정법 풀이 시험지 올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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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올렸던 정답이 항상 정답이지는 않습니다.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곧바로 실전 총평과 총평을 나누어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루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법, 정치와법, 정치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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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쓰야마로 슈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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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등급 왔다갔다 하는 성적이면 어떤 쌤 풀커리 타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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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을 봐도 문제에 출제자 주관이 들어간거같은데 제가이상한건가요 6모 문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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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자리 주인이 우연히 딱 바꿔치는 순간에 들어와서 머쓱해지면 어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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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대성 사전예약이 앞으로 1년 있을 패스 중에 가장 혜자 였는데 올해도 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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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건 모르겠는데 5
화작 실수 탐구 실수 이거 두개만 좀 안했으면 좋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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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해도 될까요 확실한 답 하나가 있기도 힘들고 다른 하나가 너무 말도 안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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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언제이신가요?? 대부분 밤이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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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2016학년도 가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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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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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날려읽는거같은데 3일동안 독서 파야할까요… 실모보면 진짜 틀린거ㅜ대부분이 독서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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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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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때 일찍가니까 할것도없고 너무 붕떠서 흥분되길래 작년에는 그냥 잠 좀더자고 7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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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jpg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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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시쯤에 시작해서 몇 지문 본다 이런게 있나요 예열 처음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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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목 접질렀는데 걸을때마다(눌릴때마다) 복숭아뼈 아프고 그런데 이거 정형외과 가봐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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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가 남녀공학이라서 빼빼로데이 때 빼빼로 교환하고 그랬었는데 받은 빼빼로는 교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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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탈리콜 2
원솔멀텍 파이널 회독 끝났는데 토탈리콜 하루컷 가능할까요? 걍 유기가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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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혹시 수능장 7시 좀 넘어서 도착하면 뭐해야함? 14
장실열심히 가는거랑 뭐해야하죠 평소에 예열해본 적 없는데 할까요 거의 1시간이상 비는거같은데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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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정도 가격대에서 그 맛을 내는게 말이 안되는 수준이에요 진짜 1월 한겨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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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 4
Nhk에 어서오세요 모노가타리 시리즈 강연금 코드기어스 문호 스트레이 독스 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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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ㅐ추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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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학교도 이상했음 뚜겅이 안끼워져서 들고 마킹하고 심도 눌렀는데 안들어가고 부러짐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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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 나올때마다 카토 끼고 들으면 진짜 이 곡만 주는 감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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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궁금해서 … 아물론 안해서 안떨린거말고 공부 열심히한경우 안떨리면 더 점수잘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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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흑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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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내돈내산함 능지 ㅁㅌ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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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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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감 4
7~10차중에 퀄리티 제일좋은거 하나만 꼽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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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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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좋은 생각만 하게됨 글 다 튕겨져나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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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라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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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종이 지도 대신 전자 지도를 사용하게 되자 요식업계에서 위치 기반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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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부터가 마음에 안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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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해서 졸업한 학교가려면 1시간걸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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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까지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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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과학 3
상공하고 지상하고 부는 바람의 방향이 반대라고 말해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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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캐일러투척 9
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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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부분이계속보이는데시간은점점가까워져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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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보니 개인컴싸 사용가능이라고 하던데 안된다는 분들도 있고.. 동아 원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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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과제 설문조사 도와주세요 ㅠㅠ (스벅 추첨) 14
https://forms.gle/eXKuM7vP4ph7weSg6 학교 수업 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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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 유튜브 틀어놓고 한세트씩 풀면 기부니가 좋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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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 ㄱㅂ 1
총청리 8-5 유씨삼대록, 옥루•린몽, 조웅전등등 유튜브 줄거리 시청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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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시간 종료는 12시 10분이라는거… 작년에 12신줄 알고 마킹 다하고 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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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 5
물리 기출 위주로 보다가 N제 조금이랑 실모도 베이직모 위주로 봤는데 이제 뭐가 더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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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데유데 6, 10, 11, 33틀리고 90점 나옴 ㅋㅋㅋㅋ 어이가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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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진 장영진만 풀면 멸망하는데 강대x, k, 설맞이는 다 1컷정도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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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또 수능이네요. 교육청 주무관으로 일하다보니 1년 가는 게 수능이 기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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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ㄱㄴ
글씨 크기를 줄인건지 텍스트 양이 늘어난 기분이네요
19번이 신기했네요
난이도는 무난한거같고
18번에 3,5중에 고민하다가 5 했는데
3이 청구가 아니라서 틀린건 아는데
그니까 그럼 뭐라고 써야 맞는건가요??
영장을 청구한 시점에서 구속 영장 심사는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영장 청구가 있을 때 자동적으로 심사가 진행되는 거고, 청구해서 하는 거는 아니에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번 6평인가 평가원 단위 시험에 등장한 적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럼 영장 청구 주체가 없는건가요?
영장 청구 주체는 검사가 맞습니다,
다만 영장 실질 심사는 영장의 청구가 있을 때 그 심사는 별도의 청구 없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
영장 실질 심사를 하는 이유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이므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경우 부수적 절차로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하~~~~~ 완전 이해했어요 감사합니다
저랑 답 똑같으시네요!
5번에 ㄷ 맞다고 판단하신 이유 알려주실 수 있을까욥 그거 빼고 다 같아서 궁금하네요!
ㄷ이 틀리다고 생각하신 이유를 말씀 주시면
그에 대한 저의 의견을 전해드리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5번 과잉금지 궁금한게 보상 요건을 규정 안해서 위헌이라면 형식적 요건 위반이지 과잉금지랑은 관련 없지 않나요?
저도 시험장에서 이렇게 판단했어요
ㅇㄷ
ㅇㄷ
질문을 받고 고민을 많이 해보았는데요,
과잉 금지의 원칙이라고 함이 기본권 제한에 국한되어 적용되는 원칙이라는 점에서,
원 결정례를 찾아봤는데 과잉 금지의 원칙의 위반 여부를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질문자분들이 말씀하신 근거대로 하여 ㄷ은 옳지 않은 판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질문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일단 답변은 드렸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솔직히 아직도 저도 애매하고 아리까리해서요,
일단 제가 풀이하였던 사고 과정은 세모세모법이 심판 조항 맞고, 헌법 소원 심판 맞고, 기본권 침해 -> 과잉 금지의 원칙 위반
저는 이런 사고과정을 거쳤습니다:)
최여름쌤이 답 올려주셨습니당 4번 맞대요 ~~
다행이다
여름T가 틀려서 2번이 답이래요..당황
기본권침해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하면서 그에따른 보상규정이 없는것은 비례의원칙 즉 과잉금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았다 란 판결같은데요.
유사한 사례로 실제 코로나 영업제한 규정에 따로 보상규정을 두지 않아 그당시 과잉금지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었음
저번에도 이번에도 의견주심에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매번 감사요
10번 선거구 1번 골랐는데 다시 보니까
v21~40 v41~60이 아니였네요ㅜㅜ
풀때 너무 쉽게 나와서 뭐지 했는데
제가 잘못 보거군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