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풀이 시험지 올려드립니다
게시글 주소: https://i.orbi.kr/00069058495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올렸던 정답이 항상 정답이지는 않습니다.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곧바로 실전 총평과 총평을 나누어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루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법, 정치와법, 정치와 법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어 또 이겼어 1
원정고자 꼬마가 달라졌어요
-
얼버기록 1일차 3
다들 수능 얼마 안남았는데 화이팅 하시길 11/11 (월)
-
80점대 중반 진동하는데 59점 뜸
-
오히려 마지막 주에 게임해서 긴장을 안 했음 그래서 막 수능 당일날 집에 수험표...
-
이감6-10 2
연계랑 기출 봐야돼서 시간 많이 없는데 그냥 시간 안재고 푸는 거 괜찮나요?
-
다 왔다 이제
-
9평 성적표 보고 뽕채우고 출발
-
늦버기 2
끄아아 오늘두 힘내보아요
-
싹다 버려야되냐 1
독재슬슬 책 정리해야하는데 시대컨들 새책이랑 실모들 ㅈㄴ쌓여있음 당근할까???? ㅜㅜ 아깝다
-
시계 세워놓잖음 보통 근데 이거 청테이프로 고정시켜도됨? 종이로 쳐서 떨어뜨릴까봐...
-
D-3 계획 0
국어 상상 5-10 고전시가 5작품 수학 샤인미 3 킬캠 2-4 영어 마피 2-3...
-
ㅠ….며칠전까진 근자감 맥스였는데 ㅈㄴ착잡함 다들 오늘도 ㅎㅇㅌ
-
그 대신 잠이라도 야무지게 잠 가볼까
-
이시점에 5
요즘 뭐하면서 살어? 공부말고
-
ㅎㅇ 3
ㅎㅇ
-
ㅈㄴ 무거운 무언가에 짓눌려 있는 느낌 머리가 굳은거 같고 숨이 턱턱 막히는데
-
나힐순tv
-
이제는 수능 끝나고 돌아오겠습니다. 모두 원하는 대학 가길 바랍니다. 화이팅해보구요
-
오뿌이 기상 7
잘잣다
-
실상은 혜택이 아닌데 혜택이라고 강조해놓고 비싸게 돈받고 판거 좀 역겹네
-
국어랑 타임어택심한 탐구는 끝까지 푸는게 낫지않음? 수학 영어는 쓰되 국어...
-
아아아악
-
컨텐츠가 남네 2
흠 .. 쩔수있나
-
헷갈리는 선지 2개 남아서 시험 끝날때까지 뭐찍지 간보다가 종치는 동시에 소리에...
-
나: 아;; ㅎㅎ 대학은 아니고...네....ㅎㅎ 이웃집 아저씨: 아~........
-
몰라 어케든 되겠지
-
끔찍한 악몽이군….
-
수능 D-3…문제·답안지, 경찰 경호 속에 85개 시험지구에 배부 7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교육부는 11일부터 13일까지 2025학년도...
-
laundry sanitizer 써요 섬유유연제 대신 써도 되고 같이 써도 돼요...
-
얼리버드수면 2
10시에일어나기
-
대학교에 다닐때가 정말 행복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사회에 나가면 깨닫게 됩니다...
-
베카리아 1
종신노역형은 형벌을 받는 범죄자보다 구경하는 시민들에게 더 큰 공포를 느끼게한다...
-
☆대성 19패스 phil0413 추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로 1만원권 받게요^-^ 0
추천 아이디 입력하면 메가커피 1만원권 같이 받을 수 있대요 !! 대성패스와 함께...
-
이제 끝낼시간이다
-
뭐 다들 아는 내용 가지고 타임어택이랑 낯설음으로 승부하는 거밖에 더 될까요...
-
힘내십쇼 저야 물론 님들이 들으면 그뭔씹 반응을 보일 지방대에 왔지만 그래도 행복한...
-
하 ㅅㅂ
-
작년 구사십일생 2
찍특 통한 거 아님? 이 정도면…
-
1교시발 0
인생망했다
-
https://forms.gle/eXKuM7vP4ph7weSg6 (설문 링크)...
-
생윤 실모 추천 2
생윤 실모 김종익T 퀄모인가 파이널 그거 풀려하는데 괜찮나여? 생윤 실모가...
-
존나 부담스럽네 시발 저 수능 던졌어요..
-
가채점표 쓸때 1
답 외워놨다가 나중에 써도 되나요?
-
본인이 진지하게 0
수능3일전에 밤낮 바꿔야되서 오늘 밤새는중이면 개추 ㅋㅋ
-
대성패스 구매하시고 밑에 추천코드 입력하시면 저랑 추천해주시는분이랑 서로 매가커피...
-
일반고 내신 5.8~6.0인 문과생이고 원래도 잘하는 편은 아니였지만 3학년 되고...
글씨 크기를 줄인건지 텍스트 양이 늘어난 기분이네요
19번이 신기했네요
난이도는 무난한거같고
18번에 3,5중에 고민하다가 5 했는데
3이 청구가 아니라서 틀린건 아는데
그니까 그럼 뭐라고 써야 맞는건가요??
영장을 청구한 시점에서 구속 영장 심사는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영장 청구가 있을 때 자동적으로 심사가 진행되는 거고, 청구해서 하는 거는 아니에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번 6평인가 평가원 단위 시험에 등장한 적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럼 영장 청구 주체가 없는건가요?
영장 청구 주체는 검사가 맞습니다,
다만 영장 실질 심사는 영장의 청구가 있을 때 그 심사는 별도의 청구 없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
영장 실질 심사를 하는 이유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이므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경우 부수적 절차로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하~~~~~ 완전 이해했어요 감사합니다
저랑 답 똑같으시네요!
5번에 ㄷ 맞다고 판단하신 이유 알려주실 수 있을까욥 그거 빼고 다 같아서 궁금하네요!
ㄷ이 틀리다고 생각하신 이유를 말씀 주시면
그에 대한 저의 의견을 전해드리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5번 과잉금지 궁금한게 보상 요건을 규정 안해서 위헌이라면 형식적 요건 위반이지 과잉금지랑은 관련 없지 않나요?
저도 시험장에서 이렇게 판단했어요
ㅇㄷ
ㅇㄷ
질문을 받고 고민을 많이 해보았는데요,
과잉 금지의 원칙이라고 함이 기본권 제한에 국한되어 적용되는 원칙이라는 점에서,
원 결정례를 찾아봤는데 과잉 금지의 원칙의 위반 여부를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질문자분들이 말씀하신 근거대로 하여 ㄷ은 옳지 않은 판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질문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일단 답변은 드렸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솔직히 아직도 저도 애매하고 아리까리해서요,
일단 제가 풀이하였던 사고 과정은 세모세모법이 심판 조항 맞고, 헌법 소원 심판 맞고, 기본권 침해 -> 과잉 금지의 원칙 위반
저는 이런 사고과정을 거쳤습니다:)
최여름쌤이 답 올려주셨습니당 4번 맞대요 ~~
다행이다
여름T가 틀려서 2번이 답이래요..당황
기본권침해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하면서 그에따른 보상규정이 없는것은 비례의원칙 즉 과잉금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았다 란 판결같은데요.
유사한 사례로 실제 코로나 영업제한 규정에 따로 보상규정을 두지 않아 그당시 과잉금지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었음
저번에도 이번에도 의견주심에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매번 감사요
10번 선거구 1번 골랐는데 다시 보니까
v21~40 v41~60이 아니였네요ㅜㅜ
풀때 너무 쉽게 나와서 뭐지 했는데
제가 잘못 보거군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