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풀이 시험지 올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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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올렸던 정답이 항상 정답이지는 않습니다.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곧바로 실전 총평과 총평을 나누어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루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법, 정치와법, 정치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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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퇴실 1
이제ㅜ집가서 밥먹고 사탐좀 공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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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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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에 오투 음료수 쏟으신 분… 너무 맘에 들어서 인스타 물어보고 싶엇는데 못 물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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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 정유정다룬 영상 보다가 정유정이 알바 면접 수십번 떨어지고 그만둘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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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정도에 몰아서 다해도 ㄱㅊ겠죠? 아님 기간 좀 늘리고 다른거 병행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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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합 마지막 날이라고 울고불고 호들갑 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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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시점에 수업을 진행할 경우, 일부 파트만 진행 가능합니다. * 예비 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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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ㄱ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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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해요 11
이 한마디 참 좋은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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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이자 1대 총통 윤석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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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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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은 현실감각이 없어서 모르는데 다음날부터 진짜 지옥 시작임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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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다시보는거 좀 그런데 그래도 정병혼데 들어야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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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lipse 5
난 이걸 평생 eclipse로 보고 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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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캠 시즌1 1회 - 92점 서바 생1 1회 - 47점 강k 물2 1회 - 43점 오늘 공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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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퍼는 여붕이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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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orbi.kr/00069394303#c_69395648 추후 풀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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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확통은 너무 어렵고 사탐은 사문 말고 할 게 없더라고요 결국 반강제 이과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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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기출 풀면 안더ㅣ겟지…그냥부딪혀봐야하는건가ㅜㅡㅜㅡ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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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 맥주 맛있다 11
주의 마지막날의 캔맥은 각별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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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켓몬도하고... 마법천자문도읽고...진격거도보고... 할거많다 논술준비만 안하고있으면 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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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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긁어놓고 긁혔냐고 물어보는건 뭔심보임 ㅡㅡ 긁질 말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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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ㄱ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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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작 -3인데 4등급 컷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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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거라곤 사문 던지기 지구 던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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긁? 44
긁? << 이거 언제부턴가 인터넷 풍조가 됐는데, 없어졌으면 좋겠는 말투 1순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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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쟤 꺠워라 하시는데 이거 옆자리 수강생한테 시키는거예요? 조교한테 깨우라고 시키는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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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모단들 점수 보면서 와 저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잘하지 저사람 뇌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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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와법]자작 모의고사 무료배포-P&L COLLEGE 모의고사 15
안녕하세요. 이번에 정법 자작 모의고사 한 회분을 제작하게 되서 무료로 배포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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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면증인가 7
공부하다가 스트레스 받으면 그 자세 그대로 잠 고개 세우고 펜 들고 눈만 반쯤 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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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가요? 오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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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거 올림 생각해보니 고로시 안먹은게 신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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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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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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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만에 1회독 끝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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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십쇼 0
https://orbi.kr/00069395646/%ED%96%94%EC%A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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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확인함 이거때메 시간날림 ㅆㅂ한숨 자다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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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드디어오르나 3
라는글을2주에하나씩쓰는중이구나. 오르는건지안오르는건지체감이잘안됨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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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철 rgb 푸는데 왤캐 어렵나요... 13분 컷 낸다는 사람들은 비법이 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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ㅆㅂ.... 형아들 저 어떻해요 책펴놓고 째려봤는데 아무것도남은거없음 개현타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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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회독 끝내면 내년 3월쯤 될 것 같은데 그때부터 n제 드가면 늦은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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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부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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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과 다른세상 2
1. 이세상은 존재한다 2. 존재하는것은 원인을 가진다 3. 이세상이 존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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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색이지 뭐 다그런건 아니겠지만 적중예감이랑 손끝모 둘다 평가원 특유의 까슬까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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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불구는 듣기랑 어법 빼고 다들었는데 더데유데도 들을까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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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감 6-2 2
현역 재수 포함 인생 처음 받아보는 점수 나오고 바로 유기함
글씨 크기를 줄인건지 텍스트 양이 늘어난 기분이네요
19번이 신기했네요
난이도는 무난한거같고
18번에 3,5중에 고민하다가 5 했는데
3이 청구가 아니라서 틀린건 아는데
그니까 그럼 뭐라고 써야 맞는건가요??
영장을 청구한 시점에서 구속 영장 심사는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영장 청구가 있을 때 자동적으로 심사가 진행되는 거고, 청구해서 하는 거는 아니에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번 6평인가 평가원 단위 시험에 등장한 적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럼 영장 청구 주체가 없는건가요?
영장 청구 주체는 검사가 맞습니다,
다만 영장 실질 심사는 영장의 청구가 있을 때 그 심사는 별도의 청구 없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
영장 실질 심사를 하는 이유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이므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경우 부수적 절차로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하~~~~~ 완전 이해했어요 감사합니다
저랑 답 똑같으시네요!
5번에 ㄷ 맞다고 판단하신 이유 알려주실 수 있을까욥 그거 빼고 다 같아서 궁금하네요!
ㄷ이 틀리다고 생각하신 이유를 말씀 주시면
그에 대한 저의 의견을 전해드리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5번 과잉금지 궁금한게 보상 요건을 규정 안해서 위헌이라면 형식적 요건 위반이지 과잉금지랑은 관련 없지 않나요?
저도 시험장에서 이렇게 판단했어요
ㅇㄷ
ㅇㄷ
질문을 받고 고민을 많이 해보았는데요,
과잉 금지의 원칙이라고 함이 기본권 제한에 국한되어 적용되는 원칙이라는 점에서,
원 결정례를 찾아봤는데 과잉 금지의 원칙의 위반 여부를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질문자분들이 말씀하신 근거대로 하여 ㄷ은 옳지 않은 판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질문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일단 답변은 드렸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솔직히 아직도 저도 애매하고 아리까리해서요,
일단 제가 풀이하였던 사고 과정은 세모세모법이 심판 조항 맞고, 헌법 소원 심판 맞고, 기본권 침해 -> 과잉 금지의 원칙 위반
저는 이런 사고과정을 거쳤습니다:)
최여름쌤이 답 올려주셨습니당 4번 맞대요 ~~
다행이다
여름T가 틀려서 2번이 답이래요..당황
기본권침해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하면서 그에따른 보상규정이 없는것은 비례의원칙 즉 과잉금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았다 란 판결같은데요.
유사한 사례로 실제 코로나 영업제한 규정에 따로 보상규정을 두지 않아 그당시 과잉금지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었음
저번에도 이번에도 의견주심에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매번 감사요
10번 선거구 1번 골랐는데 다시 보니까
v21~40 v41~60이 아니였네요ㅜㅜ
풀때 너무 쉽게 나와서 뭐지 했는데
제가 잘못 보거군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