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법] 9월 모의고사 정치와 법 5번 문항의 ㄷ선지 해설
게시글 주소: https://i.orbi.kr/00069069675
강사 가답안에서 ㄷ선지를 옳은 것으로 풀이한 가운데 평가원이 5번 문항 정답을 2번(ㄴ 선지만 맞음)으로 발표한 것에 혼란을 느낀 수험생이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게시글에서는 ㄷ선지와 관련한 간략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문을 보자면, 갑은 A조항에 관해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하였고 A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이 있자 징역 2년 6개월의 확정 판결을 받고 형 집행이 종료한 을은 재심을 청구하여 징역 2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을은 부당하게 구금되었던 기간에 대하여 형사 보상을 청구하고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와 형량이 감소한 경우를 차별 취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B조항에 대하여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헌법 재판소는 심판 대상 조항을 C조항으로 변경한 뒤 C조항이 을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ㄷ 선지는 '헌법 재판소는 을이 청구한 헌법 소원에서 C조항이 헌법상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인데, 이 선지는 평가원 정오표상 틀린 선지로 되어 있습니다.
선지의 틀린 부분은 '과잉 금지의 원칙'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무죄의 경우와 감형된 경우의 차별 취급은 을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인데, 평등권에 대한 위헌 심사는 '자의 금지의 원칙' 또는 '엄격한 비례 심사'에 의하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배경이 되는 헌법재판소 2022. 2. 4. 선고 2018헌마998, 2019헌가16, 2021헌바167 결정도 같은 취지로 청구인들의 평등권 침해 여부에 관해 자의 금지 원칙에 따른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와 관련하여 생각해 볼 점은 있습니다. 먼저 형사 보상 청구권 관련 규정의 기본권 침해 심사와 관련하여 '과잉 금지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도 있다는 점입니다. 형사 보상 청구권은 이른바 청구권적 기본권의 한 종류로서, 국가에 의해 법률로써 권리가 형성된 뒤에야 비로소 국민이 그 권리를 향유할 수 있게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국가에 의한 권리의 형성은 동시에 권리를 제한하는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기본권의 제한이 침해에 이르렀는지 여부에 관한 심사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취지에서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08헌마514는 형사 보상 청구권의 보상금 규정에 관한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사건에서 과잉 금지의 원칙에 의한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이 문항의 경우에도 판례의 사실 관계를 배제하고 백지 상태에서 생각해보자면, 청구인이 재심에서 감형이 있은 경우에 대해 형사 보상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 그 자체로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는 것이며, 청구인의 주장이 없이 헌법 재판소가 그러한 취지의 판단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정치와 법 교과목이 판례의 암기를 문항 풀이의 요소로 하고 있지 않는 이상, 위와 같은 판단도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자면, 적어도 헌법 재판소가 평등권 침해에 관하여 판단하였다는 점은 제시문에 명확히 드러났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한 점에서는 이 문항의 완결성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금 급하게 작성한 탓에 글에 부족한 점이 많지만 아무쪼록 수험생 여러분의 이해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댓글로 질문 부탁드립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받는법 좀 알려주셈
-
풀면서 대가리 깨졌으면 좋겠음
-
굿 바이브 잃지않고 가 절대 굿 라이프 우리는 세계로 굿 바이브 잃지 않고 가 절대...
-
언매/화작처럼 둘 중에 하나 고르게 하는거임 1. 물리+지구 기초과학 라인....
-
80 썰렸음 모든 문제를 얼렁뚱땅 푼 느낌 13, 15, 21, 22, 30 10번...
-
잘되는 날엔 빡센 글도 쉽게 읽는데, 안되는 날엔 쉬운 글도 못읽음;
-
아무튼 2합 2입니다.
-
그렇게 윤사의 길을 걷고 싶다
-
집중1도안됨
-
차라리 생재수가 나았을까 원래 반수 계획 1도 없었는데 학과가 넘 안 맞아서 하게...
-
언매황들아 1
관현악-> 관혀낙 낱낱이-> 난나치 이런식으로 연음이나 구개음화 될 때는 음운 개수...
-
단어 말고 뭐해야하나요?
-
ㄹㅈㄷㅋㅋ
-
걍 어그로 아니냐
-
배송비 때메 문학이랑 같이 시키고 싶은데
-
질문해주세요 3
ㅈㄱㄴ
-
아쉬운 점 0
대학생활할 때 이벤트로 받았지만 안 쓰는 음료수 쿠폰들 (비타 500) 같은 거...
-
질문해주세요 19
공하싫
-
그냥 영어논문 보는게 취미임
-
공부하기 싫을 땐 15
허벅지와 엉덩이를 약 19,217번 정도 만지작만지작하면 능♡률이 올라가요 물론...
-
영어 표기 질문 0
원랜 션티 들으면서 abps 모두 표기했는데 다 적기엔 좀 시간이 걸리고 나중에...
-
두렵다
-
나올때마다 개웃김ㅋㅋㅋㅋㅌㅋㅋㅋㅌㅋㅋ 개웃엇네
-
이딴것도 성적표인가요 38
에휴...자살할까
-
6수 후기 1
평가원은 늘 뒷통수친다. 공부했던건 안나오니까 그렇게 공부하셈.
-
영어 해석 연습 0
실모 풀고 그걸로 해석 연습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
ㅈㄱㄴ + EX 난이도 어느 정도임
-
과탐못하고 국수질하면 유리한가요?
-
1회 72 2회 69 3회 68 4회 72 5회 60 6회 76 수능 2등급...
-
나올 지도 미지수인데 이 삼대의 이야기를 한 가지 방향도 아니고 여러 이야기를...
-
아직 안 오네... 목요일은 지나야 오겠구나...ㅠ
-
학기 중 꿀알바 과외. 이제는 잡을 수 있습니다. 한창 중간고사 중이거나 끝나는...
-
고경 단 통변 쓸 때는 안 궁금한데 분변 쓸 때만 궁금함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으면...
-
10번까지 몇분컷 그뒤 4분 한문제에 몇분고민하고 넘기는지 이런거요
-
해석을 잘하고 어떻게 해야할지 근간적으로 사고하는법을 어떻게 깨달으심?? 6수 끝에...
-
김승리의 선택 2
17분,-1에서 벗어나질 못하네 수능날은 비문학 한지문 버리고 독서 28 문학 32...
-
제가 분할로 한 부분을 답안지에서는 5C2하고 끝내더라구요... 다른 빵을 같은...
-
아님 이게 정상인건가
-
그냥 편하게돈
-
백분위 쓰는대학은 엄청 낮게 나오는데 원래이럼?왜ㅜ이런거임??
-
3학년 1학기때 딱 정시로 돌렸던 그날.. 영어 공부를 안하고 ’응 모의고사...
-
국어 잘하시는분들 난이도 어땟나요..? 독문매 전부 의문사 당햐서 혼이 나갓으,,
-
뻘짓 ㅁㅌㅊ? 0
유체이탈 준비갈 완료
-
"차라리 군대 간다" 군 휴학 의대생 1000명 돌파…작년 대비 7배 5
의과대학생 가운데 입대로 휴학한 학생이 1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증원...
-
의대증원땜시 지방의 반수생들 변별 못하면 파란당한테 증원해놨으면서 왜 입시 망치냐고...
-
뭐 풀까여 설맞이 끝냈는뎅
-
41기 대면멘토링 서강대학교 편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꿈의 열쇠를 찾고 조여주는...
-
시험 경향성 파악도 존나 중요한듯ㅋㅋ "시험에 뭐가 나올지 모르니깐 하나도...
5번 고른 나는 할말도 없다
흠 한마디로 수능때나오면 이의신청으로 터질꺼다...이말이시군요
답답했는데 감사합니다 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