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법] 9월 모의고사 정치와 법 5번 문항의 ㄷ선지 해설
게시글 주소: https://i.orbi.kr/00069069675
강사 가답안에서 ㄷ선지를 옳은 것으로 풀이한 가운데 평가원이 5번 문항 정답을 2번(ㄴ 선지만 맞음)으로 발표한 것에 혼란을 느낀 수험생이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게시글에서는 ㄷ선지와 관련한 간략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문을 보자면, 갑은 A조항에 관해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하였고 A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이 있자 징역 2년 6개월의 확정 판결을 받고 형 집행이 종료한 을은 재심을 청구하여 징역 2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을은 부당하게 구금되었던 기간에 대하여 형사 보상을 청구하고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와 형량이 감소한 경우를 차별 취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B조항에 대하여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헌법 재판소는 심판 대상 조항을 C조항으로 변경한 뒤 C조항이 을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ㄷ 선지는 '헌법 재판소는 을이 청구한 헌법 소원에서 C조항이 헌법상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인데, 이 선지는 평가원 정오표상 틀린 선지로 되어 있습니다.
선지의 틀린 부분은 '과잉 금지의 원칙'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무죄의 경우와 감형된 경우의 차별 취급은 을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인데, 평등권에 대한 위헌 심사는 '자의 금지의 원칙' 또는 '엄격한 비례 심사'에 의하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배경이 되는 헌법재판소 2022. 2. 4. 선고 2018헌마998, 2019헌가16, 2021헌바167 결정도 같은 취지로 청구인들의 평등권 침해 여부에 관해 자의 금지 원칙에 따른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와 관련하여 생각해 볼 점은 있습니다. 먼저 형사 보상 청구권 관련 규정의 기본권 침해 심사와 관련하여 '과잉 금지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도 있다는 점입니다. 형사 보상 청구권은 이른바 청구권적 기본권의 한 종류로서, 국가에 의해 법률로써 권리가 형성된 뒤에야 비로소 국민이 그 권리를 향유할 수 있게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국가에 의한 권리의 형성은 동시에 권리를 제한하는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기본권의 제한이 침해에 이르렀는지 여부에 관한 심사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취지에서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08헌마514는 형사 보상 청구권의 보상금 규정에 관한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사건에서 과잉 금지의 원칙에 의한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이 문항의 경우에도 판례의 사실 관계를 배제하고 백지 상태에서 생각해보자면, 청구인이 재심에서 감형이 있은 경우에 대해 형사 보상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 그 자체로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는 것이며, 청구인의 주장이 없이 헌법 재판소가 그러한 취지의 판단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정치와 법 교과목이 판례의 암기를 문항 풀이의 요소로 하고 있지 않는 이상, 위와 같은 판단도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자면, 적어도 헌법 재판소가 평등권 침해에 관하여 판단하였다는 점은 제시문에 명확히 드러났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한 점에서는 이 문항의 완결성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금 급하게 작성한 탓에 글에 부족한 점이 많지만 아무쪼록 수험생 여러분의 이해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댓글로 질문 부탁드립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오르비에 또 왔어요~ 14
아 이 나이먹고 오르비 눈팅에 맛 들리면 안 되는데... 20학번 경영학과생인데...
-
과장 하나도 안 보태고 애미 애비한테 사랑 못 받고 자란 음침한 새끼들인 게 티가...
-
2~3시에 자고 6시반에 기상으로 반년째 살고있는데 이러면 안되나요..?...
-
진짜 신기한게 0
수능공부 할때는 오르비 자주 보게되는데 수능 끝나고 원서접수 시즌 넘어서 1-2월쯤...
-
잠깐 죽을까 생각해 봐도 억울해서 안 되겠다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다 두렵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겠지
-
인강실모는 강x시즌 12 양모 시즌1 꿀모 시즌1 빡모 시즌 12 일부회차 해모...
-
독서 독해도 제대로 못하는데 ebs를 하는 게 맞나.. 3
독해가 안 되니까 ebs라도 챙겨야 하나ㅜㅜ
-
ㄹㅇ임
-
수학 탐구만 공부하고 나머지는 수능날 기운에 맡길듯 그게 효율적일수 잇음
-
최저때문에 이제 급하게 공부 시작합니다 목표는 국어 3 영어3 생윤1 이구요...
-
쿠팡에서 산게 30초안에 지워져서 잘 안 지워지는걸로요
-
그게 제 선물이래요 생일은 이미 지난 지 오래인데. 너무 고마워서 엄청나게 예뻐해주고 싶어요
-
복학하면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청춘라잎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언제 복학할지도 모름 잇힝
-
ㅠㅠ
-
윤석열, 이주호, 가족 탓하고 배경 탓하게 되고 ㅅㅂ 생각해 보면 다 개인의 무능인데
-
생윤 질문 5
칸트와 레오폴드는 인간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자연과 관련해서도 인간의 의무가...
-
나만 ㅈㄴ술술 읽힘? 오르비라는 커뮤를 하다보니 ㅋㅋ
-
수능치고싶다 18
수능치고싶어어
-
ㅋㅋㅋㅋㅋ 3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9덮이고 나발이고 이게 1등이다ㅅㅂㅋㅋㅋㅋㅋ
-
나는 영어 모고 최근에 본 더프 작년 7월 더픈가..? 장문 뒷장이 개 슬펐던 걸로...
-
수능 확통 5만 나오면 되는데 어삼쉽사만 풀고가도 될까요? 7
최저러라 수능때 확통 5만 나오면 됩니다. 한 50점은 맞아야 5등급 안정권이던데...
-
문과로 전향한 과탐 3등급이과생(전)입니다.. 2026 수능 칠 예정이고요 생윤...
-
https://orbi.kr/00069406014 모든것이 존재함을 증명했다고요
-
9덮 15
-
ㅈㄱㄴ
-
생명진짜 머해야할지 몰겟어여 6모2등급 9모 1등급인데 가계도 한개찍맞해서… 진짜...
-
돈이없진않은데 누군가 선물주면 좋겠어요
-
수학 잘하고싶다 0
ㄹㅇ ㅜㅜㅜㅜ 1년했는데 이건좀 수학 안올랐다는 사람이 나일줄은 진짜 몰랐어......
-
생윤황님들 8
칸트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도덕판단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거 맞는 선지 아닌가요……
-
모르면pass
-
Dna상대량, 단일인자, 가계도는 어느정도 되있은 상태인데 지금 시기에 다인자까지...
-
인생을 쉬었다가 다시 시작할 수는 없나 억울해서 죽긴 싫은데
-
05는 절대 죽지 않아 12
올해는 팀공오 차례다.!
-
근데 그게 지구과학 아닐까
-
사탐 공대 7
사탐치고 공대가면 가서 내용이 이해가 가나요 ?
-
벗어날래
-
가 뭐임 존나 힘드네 이거
-
이론 윤리학: 이론 윤리학의 주된 관심사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관한 진위판단의...
-
ㅜㅡㅠ
-
학군지 갓반고 장점 12
"담임쌤과의 정시 전향으로의 합의가 빠름"
-
강x 88~96 진동하는데 꿀모는 80점도 버거움.... 계산 결과에서 루트...
-
2/3점 15문제를 25분 내에 빨리 푸는게 모토인 모의고사였고 해설 강의는 없었음...
-
아 가족들아 뭘 더 바래요
-
450정도 있는데 얘로 오르비 교재 살 수 있나요?
-
국어 이감 질문 13
1을 더하는 방법인데 왜 1101에서 어캐 1110이되나요? 진짜 이해 1도안감 이부분....
-
평균 키가 왤케 커졌지 10
키 162인데 작은 편에 속함 남자도 170 초반이면 수치상으로는 평균인데 작다고...
5번 고른 나는 할말도 없다
흠 한마디로 수능때나오면 이의신청으로 터질꺼다...이말이시군요
답답했는데 감사합니다 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