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5번 관련 개인적 의견
게시글 주소: https://i.orbi.kr/00069070248
5번 보기에 나온 내용 헌재 결정례를 보면 '평등원칙을 위반하여 청구권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라고 나와있는데
보기를 보면 세번째줄에 그냥 위헌이라고 적어도 되는 내용을 자세히 '형벌 체계상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다'라고 적어놓은게 ㄷ을 판단할 때 참고할 약간의 힌트 내지는 복선으로 의도한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잇올에서 불법 pdf 쓰는 사람으로 오해 받았는데 ㅠ 4
저는 불법 pdf를 사용해본 적이 없을 뿐더러 무슨 방?? 같은 존재가 있는 줄도...
-
지금 공부 너무 안 돼서 Ebsi로 논술 보는 중이에여
-
하 1
뭐하는거지
-
그게 그거 아닌가 싶긴 해요 근사 카르텔 빼면
-
오 4
-
힘이드는군 2
고작몇시간해놓고
-
생각만해도 무섭다
-
제곧내 어려운 3점 쉬운 4점이면 1~30번 문지 중에 몇번째 문제수준 인가요??
-
솔직히 윤석열 2
닮은 아줌마들 꽤 있음 윤석열 은근 아줌마상임
-
고2인데 뒤 늦게 정신차려서 인서울 가고 싶은데 내신이 7~9등급이에요. 논술 하려...
-
선착순 5명 16
이미지 써드림
-
어린 생각인가
-
김기현 파데 아이디어 기출생각집 했고 이제 싱글커넥션 샀어요 남은 기간 진쩌 빡세게...
-
전율이 오름
-
자퇴마렵다
-
기만할게없으니까
-
우주의 기운이 너무 몰려서 수학을 망쳤다는 게 학계의 정설
-
강e분 독서 강e분 언매 우기분독서 우기분 문학 이감 해강 이거 언제 ㄹㅇ...
-
얼버기 2
10시에 집오자마자 자고 지금 일어난,,
-
GOAT 그자체다
-
수학 1일 2실모하고 드릴이나 문해전을 풀까요 아니면 하사십 부스턴 part1,2...
-
메디컬 제외
-
비문학 사랑해 0
문학 미워해
-
(전전)애기혀녀기 10모투척 잘봐도 자만금지 못봐도 좌절금지
-
인문 칸트 / 과학 생명 / 사회 경제 이유는 다같이 좆돼라고 생명은 난이도 조절 ㅎ
-
제일 후회하는거 7
캐스팅 당했을때 아 저는.올해 대학을 가야해서요..하고 비싼척한거 대학 갈 수...
-
9모만큼은 아니겠지만 혹시나 물로 나올꺼 대비하고싶은데 시중 실모는 다 불난리라...
-
가야되나
-
ㄱㄱ
-
카리나 로켓펀쳐 4
윈터 아머멘터~지젤 어쩌구저쩌구 닝닝 이디헤커~ 지젤은 뭔능력이지
-
현장에서 갖춰야 할 마음가짐
-
엔트로피 어렵나요? 어떠셨나요 납득이 잘안가긴해요
-
‘중앙대학교 경영경제학부 경영학’
-
국어빼고 다 1등급 뜨는 정시러인데 오늘부터 수능날까지 이악물고 하루 10시간이상...
-
실모는 실험실임 1
실모만 푼다고 실력안늠. 저의 경우에도 수학 이마트노래들으면서 풀기 2회연속으로...
-
아니 무보정이 80이고 보정이 67 ㅋㅋㅋ
-
CJ대한통운, KAI 'T-50TH' 전투기 2대 태국으로 운송 4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CJ대한통운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제작한...
-
편의점에서 포인트로 결제할게요~하고 습관적으로 오르비 들어가서 폰 내밀음...
-
잊않잊 다맞고 골목안 1개 시가1개 틀렸는데 비문학에서 4개틀렸네 ㅁㅊ
-
6시부터 지금까지 들음 인강 유기하고 있었는데 개 ㅈ될 것 같아서 … 그래도 3개...
-
개념 3회독하는데 약간 실제 식넣어줘서 궁금했던 부분(약간 야리꾸리?)잡아줘서 좋았음
-
목이 부었는데 4
아까 노래를 너무 열심히 불러서 이런건지 감기 걸린건지 모르겠음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네그냥
-
40인거랑 인생최초로30점대받은거는 충격먹을만 하지않냐 첫번째는 걍 검토가 처음에...
-
전 살짝 열어놓고 잠 이유는없고 습관?
-
영어 커리 피드백 부탁드려요 (feat. 메가, 대성) 1
고1이고, 영어 모의고사 3등급이고 심각한 단어 노베이스입니다. 이거 고려하고...
-
물리 6
나는 물리학이다
-
천만덕 가쥬아
-
그래그래 나는 6월이나 9월이나 둘 다 거의 60분 걸렸어 현장 난이도는 언매...
세모조항으로 심판 대상을 변경하였다
-> 을이 신청한 심판은 네모조항인데?
라고 풀었는데 맞게 한건가요?
심판 대상 조항이 변경되더라도 을이 청구한 헌법 소원 심판 안에서 대상 조항만 변경된 것이라서(을의 청구 취지와 의도는 그대로인데 대상 조항만 해당 내용에 적용되는 것으로 헌재가 바꾸었다고 생각하면 될것같습니다) '을이 청구한 헌법 소원 심판'이라는 표현에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따라서 그 이유로 오답이라고 판단하셨다면 정확한 풀이는 아닌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