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5번 관련 개인적 의견
게시글 주소: https://i.orbi.kr/00069070248
5번 보기에 나온 내용 헌재 결정례를 보면 '평등원칙을 위반하여 청구권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라고 나와있는데
보기를 보면 세번째줄에 그냥 위헌이라고 적어도 되는 내용을 자세히 '형벌 체계상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다'라고 적어놓은게 ㄷ을 판단할 때 참고할 약간의 힌트 내지는 복선으로 의도한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홍대 논술 5
가번호 마킹 안하고냇으면 보지도 않고불합시킬까요..... 볼펜으로 숫자만 적고...
-
나가면 못 들어오는거 넘 불편해여 응가마려운데… 나가서 공부하기 시룬데…
-
복권 멈추기
-
Oz모 치면 찍맞제외 몇 점 정도 나오시나요?
-
항상 목표 시간보다 1:30초정도 더 걸립니다 15분컷짜리 12-17번 지문은 조금...
-
작수 45323 올해 6모 44411 9모 직전에 우울증이랑 공황장애 와서 9모 못...
-
34번 해설오류로 댓글에서 싸우던데 그것때문인가... 오류가 맞긴 했나봄
-
총 맞을까봐 무서움 근데 이 나라도 무서움..
-
이미지 적어주십셔 15
-
지금부터 칼럼의 내용대로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37일 노베 사문 만점을...
-
가족이 절대안된다 절대안된다 정상적인 길을 걸어라 하는데 조금 옛날 사람들이라...
-
저는 돈구걸말고 0
덕코 구걸할래요 이름 바꾸고싶어요 엉엉
-
복권 다시 on 1
-
...
-
고등학교공부 잘하는 사람한테서 뽑아내고 싶은 궁금한 정보 있으신가요들 방법론도 좋고...
-
그러려면 진로를 어느쪽으로 잡아야 할지 모르겠네요 진심 +미디어학과 가면 해외에서...
-
날씨가 추워지니 4
기온이 떨어지는만큼 슬슬 호떡과 호빵생각이나네요
-
지1 책 뭐가 좋나요
-
축하해주라
-
수학 n제 0
지금까지 쳤던 모고들은 대체로 백분위 98정도 나오는 학생입니다 여름방학에 드릴5를...
-
왼쪽은 이차 오른쪽은 삼차 대충식은 x^2-2ax + a^2/4 + b^2 (x0)...
-
고딩때 연락하던 초딩 동창 중에 나 빼고 다 자퇴생인 그룹이 있었는데 부모님이...
-
1. 친구들이랑 도쿄여행가서 맛있는거 잔뜩 먹고오기 2. 노래방가서 실컷 연습하기...
-
우울 1
-
아싸 특) 5
이렇게생김
-
ㅅㅂ 오늘 또 와버렸네
-
병신과 머저리 6
저인듯요 아오ㅠㅠ
-
김기현 미적 0
고1인데 파데로 선행중인데 킥 강의는 안 듣고 책만 사서 풀어도 괜찮은가요? 아니면...
-
조별과제 아
-
ebs 만점마무리 봉투 모의고사 2회차 14번입니다 해설지에서는 4번이 정답이라고...
-
초성 퀴즈: ㅁㅈㄹ 14
미적러 머저리 두 개 다 저를 형용하는 말
-
검정고시 치면 논술쓸때 불이익이 있나요?? 내신반영은 어떻게 되는건가요ㅠㅠ
-
올해 15 16번은 사실상 버린다 생각하는게 시간 세이브 될꺼 같음...
-
에너지띠 구조에서, 전도띠의 전자가 원자가 띠로 전이하면서 빛이 방출 되잖아요?...
-
1. 교차든뭐든 대학간판 잘따고싶은데 사탐런 안친 과탐러 2.기존 사탐러 근데 지금...
-
어떤걸 하는게 좋을까요
-
해군티 입는 곤뇽이 클라스? ㅋㅋㅋㅋ 이거입고 오늘 체력단련한거 안비밀 ㅋㅋㅋ
-
열품타 1주일전에 시작했는데 항상 20시간 넘게 하는데 허수냐 실수냐
-
자퇴할줄 모르고 갔던 대학 ot 때 사람들앞에서 아이시떼루 외친 썰이 생각나네요
-
ㅈㄱㄴ
-
굉장히 슬프네요 5
제가 미적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
는 n수 경희대생이 되었고 ㅋㅋ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
니파~
-
얘네들 올 1등급이겠지? <= 백분위대 한정 맞는말 약대 기준 표점대학은 2~3등급...
-
뭐해야 할까요? 학교 교재는 한 번 봄
-
한번 더?
-
한완수 기하확통은 한 권씩인데 미적은 두 권이야 저 같은 저능아가 할 수 있긴 함뇨 이거???
-
님들,,수열 이거 14
귀납적정의,,처음배우는데 나열하고도 진짜 관계 하나도 안보이는데 점화식 대체...
세모조항으로 심판 대상을 변경하였다
-> 을이 신청한 심판은 네모조항인데?
라고 풀었는데 맞게 한건가요?
심판 대상 조항이 변경되더라도 을이 청구한 헌법 소원 심판 안에서 대상 조항만 변경된 것이라서(을의 청구 취지와 의도는 그대로인데 대상 조항만 해당 내용에 적용되는 것으로 헌재가 바꾸었다고 생각하면 될것같습니다) '을이 청구한 헌법 소원 심판'이라는 표현에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따라서 그 이유로 오답이라고 판단하셨다면 정확한 풀이는 아닌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