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총재의 속이 뻥 뚫리는 저출산 대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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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의 효과성과 국민들이 과연 납득할 수 있는지 등은 굉장히 논란이 될 것이고 치열한 논쟁 주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칼럼에서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제시한 구체적인 대안이 정말 옳고 그르냐 보다는, 한국은행에서 무려 '교육열'을 서울 집중화 형상, 서울 강남 부동산 불패 신화의 원인으로 지적한 과정에 좀 더 집중하겠습니다.
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창용 총재님이 제안한 대안 또한 괜찮다고 생각하며, 과거 <정의란 무엇인가>로 유명한 하버드 철학과 교수 마이클 샌델의 '일정 성적 이상 충족한 사람들은 그냥 제비뽑기로 대학교에 합격시켜주자'라는 다소 파격적인 주장 또한 설명을 들어보면 나름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이런 이야기를 하면 메시지가 아닌 메신저, 그러니까 저를 공격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 또한 현실적인 이유와 목적으로 삼수까지 하였었고, 제 부모님은 저에게 막대한 사교육비를 지출하였으며, 저희 부모님이 애초에 사교육비를 지출할 수 있을 만큼 정도의 나름의 사회에서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저를 공격한다고 해서 생산적인 논의가 되진 않을 것입니다.
제가 마이클 샌델 교수나 이창용 총재의 주장에 나름 동의하는 것은, 홍콩과기대 김현철 교수가 집필한 <경제학이 필요한 순간>을 읽고 나서 큰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다양한 정책이나 환경 요소, 그러니까 운으로 인해서 사람의 인생에 얼마나 크게 휘둘리는지를 과학적으로 증명하였는데, 굳이 뭐 철학적으로 깊이 들어가서 무지의 장막에 들어가서 내가 선천적으로 어떤 능력을 타고날 지 결정하는 등 깊이 들어갈 필요도 없이, 당장 사회 현실에서 드러나는 경제학적인 현상들을 분석하였습니다.
매우 충격적이게도 내가 태어난 나라에 의해서 미래 소득이 50%가량 예측이 되며, 부모가 제공해주는 재력과 환경까지 합한다면, 성공에 대한 기여도가 무려 80%까지 치솟는다고 합니다.
보통 자신의 노력을 중시하는, 보수적이신 분들은 이런 주장에 굉장히 불쾌하시는데, 특히 저희 아버지는 어릴 때는 전등을 밤에 키고 공부를 하셔야 했을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서 물질적으로 성공하신 분입니다. 그런 아버지에게 이 이야기가 아버지의 노력과 희생을 깍아내리는 것으로 비춰질까봐 굉장히 걱정하였는데, 다행히 오히려 저보다 훨씬 더 진보(?)적이셔서, 김현철 교수의 책 내용에 대해서 크게 공감하시더군요.
이 외에도 나랑 같이 방을 쓰는 룸메이트가 학점이 1점 오를 때 난 몇 점이 오르는지, 교도소에서 동종 범죄자를 같이 묶어놔야 하는지 분리시켜야 하는지 등 굉장히 신선하고 재미있고 고민이 많이 되는 것들을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경제학적으로 분석합니다. 경제학, 특히 보건 의료 교육 정책 등에 대한 경제학에 관심이 있다면 한번 읽어보실 것을 적극 추천하는 바입니다
저는 과거 칼럼을 통해서, 저출산 대책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머리를 돌로 쌔게 내려치고 공직을 시작하는 것 같다, 본인 또한 막대한 사교육비가 지출되는 것을 직접 목격했는데, 나중에 자식한테 그 정도 해줄 생각을 하니 머리가 아찔하다 등의 많은 공감을 해주시는 분들 덕분에 재미있었습니다.
뭐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인스타가 문제인가? ㅋㅋㅋㅋ
https://www.youtube.com/watch?v=0qsiBQOgIfg&t=316s
유튜버 '직업의 모든 것'에서 7급 공무원 분이 나오셨는데, 왜 저출산 대책이 개판인지 좀 이해가 가더라고요. 우리 일반인이 생각할 때 전문가 집단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싱크탱크에서 구체적으로 원인을 분석하고 과학적으로 방안을 제시할 줄 알았는데, 그냥 아래 실무 공무원들을 쪼고 보고서 작성하라고 합니다. 아니 그걸 윗대가리들이 잘 알아내서 탑다운 방식으로 밀어 붙여야지 할까 말까 한 것을 아래 실무자들이 무슨 지식이 있다고 그걸 시키는지 ㅋㅋㅋ
이창용 한국총재는 저도 잘 모르고 있다가, 최근 비트코인 관련해서 코로나 시기에 시장에 풀린 돈이 투기성 자본으로 쏠리는 것을 보고 경고를 하자, 디시인사이드 주식갤러리에서 막 욕을 하길레 궁금해서 찾아보았었습니다. 그 총재님 어디서 얼마나 공부했는지 궁금해서 프로필을 좀 찾아봤는데 아.... 신뢰도 200% 상승
그래서 이후에는 이 아저씨가 하시는 말씀들을 좀 귀담아 듣는데, 이번에 금리를 동결시키면서 동시에 현 한국 경제가 직면한 사태에 대해서 과감한 진단과 해결 방안을 제시하더군요. 특히 교육 정책을 이야기를 했는데, 일부 사람들은 무슨 한국 은행에서 감히 교육분야에도 이야기를 하냐고 욕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전 오히려 속 시원함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고 저도 위의 칼럼을 써서 알지만, 여태 나온 저출산 대책 치곤 뭔가 근본을 짚는 듯한 시원함을 주는 대책이 단 한 개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글의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이창용 총재가 제안한 방법이 과연 공정하고 형평성이 있는지, 역차별은 아닌지, 국민 다수가 납득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의문이긴 하지만, 그 처방 방안 자체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충분히 문제 해결에 근접해있다고 개인적으로 신뢰하였습니다.
외부충격 = 금리 인하, 대출 규제 완화, 시중에 통화량 증가 등
초과 수요가 잠재 = 항상 사람들이 쏠리고 돈이 몰리는 곳이며, 때문에 웬만한 돈을 벌려고 하는 투기 자본들 또한 항상 주시하고 있기 때문
이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며, 모든 사람이 계속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고 싶어하고, 또 서울에서 1타 강사나 다양한 사교육을 받는 것이 확실히 수도권 대학 진학에 유리하다는 판단이 존재하며, 그 판단을 확신하게 만들어주는 데이터 또한 존재하더라는 말입니다. 실제 서울대를 비롯하여 수도권 대학 재학생들의 출신 지역을 살펴보았더니 수도권에 쏠림 현상이 매우 뚜렷하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미국도 금리 내린다고 하고, 한국은행도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 내리고 싶은데 함부로 또 내리면 시중에 많은 돈이 다시 교육열에 이끌려서 수도권 부동산 가격을 들썩이게 만들 수 있어서 함부로 하질 못하겠다. 근본적인 이런 연쇄고리를 끊지 않는 이상 금리를 올리고 내리는 임시방편으로는 계속 고통을 받아야 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2gwGKpd7QLA
그래서 이창용 총재는 상당히 과감하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유수한 명문 서울 소재 대학에서 굳이 정부랑 이야기 할 필요 없이, 자기들끼리 합의해서 그냥 입시 제도를 개편하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은 수 많은 결정권자들의 결재와 허락, 그리고 민심 지지율 등에 민감할 수 밖에 없으므로 굉장히 신중하고 보수적이며 정책의 추진 속도가 느릴 수 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고위 공직자들에게, 집과 직(공직)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고 하니까 많은 이들이 집을 선택하기도 하였었고, 이번 정부에서도 겉으로는 부동산 경기를 안정시키겠다면서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등 다소 모순적인 행동을 보여줍니다. 전 개인적으로 정부가 집값 잡겠다고 하는 말을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문재인 말 믿었다가 피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는 애초에 지지율 눈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부동산 가격 억제를 공약으로 내세우긴 하지만, 실제 실행하는 실무자들과 그 공약을 건 대통령 본인 또한 마찬가지로 그런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 굉장히 의심스럽다는 것입니다.
이창용 총재가 제안한 대안은 마이클 샌델 교수처럼 일정 성적 이상의 학생에 대해서 제비뽑기 하자는 만큼은 한국인 입장에서 충격적이지는 않으나(해당 교수의 강의나 책을 많이 보았는데 왜 저런 주장을 하는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여전히 공정성과 객관성에 목숨을 거는 한국인들에게는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지역 할당제를 도입해서, 서울 수도권 강남에 과도하게 쏠린 교육열과 부동산 열기를 분산시키자는 것이죠. 역차별 논란이 나오는 것은 매우 당연하게 예상한 바입니다.
이창용 총재는 이전부터 저출산 문제 등에 대해서도 소신 있는 발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양한 비판 목소리가 있긴 한데, 그 중에서도 '한국은행 따위가 감히 주제넘게 교육 문제 등 사회 전반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냐!' 라는 비판은 저는 다소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애초에 한국은행은 기준 금리를 정하면서 직간접적으로 우리 사회의 소득, 자본, 자산 등에 대해 막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오히려 다양한 사회 문제를 직시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기준 금리를 조정하면 더 큰 피해를 국민이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는 이창용 총재의 제안이 과연 타당하고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속이 정말 시원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당장 교육부 장관이라는 사람도 교육열 해소와 교육 격차 문제 해결을 위해 AI 교과서 도입 등을 하고 수능을 칼질한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관상에 관심이 많아서 사람 첫인상이나 목소리로 그 사람 성격을 유추하는 것을 취미로 하거든요? 지금 교육부총리는 영 아닙니다 제 입장에서. 뚜렷한 자기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책임감과 함께 결단을 하는 인물은 아닌거 같습니다.
최소한 아래의 기사들에서 나온 것처럼, 고급 호텔에서 식사를 처먹고 내놓은 보고서랍시곤 제가 당장 써도 충분히 써낼 수 있을법한 저렴한 수준의 결과물을 내놓는 교육 담당 관계자들보다 이창용 총재의 말에 더 무게가 쏠리고 신빙성이 느껴집니다.
https://www.educha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91
제가 평소에 말씀드렸잖아요 전 굉장히 비순수한 능력주의자라고. 보고서 결과물이 정말 깔끔하고 효용성과 실용성이 있고 잘 만들었다? 100만원짜리 샥스핀을 먹어도 충분히 납득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명색에 전문가라는 놈들이 모여서 회식하고 내놓은 보고서 수준이 고등학교 소논문만도 못하니까 욕이 나오는 겁니다
https://www.kq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5764
제발 생각 있는 공직자라면 직을 걸어서라도 현재 상황에 대해 소신 있게 나름 여태 고민하고 분석하고 연구한 내용을 자신감을 가지고 말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창용 총재는 저출산 이외에도 고령화, 한국의 저성장 문제, 청년 실업 문제, 노후 빈곤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으며, 동시에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결코 아니며, 한국 사회의 첨예한 정치 대립과 여러 갈등 때문에 구조적 개혁이 필요함에도 단기적인 금리 변동 처방 밖에 못 내리는, 그것마저도 점점 제한되는 현실을 비판한 바 있습니다.
지금 찾아보니 교수 출신이라서 그런지 교육이나 사람들의 진로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알고 계신 듯 합니다. 그 외에도 한국의 낮은 서비스업 수출에 대해서도, 의료 등 한국의 서비스업이 충분히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수출하여 국부로 창출하지 못하는 것도 지적하십니다.
한편으로는 낮은 수준의 정치와, 그것에 함몰된 정치인과 국민들 때문에 사회 자체가 과감한 구조 개혁을 하지 못하고 조금씩 계속해서 병들고 썩어가는 현실이 매우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9DHZX6DN5Zg
이 외에도 더 궁금하시면 슈카월드의 '해결책은 다 안다. 실행을 못할 뿐이다.' 영상 등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uG4ctea-Fy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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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걍 학군지 파괴가 답이죠.
다만 저런 방식은 논란이 심하고 공정성도 의문이 드는건 사실이라
차라리 대놓고 공직적격성검사 베이스에 언어이해 섞어서 사교육 영향력을 완전히 없애버린 적성검사로 대입을 진행하는게 더 현실성 있을 듯 합니다.
추리논증/상황판단만 봐도 매년 패턴이 바뀌니까 과탐마냥 유형화 반복? 아예 안먹혀요
나는 이 대책 되게 설득력 있게 읽었는데
여기가 오르비라서 지지받기 어려울듯
본인들은 전부 노력하면 위로갈수있다고 생각하니까 ㅋㅋㅋㅋㅋ
이거는 사람들이 계층상승을 포기하지않기때문에
하층에게 교육부담이큰것임
하층이 교육부담이 낮은나라의 경우 계층상승률이 낮음
그리고 모든경우에 상층의 교육부담이 하층보다 높음
좋게말하면 아직 사다리가 작동하는사회라는거고
나쁘게말하면 사다리에만 매몰되어있는사회라는거지
그걸 조절할생각을해야지
저런 극단적인방법은 좋지않음
어떻게든 해결해야한다는 메세지로 보는것이 옳지
저방안이 맞다고 보는건 에러가좀있음
기본적으로 한은은 경제적 전문집단이지
교육 전문이라보기엔 무리가있달까
저게 조절의 일종아닌가... 사다리 매몰 완화한답시고 맨날 파란당이 들고 나오는 안들 보면 사실상 사다리 없애기인데
차라리 사다리를 싹 없애버려야 걍 생각없이 애낳음. 실제로 독일,핀란드,프랑스 세나라 비교했을때 핀란드랑 독일은 노력하면 위로올라갈수있으니까 출산율이 1.3인데 프랑스는 걍 사립학교 들어갈때부터 부모가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있고 사회적인맥이 있어야 들어갈수있어서 출산율 1.7임. 그래서 프랑스는 못올라가는대신 고위층이 정치를 x같이 하면 서민들이 화염병을 던짐
그럼이제 고여버리는사회가되는거지요
한국은 고이지도않고 걍 소멸하는 사회라서
근데 우리나라의 저출산은 좀 특이한면도있는거같음
너무 급속도로 떨어져서 이것만으론 설명이부족함
좀더연구가 필요한듯
우리나라는 과거보다 오히려 사다리가 없어지는 중 아닌가요?
“사다리를 싹 없애버려야 아무 생각없이 애를 낳는다“는 너무 국민 개개인을 수단적으로만 보는 대책은 아닐지..
수단이 맞음. 인간 개개인은 대단한 존재가 아닌데 난 특별해, 난 소중해 이러고 자빠져서 지금 2030 상태가 안좋음
“사다리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 본인이나 본인 자식의 사다리가 없어지면 과연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함
계층 이동의 희망마저 점점 없어지는 사회가 오히려 더 절망적인 사회가 아닐지…
북유럽 같은 복지국가들은 빈곤의 하방이 높은 대신 빈부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듣긴 했음. 다만 이 나라가 북유럽급 복지를 할 수 있을지도 의문,,
전부다 열심히 공부하거나 아니면 전부 놀거나 어차피 줄은 세워지는데 전자는 그냥 불행해지는 부작용만 있음. 그게 바로 저출산이고/////////// 한국은 이미 2002년부터 저출산이었음. 0.7이 아니라 1.2도 저출산임.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얘기한다는거 자체가 계급화를 말하는것이고 이 경쟁에서 이길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애를 안낳는것.
근데 우리나라 저출산은 오히려 계층 이동의 희망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 영향 아님?
출산율이 1명 아래로 꺾이기 시작한 게 2018년부터고, 얼마 안 지나서 한참 집값 폭등 얘기 나오더니 그 이후로 계속 하락세잖음
청년들이 저 부자들을 보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자식을 평범하게 키우는 것조차 부모 세대들보다 훨씬 더한 부담이 돼버린 게 문제인 거지
그렇게 높으신 분들이 국민을 수단으로 보니까 가임기 여성 지도나 여학생 1년 조기입학 같은 걸 정책이라고 내놓고 앉아있는 거 아님?
조절이라고하기엔 너무 파괴적이죠
한국은 이미 2002년부터 저출산이었음. 0.7이 아니라 1.2도 저출산임.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얘기한다는거 자체가 계급화를 말하는것이고 이 경쟁에서 이길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애를 안낳는것.
그리고 솔직히 추첨제는 사실상 귀족제와 다를게없는면도있음
귀족들이 운좋게 능력없어도 혈통빨로 자리차지하는거나
그냥 뽑기운좋아서 능력없이도 자리차지하는거나
둘다 거기서 거기아님?
사람들이 귀족제를 갈아엎은건 그걸 사람들에게 납득시키지 못한게 큼
결국 운빨을 탓해야한다는건데
실력을 탓하는게 설득력있을까
운빨을 탓하는게 설득력있을까
이건 무시못하는차이임
뭘 둘다 거기서 거기임
원래 귀족제 타파하고 권력 대물림 막아서
콘크리트 기득권층을 없애려고 도입한 게 추첨제임
대학이든 관직이든 그 자리가 기득권으로 가는
사다리가 되기 때문에 비정상적으로 과열되는 건데
사다리 위에 올라갔어도 어차피 그 높은 위치를
대물림하지 못하는 사회가 된다면 적어도
현재와 같은 과열은 나타나지 않을 거고,
진정으로 대학과 관직이 가지는 의미가
조금은 회복될 가능성이 생길 수도 있음
물론 급진적인 생각이고 부작용도 많긴 하겠지만..
선천적인 요소가 운으로 결정되는것이라서 무의미하면 추첨제랑 차이가 뭔지 모르겠음 그리고 선천적인 요소가 미래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전제만 보더라도 사회전체의 효용으로 보면 장기적인 기댓값으로는 과거를 봤을때 성공한쪽에 더 부를 몰아주는게 선천적인 요소가 상속된다고 보면 큰 효용을 창출할 가능성이 큰거아닌가 싶은데
어차피 진실이 중요하지 않은 나라가 되는중이라
얼마나 수도권, 서울 집중 현상이 심각하면 저런 극단적인 대책도 나오는지
분교를 지어서 표면상으로는 명문대를 지방에서도 누리게 하자 (실제로는 학위장사) 했던것도 저런 이유에서였겠져
이미 상위권의 삶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사다리 끊는다고해서 노력을 포기할까..?흠...오히려 자신의 선천적 능력이나 운을 탓하며 사회가 병들 수도
정말 시원하네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 깨어있는 얼마 안되는 사람들 중 한 분인듯 합니다
자신이 깨어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 대부분은 자각몽을 꾸는 것 같은 현실에서 무언가의 추동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멋있네요
사실 수도권 집중화가 심해서 서울을 분산시켜야하죠 개인적으로 전 이거 노무현 정부때 했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기득권층이 더 단단해져서 못할듯하네요 당장 저도 서울 포기 못할것 같은데 기득권층은 당연히 동의할리가 없죠
기득권층이문제가아니라
수천년동안 이어진 관성이라 부술수가없음
경제학적으로도 한번 구축된 경제적 중심부는 그 어떤 일이 일어나도 분리되거나 옮겨지는 일이 잘 없음. 아예 새로운축을 만드는게 아닌이상ㅋㅋ
그렇긴함 하지만 수도권에 인프라가 몰려 인구소멸을 야기하는걸 두고만 볼수는 없음 개인적으로 부산이나 다른 도시들의 인프라를 발전시키거나 위성도시를 더 건설해서 일본같이 나고야 오사카 도쿄처럼 3극체제로 갔으면 좋겠음(물론 도쿄가 압도적이지만) 경제활동 50% 금융대출 60%가 수도권 내에서 이루어지는걸 보면 너무 몰려도 많이 몰림..
그나저나 키 192 ㄷㄷㄷ
글 좋네요
이창용 총재님이 예전에, 경제 부분 이야기를 할때, 내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정부 내 구조적인 개혁을 해야지, 금리를 내리는건 일시적인 해결방안이라고 했는데, 이런 가치관이 여기서도 작용하네요.
하지만, 무작정 이창용님이 주장한대로 정시 축소, 지균 대폭 확대를 하려면 우선 학교 내의 구조적인 개혁이 무조건 필요한데,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당장 오르비에만 해도 몇몇 교사들 때문에 세특이랑 입시를 망친 케이스가 너무 많아서....
당장 저희 학교만 해도, 시험 답 유출되어도, 가끔 몇몇 교사들은 아무말 없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다보니 특히 그렇네요.
이창용님이 주장한대로 사회가 가면 좋겠지만, 교육계 역시 구조적인 개혁 없이는 지균 확대는 오히려 또다른 사교육 열풍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당장 초등학교 때부터 대치동에 살던 사람은 고등학교 배정받을때 의대 지균 쓰려고 지방에 가는 케이스가 너무 많아서...
아무리 생각해도 공교육계 역시 구조적인 개혁을 하지 않으면 지균 확대를 하더라도 사교육이 의미있게 감소하지 않을것 같아서 말이에요...
무작정 지균 확대를 하는건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역풍을 맞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공교육 개혁 -> 입시 개혁 -> 부동산 개혁 이 순서대로 가야지,
공교육 개혁을 안한채로 나머지 개혁을 하는게 옳은건지 생각됩니다
지균 확대가 왜 정시 축소로 이어짐?
정시도 지균 만들면 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