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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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번 ㄷ선지 판별할 때 B의 결정이 위헌인지 헌법불합치인지 어떻게 구분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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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 조항은 헌법불합치든, 단순 위헌이든 소급해서 효력 상실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즉 저 문제서 단순 위헌, 헌법불합치 구분은 불필요한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