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피의자 보석
게시글 주소: https://i.orbi.kr/00069116280
피의자도 보석가능한가요?
구속적부심에서 기각당해도 보석 할 수 있나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연논 재시험 2
봐도 어차피 떨이겠지만 이슈가 2개나 뻥뻥~~터져서 연대측에서 가만히 있지는 않을듯...
-
사실은 쉐이크쉑에서 돼지처럼 먹고 있음
-
1컷이 미적 85네
-
정법사문 3
07 이과였다 사탐런쳤습니다 정법 사문 언제쯤 시작하면 좋을까요
-
하루종일 한마디도안하는데 정신병걸릴거같아요... 오늘은 수능치고...
-
건너뛰다 이거 건너+(어)+뛰다 라서 통사적 합성어임 혹시라도...
-
같이 수능준비 했었음. 낭만 ㅋㅋㅋ 몰래 방에서 같이 라면 먹고 등교도 같이 함....
-
2등급 이상 기준으로 공통 몇 분 컷해야 ㄱㅊ나요? 고2인데 엔제풀기 너무 지루할...
-
타 실모에 비해서 유독 안 풀리고 낯설고 풀이의 당위성이 안 느껴짐.. 어떨 때는...
-
두근두근 행복한 고민
-
1컷 몇찍힘?
-
기출 중에서 +1/k -1/(k+1) 3n-2 3n-1 3n 이정도 문제는 한동안 본 적이 없는듯
-
연대가고싶다 3
고대가고싶다 서강대가고싶다 성대가고싶다 냥대가고싶다 연고서성냥
-
6만 원으로 논술 시험 두 번 연습시켜버리게 하는 전략
-
토키니와 5
다레카오 시라즈 시라즈노
-
고2입니다 영어 9모 3나왔어요 성적을 좀 올리고 싶은데 어떤 문제집이 좋을까요?...
-
하루만에 4천개나 쌓여있네
-
지금까지 킬랭캠프, 이해원, 이로운, 빡모 풀었어요 난이도 상관없이 다양하게...
-
본인특) 2
동숲이랑 심즈4 사두고 진짜 1도 안하는중임ㅋㅋㅋ 심지어 동숲 열심히 하겠다고...
보석은 피고인
구속적부심을 거쳐야 보석이 가능
1.그럼 피의자한텐 보석이란말자체가 성립안되는건가여?
2.피의자일때 구속적부심 기각됐어도 피고인일때 보석 가능한건가요?
그냥 구속적부심 결과와상관없이 거치기만 하는게 조건인가요?
ㅖ 피의자 피고인 차이 자체를 모르시는듯
피의자는 수사 단계 때의 지위이고 검사가 기소하면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됨 피의자일때만 할 수 있는게 있고 피고인일때만 할 수 있는게 있음
구속적부심이 기각이 되어야 보석신청이 가능함 애초에 구속적부심이 받아들여지면 석방이 되는건데 석방상태에서 석방을 원하는 보석을 신청한다는거 자체가 말이 안됨
개념서 그냥 정독하시면 구분될듯요 지금 피의자 피고인 구속적부심 보석의 개념자체를 잘 모르시는거같아요
제가 궁금한거는…피의자일때 구속적부심에서 기각 되어서 재판에서도 구속상태잖아여? 이때 보석이 가능한지궁금해요 얘는 석방하면안되지 라고 생각해서 기각된건데 석방시켜주는 보석이 되는지가 궁금!
다른 석방제도와 달리 보석은 보증인이나 보증금 내고 풀어주는겁니다 그러니 그전에 석방제도에서 모두 까이더라도 보증으로 잡아둘게 있으니 가능한거죠 믈론 신청한다고 다 되는건 아니지만요
감ㅅㅏ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