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피의자 보석
게시글 주소: https://i.orbi.kr/00069116280
피의자도 보석가능한가요?
구속적부심에서 기각당해도 보석 할 수 있나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동생이 영어 1점 차이로 최저를 못 맞췄는데 89점... 조언좀요 4
3합 5에요 3합 4여야 하는데... 의대최저.. 약대 될 거 같아요 반수하라고...
-
세지 1컷 3
세지 48인데 1나오겠지....?
-
1페이지 쉬우나 혹시 모르니 두번 봄 2,3페이지 쉽게 풂 올ㅋ 4페이지 들어가기전...
-
심콘 가신분? 0
온라인 중에
-
할거도 없는데
-
경희대 되나요??? 외대보단 경희대 가고 싶은데ㅜㅜㅜㅜㅜ
-
나만듣고싶은강사있음? 12
꼴받은 워딩이라고 생각드는데 뭐 1차원적으로 적어봄 전 차영진 선생님이 진짜...
-
인강은 1타보다 자신한테 맞는 쌤 듣는게 좋을까요? 8
국어는 이번년도에도 민철쌤 강기분까지 들었어서 내년 풀커리도 강민철쌤 확정했고...
-
m이 1 3 5 7 9라는건 잘 구해놨음. 그래서 5×5 적어놓고 답 25라고...
-
행복해...
-
ㅋㅋㅋㅋㅋㅋ
-
메가기준 화작 93점 백분위 95 사문 40점 백분위 87로 2등급 3등급인데...
-
현강 대기 0
강민웅 대치 러셀 대기 250번인데 될까요?ㅜㅜㅜ
-
ㅋㅋㅋㅋㅋㅋㅋㅋ 씨발 이러니까 파동 쳐틀리고 44받지 ㅅㅂ
-
엔수생 간호 9
엔수라서 일반학과 가기에는 디메릿이 너무 큰거 같아서 간호 생각중인데요. 간호학과에...
-
올해 푼 실모 4
국어 이감 1회분 - 수능 언매 100 수학 실모 약 20개 - 수능 미적 88...
-
미적 28번 6
제가 22번 틀 96점이긴한데 나만 미적28번이 미적30번이나 22번 보다...
-
32221 나왔습니다 인서울 목표였던지러 가천대 상경이나 국숭세단 낮은과 정도 가고...
-
새책 5권입니다
-
-
떨어지나요.?ㅠ
-
수학 높2고 확통이면.. 과외같은거 잡힐까요?
-
국문과 가고싶은데ㅠㅠ 동홍 안되겠죠ㅠㅠ 어느정도까지 될거같으신가요ㅠㅠ
-
여기서 만족하고 그냥 뺄까
-
-
이따금 백의 자리에 십의 자리수를 마킹하는 경우도 있어서 너무 떨리네
-
제발
-
N티켓 수1 N티켓 수2 싱글커넥션 수1
-
제발 커리 질문좀 하지마셈 물론 본인이 노베고, 어느 커리를 따라가야할지 모르겠으면...
-
진지하게 시간 남는 과목이 한개라도 있는거....?
-
제발 윤사 1컷 42 ㅜㅜㅠㅠ
-
Xx
-
영어는 가채점이 조금 이상해서 2등급 나올수도 있습니다. 건동홍 노려볼 수 있을까요..?
-
오늘자 2025 건국대 수리논술 편집본 (원본 X) 0
참고로 원본 아님. 단순 편집본..
-
-
2022년에 재수해서 한양대를 가게됐고 아직 1학년 1학기까지밖에 못했습니다…...
-
생윤 공부 태어나서 한번도 안했는데 본인 화학 표점이랑 비슷함 ㅋㅋㅋㅋ
-
질문받아여 15
심심해요
-
아.
-
인가요? 지금까진 현우진으로 공부해오긴함
-
가즈아
-
들어오면 가끔씩 1컷 무조건 89다, 88에서 중간에 끊긴다 이런 글 보여서 미칠 거 같음
-
일단나부터
-
인하대 메가 돌려보니까 안정(최초합)뜨던데 국숭세단-광명상가 어디쯤인가요??
-
배성민t 배성민 드리블 누가막을건데!!
-
수면패턴 망햇네 15
지금 일어나서 롤 켯서...
-
개 저능아인게 영어 듣기 답쳐바꾸고 틀려서 79점맞음 진짜 사람새낀가?
-
clothing20snu 대성 커피 먹구가~~ ⸝⸝ɞ̴̶̷ ·̮ ɞ̴̶̷⸝⸝ 1
있잖아, 지금 2026 19패스 구매하고, 내 ID를 입력하면 너도, 나도 각각...
-
생1 1컷 44 맞지 대성아?
-
떨어지거나 하진 않겠죠 국수영 풀때 답안지에 컴싸 번진 자국 많이 생겨서 화이트로 싹다지웠는데
보석은 피고인
구속적부심을 거쳐야 보석이 가능
1.그럼 피의자한텐 보석이란말자체가 성립안되는건가여?
2.피의자일때 구속적부심 기각됐어도 피고인일때 보석 가능한건가요?
그냥 구속적부심 결과와상관없이 거치기만 하는게 조건인가요?
ㅖ 피의자 피고인 차이 자체를 모르시는듯
피의자는 수사 단계 때의 지위이고 검사가 기소하면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됨 피의자일때만 할 수 있는게 있고 피고인일때만 할 수 있는게 있음
구속적부심이 기각이 되어야 보석신청이 가능함 애초에 구속적부심이 받아들여지면 석방이 되는건데 석방상태에서 석방을 원하는 보석을 신청한다는거 자체가 말이 안됨
개념서 그냥 정독하시면 구분될듯요 지금 피의자 피고인 구속적부심 보석의 개념자체를 잘 모르시는거같아요
제가 궁금한거는…피의자일때 구속적부심에서 기각 되어서 재판에서도 구속상태잖아여? 이때 보석이 가능한지궁금해요 얘는 석방하면안되지 라고 생각해서 기각된건데 석방시켜주는 보석이 되는지가 궁금!
다른 석방제도와 달리 보석은 보증인이나 보증금 내고 풀어주는겁니다 그러니 그전에 석방제도에서 모두 까이더라도 보증으로 잡아둘게 있으니 가능한거죠 믈론 신청한다고 다 되는건 아니지만요
감ㅅㅏ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