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피의자 보석
게시글 주소: https://i.orbi.kr/00069116280
피의자도 보석가능한가요?
구속적부심에서 기각당해도 보석 할 수 있나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현역 6평때 56555에서 (나름 개념 한바퀴 돌리고 열심히 푼거..) 그래도...
-
정말 1
자살하고싶다. 삼수실패는
-
메디컬 교과는ㄹㅇ 걍 과탐 대부분 강제일텐데 개헬일듯.......수시든 정시든...
-
이제 확통이랑 표점차이는 알 바도 아니다 이건가?
-
보기가 제일 쉽게풀리고 나머지 3문제는 진짜 시간 ㅈㄴ박음
-
지금오르비를하면 ms력을 높인다.
-
인문계 낮과라도 합격 되나요..?
-
진짜 몸에 소름이 돋네....
-
난 솔직히 1컷 43일 줄 알았음 45는 진짜 예상못함
-
☆대성 19패스 phil0413 추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로 1만원권 받게요^-^ 1
추천 아이디 입력하면 메가커피 1만원권 같이 받을 수 있대요 !! 대성패스와 함께...
-
모의지원 해보는 중인데 가채점이라 그런지 대혼돈이긴 하네요 5
동일대학 기준 가군 지망대학 메가 소신 진학사 3칸 불합 텔그 61퍼 나군 지망대학...
-
시랑 노래 이야기 나오는 시 이름이 뭐였죠?
-
과는 개낮낮낮낮과도 상관없어요 어디까지 쓸 수 있을까요ㅠ
-
ㅈㄱㄴ 자유전공학부 기준 과목당 하나씩 틀리는 수준이어야하나요
-
대학라인 1
다음주 중대 전자전기 논술 있는데 보러가는게 맞겠죠?.. 이 성적으로 중앙대 경희대...
-
ㅋㅋㅋㅋㅋㅋㅋ 가형 마지막 수능
-
문과에서 공대가는 거 에바?
-
허허 2
밤새기
-
메디컬은 관심없고 연고대 높공 정도가 목표인데 각 각 어떤 장단점이 있고 연고 컴...
-
뿌수고 오자
보석은 피고인
구속적부심을 거쳐야 보석이 가능
1.그럼 피의자한텐 보석이란말자체가 성립안되는건가여?
2.피의자일때 구속적부심 기각됐어도 피고인일때 보석 가능한건가요?
그냥 구속적부심 결과와상관없이 거치기만 하는게 조건인가요?
ㅖ 피의자 피고인 차이 자체를 모르시는듯
피의자는 수사 단계 때의 지위이고 검사가 기소하면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됨 피의자일때만 할 수 있는게 있고 피고인일때만 할 수 있는게 있음
구속적부심이 기각이 되어야 보석신청이 가능함 애초에 구속적부심이 받아들여지면 석방이 되는건데 석방상태에서 석방을 원하는 보석을 신청한다는거 자체가 말이 안됨
개념서 그냥 정독하시면 구분될듯요 지금 피의자 피고인 구속적부심 보석의 개념자체를 잘 모르시는거같아요
제가 궁금한거는…피의자일때 구속적부심에서 기각 되어서 재판에서도 구속상태잖아여? 이때 보석이 가능한지궁금해요 얘는 석방하면안되지 라고 생각해서 기각된건데 석방시켜주는 보석이 되는지가 궁금!
다른 석방제도와 달리 보석은 보증인이나 보증금 내고 풀어주는겁니다 그러니 그전에 석방제도에서 모두 까이더라도 보증으로 잡아둘게 있으니 가능한거죠 믈론 신청한다고 다 되는건 아니지만요
감ㅅㅏ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