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피의자 보석
게시글 주소: https://i.orbi.kr/00069116280
피의자도 보석가능한가요?
구속적부심에서 기각당해도 보석 할 수 있나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실감나는구만
-
초반에는 정병글 조지게 올려서 유명세를 탐 그래도 말투 자체는 안날카로워서 사람들이...
-
내가나를낳았어.
-
난 내길을 간다
-
등급컷 구할 수 있는 실모가 있을까요?? 맨날 학교 쌤한테 받은 ebs꺼 푸니깐 등급을 모르겠어서요
-
6모땐 하나 찍맞해서 1이었는데 수능때 3뜰까봐 너무 불안해요
-
나도,,,,, 연대 비교내신 적용자,,,,ㅠㅠ
-
다시 풀어보니 확실히 3번은 틀린듯.. ㅠㅠ
-
새로운 길이면-> 오답가능성 있음 오답가능성 없음-> 새로운 길이 아님 오답을...
-
9평 이후에 나온 만ㅎ이 어렵지 않은 난이도 ㄱㅊ은 실모 부탁드려여 수학
-
그놈의 생윤 씨발.. 그냥 배신감이 듬 현돌 실개완 보면서 공부했는데 방금...
-
지능수준이 경계선보다못한데 당연히 ㅂ신의 자식아닐까
-
ㅈㄱㄴ
-
난 신의 자식이다. 12
드디어 말한다
-
컬렉션 이해원 양승진 한석원 킬캠 등등.. n제는 정리해놓으신 거 있던데 실모는...
-
연논 후기 7
여긴 신촌시티
-
형사보상청구권은 피고인이 1.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2. 징역이나 금고 등 실제...
-
이미 해가 지고있어서 오늘은 집에서 과제하고 내일 일찍 가기로
-
이런 유형은 처음인데 왜 이런 착시가 생기는거죠?
-
실모 인증보면 다 국어는 90점이상에 수학은 기본이 80점대면서 왜 난 아래로...
-
분명히 얘기하는데, 니들의 옳고 그름은 믿음을 기반으로함 3
과학도 수학도 논리학도 종교다
-
잘 모르겠는데
-
연논 27/4 5
이거 풀이 알려주실분있나요?
-
1. 표본 수준 생1>생2 1등급 난이도는 현 시점 기준으로 큰 차이 안 난다고 봄...
-
내년엔 연대 시험 보기 직전에 파이널 수업을 들어야 하나 3
실전 연습을 아예 안 하고 가니까 계산 실수 등 뭔가 시험 운용적 측면에서의 부족함이 드러나네요
-
답 5050이라 썼네 아...
-
헬푸미 2
여러분 전 골수 물스퍼거인데… 물1 물2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화2를 해볼려고하는데...
-
그냥 지들이 세뇌되어온 지식을 부정하면 다굴치는거네 13
이게 니들의 실체
-
풀이 틀린거 있을까요?
-
국어특 15
끝나고 잘본거같다 입가에 웃음이 돈다 -> ㅈ됨 ㅈ된거같다 -> 잘봄
-
단체로 조지면 알아서흑화하겠지 산화하던말던 알빠노?
-
1955 버거 먹을테야 (대충 사악하게 웃는 소리)
-
주관식 1,3,4-1 맞고 서술형 5-1 맞고 5-2,6-1 깎일듯
-
「ㅈ..저..저녁 드실 시간이에요...... 끼니 거르지 마시고...건강한거 드세요❗️랄까...」
-
뭉탱이를 믿고 뭉탱이를 따르고 뭉탱이를 원하는 자, 구원 받을지어니
-
중세에는 '매(maj/마ㅣ)'로 쓰였는데 현재는 쓰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는...
-
왜 불안하지
-
공통점찾기, 모든것에WHY 이 두가지를 깨달으면 우주를 이해할지니 깨닫지 못한...
-
스마일라식한지 반년쯤 됐는데 요즘 알레르기 때문에 진짜 죽을 것 같아서 알레르기...
-
참, 거짓, 옳고 그름은 믿음에서 출발하는 판단이다 3
왜냐하면 참거짓을 증명하는데에는 증명없이 믿는 공리가 쓰이기때문
-
여기선 어떻게 참고 있는거래
-
전 노력 3:재능 4:운 3정도 같은데 어케보심요
-
수학 실모 0
수능이랑 비슷한 스타일과 난이도 추천해주세요!
-
유튜브 보다가 저런 주제로 시청자들과 토론하길래 봤는데 유튜버는 독수리가 호랑이 눈...
-
전 27/4 나왔는데 맞나요..
-
연논 후기 0
수능 공부 하자~
-
ㅈㄱㄴ
보석은 피고인
구속적부심을 거쳐야 보석이 가능
1.그럼 피의자한텐 보석이란말자체가 성립안되는건가여?
2.피의자일때 구속적부심 기각됐어도 피고인일때 보석 가능한건가요?
그냥 구속적부심 결과와상관없이 거치기만 하는게 조건인가요?
ㅖ 피의자 피고인 차이 자체를 모르시는듯
피의자는 수사 단계 때의 지위이고 검사가 기소하면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됨 피의자일때만 할 수 있는게 있고 피고인일때만 할 수 있는게 있음
구속적부심이 기각이 되어야 보석신청이 가능함 애초에 구속적부심이 받아들여지면 석방이 되는건데 석방상태에서 석방을 원하는 보석을 신청한다는거 자체가 말이 안됨
개념서 그냥 정독하시면 구분될듯요 지금 피의자 피고인 구속적부심 보석의 개념자체를 잘 모르시는거같아요
제가 궁금한거는…피의자일때 구속적부심에서 기각 되어서 재판에서도 구속상태잖아여? 이때 보석이 가능한지궁금해요 얘는 석방하면안되지 라고 생각해서 기각된건데 석방시켜주는 보석이 되는지가 궁금!
다른 석방제도와 달리 보석은 보증인이나 보증금 내고 풀어주는겁니다 그러니 그전에 석방제도에서 모두 까이더라도 보증으로 잡아둘게 있으니 가능한거죠 믈론 신청한다고 다 되는건 아니지만요
감ㅅㅏ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