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피의자 보석
게시글 주소: https://i.orbi.kr/00069116280
피의자도 보석가능한가요?
구속적부심에서 기각당해도 보석 할 수 있나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승진햄 진짜 왜 자꾸 그래 나 슬퍼
-
ㅈㄴ늦버기 2
오랜만에 진짜 푹잤음 밥먹고 독서실가야지
-
건국대는 사탐과탐 따로 가산점 없던데 건국대 공대지망이면 과탐이 어느정도 불리한가요? 생지에요
-
공대기준 어느쪽이 맞나
-
물리하시는 분들 갑자기 다 각성해서 만점 24퍼 나오면 3등급 블랭크도 뜨는...
-
과생활 궁금한게 있는데 쪽지로 잠시 얘기나눠주실 분 있을까요?
-
80분 다 잡으심? 76분 정도 잡나
-
두개정도 기억나는데 하나는 A랑 (가)가 상충되긴 하지만 둘 다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
바나프레소 사라지고 짜치게 구포국수 들어왔는데 걍 먹을만한가 사람은 항상 많던디
-
6-5풀었는데 6평과 9평 사이 난이도로 잘 나온듯ㅋㅋㅋ 그동안 이감 너무 어려웠어
-
연논 오전 복기 답안 43
1-1 (가),(나) 관점으로 (다)설명하기 (가)는 의무론적 관점. (가)관점에서...
-
3모로 국수 센츄 (탐구5등급이슈) 5모는 탐구 50 50이였는데 둘이 합치면 에피...
-
연역적 논증(Deductive Argument), 선결조건 긍정의...
-
언미영물지 97 98 2 96 97 이면 지방치대 가능함? 3
ㅈㄱㄴㅈㄱㄴ
-
ㅋㅋㅋㅋ 0
앞쪽 진짜 ㅈ됬다~~
-
진지하게 존나웃기네 거수해라 ㅋㅋㅋㅋ
-
전쟁나서 남자수 줄어들면 그땐 여자들이 사회 요직에 진출할수 있을까요
-
내면적으로 웃참함
-
기만질 재믺다 0
연대 신분증만 슬쩍 올려둠 과잠은 안 입었으니까 봐줘
-
영어 문제 2 12
-
드릴5 다풀어서 지금 갖고 있는 n제가 파숏 밖에 없는데 남은 기간 동안 n제 하나...
-
슉슉 말아먹어서
-
긴데 최대한 압축한 거임 미안합니다 답글로 다양한 의견 제시 받습니다 훈수는 정말...
-
영어 문제 4
-
물론 한건 없음 조증마냥 수능 잘볼것같은 기분이 들어
-
고3이긴한데 저까지 끌려갈일은 없죠?
-
오늘은 제가 수험시절 때 겪었던, 또 많은 학생들이 겪었을 고민에 대해...
-
연논 망했다고? 0
파이널 책 펼쳐야하면 개추좀 눌러봐 인원수좀 확인하게 ㅋㅋ
-
https://youtube.com/shorts/GJX-QvX-vbs?si=fGW9Q...
-
아떨린다 1
ㄹㅇ
-
시험칠때 잘 안풀림
-
연논화이팅 1
나를밟고가
-
맥주 vs 코카 제로 급해 진짜
-
곧 1시네요 2
다들 ㅎㅇㅌ
-
지나가는 학생입니다 연대 논술 2번째 보는데 작년보다 확실히 재밌어진 듯 ㅋㅋㅋㅋㅋ...
-
연논 시작햇나 3
몇시시작이에요??
-
킬캠 왔다 1
오늘은 킬캠푸는날
-
화낸다
-
릅
-
독서는 할만한데...
-
너무 보기싫은 사람이 있는데 차단하는법을 모르겠네
-
맛잌ㅅ다
-
서성한 높과 성적 뜨는데 가군 연고 애매할 때 “다군에 고대 세종 박으면” 고대 두...
-
여러분의 소중한 덕코 오로지 복권에만 사용하겠습니다
-
답 적어서 나올려고 하는디
-
안녕하세요국어로 글쓰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대충 수능 공부한지 3달 반 정도...
-
연대 첫인상 3
본인 연대 후문? 맞나? 어쨋든 그쪽으로 택시타고 들어와서 정문근처까지 쭉 걸어왔음...
-
메디컬 재수/반수 금지시켜야함... 나도 좀 대학좀가자...
-
실모치기 좋은 카페 없나요
보석은 피고인
구속적부심을 거쳐야 보석이 가능
1.그럼 피의자한텐 보석이란말자체가 성립안되는건가여?
2.피의자일때 구속적부심 기각됐어도 피고인일때 보석 가능한건가요?
그냥 구속적부심 결과와상관없이 거치기만 하는게 조건인가요?
ㅖ 피의자 피고인 차이 자체를 모르시는듯
피의자는 수사 단계 때의 지위이고 검사가 기소하면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됨 피의자일때만 할 수 있는게 있고 피고인일때만 할 수 있는게 있음
구속적부심이 기각이 되어야 보석신청이 가능함 애초에 구속적부심이 받아들여지면 석방이 되는건데 석방상태에서 석방을 원하는 보석을 신청한다는거 자체가 말이 안됨
개념서 그냥 정독하시면 구분될듯요 지금 피의자 피고인 구속적부심 보석의 개념자체를 잘 모르시는거같아요
제가 궁금한거는…피의자일때 구속적부심에서 기각 되어서 재판에서도 구속상태잖아여? 이때 보석이 가능한지궁금해요 얘는 석방하면안되지 라고 생각해서 기각된건데 석방시켜주는 보석이 되는지가 궁금!
다른 석방제도와 달리 보석은 보증인이나 보증금 내고 풀어주는겁니다 그러니 그전에 석방제도에서 모두 까이더라도 보증으로 잡아둘게 있으니 가능한거죠 믈론 신청한다고 다 되는건 아니지만요
감ㅅㅏ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