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의 일반약 취급 합법인가?
게시글 주소: https://i.orbi.kr/00069116605
최근 한약사들이 오르비, 수만휘 등등 학생커뮤티니에서 한약사는 일반약을 모두 다룰 수 있고, 전문약도 다룰 수 있다. 즉 약사와 다를바없으니 매우 꿀학과다 라는 홍보를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보건복지부는 분명히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취급에 관하여
위와 같이 답변했으며, 단지 현재 일반의약품과 한약제제가 구분되어 있지 않으니 이는 식약청으로 문의해라 . 라는 말을 덧붙인 바 있습니다.
약사단체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식약처에 오랜기간 문의했지만, 식약처는 묵묵부답이었고, 일부 한약사들 이를 악용해 약사법에서 정의하는 '약국개설자' 조항만 가져와 수험생을 혼란에 빠트리고 있지만 그 이전에 약사법에서는 한약사를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랜기간 묵묵부답이던 식약처는 최근 한약이 없는 의약품은 한약제제가 아님을 분명히 명시하였으며 (아래링크)
이는 한약사들은 한약이 들어가지않은 케미컬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라는 결론을 낼 수 있게 됩니다.
법의 허점을 이용하고 있는 그들을 보며, 언제까지나 현상황이 유지될 것이라 믿고 잘못된 판단을 하는 수험생분들이 없길 바랍니다.
https://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3&nid=296282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근데 컷 올라도 언매2컷89위로는 안가겠죠...? 11
1컷92가 희망사항이긴한데 23때마냥 오를까봐 쫄림,,,
-
세계사 내신 1등급이었어서 도저히 화1 못해먹겠음 아님 그냥 화1 계속 할까요ㅇㅇ?...
-
성대 논술 ㅈㅂ 4
보러가는 중인데 7시간 준비하고 붙여달라는 거 양심 없긴한데 수능 영어 ㅈ박아서...
-
지2특 6
처음 배울 때는 천체가 킬러같음 조금씩 고이기 시작하면 유체가 ㅈㄴ 막막해짐 그...
-
이번 수능에서 수학 2를 받고 다른 과목은 4 언저리로 받았습니다. 시대인재와 같은...
-
작수 찍맞 10점 3등급 올해 찍맞 11점 2등급 우하하
-
ㅎㅎ
-
세지) 암기 달달+ 적절한 자료분석 개념의 유기적 연결 사문) 개념 적음 시너지는...
-
진짜 작았어서 충원률 짐작도 안 감... 우리 고사실이 끝일 건 아닐 거잖아...
-
좋은 질문입니다! 결선투표제의 구조와 해석을 깊게 고민하신 점이 인상적입니다....
-
언매 3컷 1
82점이면 3 될까요..?
-
학교 네임밸류가 중요해서 과는 상관없습니다 학교를 최대한 올리고 싶습니다 현재...
-
탐구 하나만 보는 곳 가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
미적77이 문과 3.5%? 인거 보고 좀 띵했음 80이면 2.8%....
-
학벌도 볼라나...사문 원툴인데
-
사수생ㄱㅊ? 8
04년생 문과 23학번이고 올해 2학년 마치는데 내년 수능보는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오후 고대 논술 0
보통 몇시까지 고사장 들어가나요? 논술이 처음이라..
-
고2 뉴분감 0
올해수능 공통 14 20 21 22 틀렸는데 뉴분감부터 시작해도 됨...?
-
작년보단 낮겠죠? 경한 어떻게 되려나…
-
화작 83 확통 85 영어 2등급 생윤 74 사문 84 백분위입니당..
-
모두 수능치느라 고생많았습니다~
-
과학탐구 이새끼들은 한번만 삐끗해도 인정사정없이 나락보내네 ㅅㅂ
-
22 29 30 세개남으면 뭐부터 푸심? 요즘 22부터 푸시는분들이 많은거같아서 질문 남깁니다
-
아마도 다 풀어야.. 거의 만점이어야 합격권이겠죠? 제 얘기는 아니고 친구가 봐서
-
3번 문제에서 " [문제1]의 제시문과 [문제2]의 자료를 모두 활용하여..." 이...
-
경희대 수리논술 28
어떠셨어요
-
오늘 뭐할까요 14
너무 심심해요 !!
-
아닐것같지만 진짜로 89라면 공1미2 88까진 생존임 둘이 표점이 같음 표점이...
-
또죄송합니다 사실제얘기예요 생지에서 생윤사문으로 튀었어요 사문 윤성훈티랑 최적티중에...
-
객관식이랑 확통만 풀었을땐 확통 1등급 블랭크다 조졋다 올핸 망했다 싶었다 객관식도...
-
된다면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
https://cafe.naver.com/righteacher/811?tc=shared_link
-
개웃기네 ㅋㅋㅋ 0
-
진짜 진심으로 멋있다 나는 침대에서 뒹굴거리는데....... 뭘하든 성공할듯 아니면...
-
6모 - 전체적으로 빡셌음 - 31번 제외 빈칸이 상대적으로 쉬움 - 대신 모든...
-
이번 수능 모의로 쳤는데 확통 백분위93입니다 그냥 문제 더 푸는 게 맞을까요?
-
수학 88에서 2등급이 나올 수 있는게 진짜 무섭네 4
솔직히 그정도로 쉽진않았는데 진짜로...
-
만약 한센터가 안받아줄꺼대비해서 두군데 같은시간같은날 넣어보는거 비추인가요
-
1-1 4 1-2 -1/4 1-3 2파이 2-1.2 2-2 49/6 2-3....
-
놀랍게도 내 ㅈ망한 수능성적으로도 갈 수가 있었다니 근데 올해는 터지겠지... 하필...
-
언미영생지 기준 3 2 2 3 3 인데 부산대이과는 쉽게 뚫을 수 있을까요
-
고대 인논 복기 12
1. 중용 얘기 2. 풀벌레이야기 시 3. 탄소공유결합 4. 정부의 시장 개입...
-
당일날 미적 2개 못 풀고 잘 풀었다 생각했는데 22번 하나 틀림.. 결국...
-
진학사에 영어 83을 73으로 입력해놓곤 "웨 영어 3등급 뜨는거지???" 이랬음
-
일단 전 ㅈㄴ망햇어요 깔아드립니다 40점도 안나올듯
-
지금 예비 고3이고 결방학에 영어 인강 들으려하는데 누굴 들어야할지, 누가...
-
설법 버리고 경북의 간 민이형이 너무 부럽다..
-
혼또니 고멘!
행정부 유권해석은 시시때때로 바뀌며 중요한건 사법부의 판단 사법부에서는 한약사의 일반약판매를 면허범위내로 한정하는것은 지나친 유추 확장해석이라고 하고있음
한약사가 일반의약품 판매시 처벌규정이 있는지 물어보니 없다고 하죠. 있으면 벌써 처벌받았겠죠. 정 그렇다면 한약사가 한약제제가 들어가지않은 일반의약품을 판매해도 되는지 질문해보시길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가 된다고 하면 떳떳하게 일반약 파시면 되겠네요.
당연히 한약제제를 포함한 일반의약품은 한약사가 판매가능하니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것도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해당내용을 교묘하게 엮어 모든 일반의약품을 판매할수있다고 선동하시면 안되죠.
모든일반의약품판매 가능합니다. 사법부에서 면허범위와 상관없이 일반약판매가능하다고 판단내렸어요
전문약은 면허범위내 조제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