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해체하는 순간 우리나라 사법체계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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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거지
명문대 석사 학위 소지자들이 명예랑 권력 보고 박봉 받으면서 하는 게 검사인데
안 그래도 대형펌으로 인력 유출되는데
이제 권한까지 축소하겠다?
그럼 누가 검사하냐
유능한 인력들은 빅펌으로 다 빠지고
검찰엔 무능한 검사들 비중이 점차 늘어날 것이고
결국 유전무죄 무전유죄 되는거지 뭐
애초에 검사한테 부패 위험에도 불구하고 높은 권력을 주는 건
외압 없이 그만큼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게 하는 거고
검사가 어디 산하로 들어가면
부정부패 청산은 커녕
지금보다 부정부패는 더 심화될 텐데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로 범죄와 형벌 사이 간극이 커졌는데
여기서 검찰 해체? 그러면 재판까지 한 2년 걸리냐
기득권 타파는
무슨 우리나라는 너무 무슨 적극적 자유니 실질적 평등이니
부정부패 척결이니
남들한테 너무 배아파하는듯
의사에 검사까지 패면
우리나라 전문직은 미래가 없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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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진짜 의사/기업인말곤 답이 없다
의사도 이번 사태 보면 뭐….
그냥 전국민 이재용화 ㄱㄱ
검사 중 대다수는 정치질 의지도 기회도 없이 정의감, 사명의식, 엘리트 뽕맛으로 희생하면서 살던데 참..
![](https://s3.orbi.kr/data/emoticons/dangi/035.png)
ㄹㅇ 업무강도도 개빡셈어떤 직업이든 소수의 악인으로 집단을 악마화 시켜서 패는 거 보면...
참...인간에 대해 생각해보게 됨
국민성에 걸맞는 정치수준이 아닐까싶음 요즘..
님 제 예전 닉이랑 똑같네요 ㅋㅋㅋㅋ
검찰을 두려워하는자는 범죄자뿐이다
헌신을 병신으로 아는 나라
이쯤되면 그냥 국회의원의 지위를 세습시키는게 나으려나요
검사가 무슨 명예봉사직인줄 아네
진짜 이래서 개돼지 소리 듣는거야.
국가의 권력은 나눠지고 감시받고 국민손으로
교체가ㅈ쉬운 방향으로 나아가야하고
역사도 그렇게 발전해 온거야.
검찰의 권력을 덜어내
검찰을 해체한다고 국민 손으로 무언가를 교체하기 쉬울 것 같습니까?
국민이 아니라 입법부에서 무언가를 교체하기 쉬워지겠죠.
입법부가 국민의 의사를 잘 반영합니까?
결국 삼권 분립을 저해하고
새로운 차원의 사회 문제로 귀결시킬 뿐입니다.
검찰 선호도가 떨어지고,
유능한 인력들이 빅펌으로 빠지고 있는 건 자명한 현실이고
그게 지속되면 결국 검찰과 로펌 간 능력의 차이가 확대될 수밖에 없겠죠.
여기서 검사 권력까지 덜어내면 더욱 가속화될 것이고요.
이건 가치 문제가 아닌 사실 문제입니다.
돈도 못 버는데, 권력과 명예마저 덜어 낸다면
검사를 할 유인도 적어지고,
유능한 인재들이 전부 빠지게 되어
오히려 그렇게 강조하시는 사회 정의 실현에는 해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야말로 검찰을 폐지하자는 입장에서
강조하는 타파 대상 아닌가요?
그것을 타파하기는 커녕 그 현상이 심화된다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검사 부정부패가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로 박봉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국가에서 돈을 적게 주니 말입니다.
오히려 검사의 처우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항상 말하지만 INPUT에 비한 OUTPUT을 주던 사회가 공산주의 사회가 되가고 있음 ㄹㅇ..
의사, 검사 다음은 누구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