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플랫폼법' 제정 포기…공정거래법으로 '독과점' 규제
2024-09-11 14:00:48 원문 2024-09-10 05:35 조회수 2,605
게시글 주소: https://i.orbi.kr/00069129096
정부가 새로운 법안 제정이 아닌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독과점 플랫폼 규제에 나선다. 지배적 플랫폼을 규율하되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면 사후 추정하는 방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이런 내용의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메프 재발 방지 입법 방향'을 당정협의회에 보고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 보고된 내용 중 하나가 독과점 분야의 시장 경쟁질서 보호 방안이다.
공정위는 당초 플랫폼법을 제정해 독과점 플랫폼에 대응할 계획이었지만 이를 접고 기존 법률 체계인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대응키...
-
[단독] ”국정원, ‘3대 간첩단’ 연계 100명 포착하고도 수사 못해”
09/14 14:01 등록 | 원문 2024-09-14 05:01 3 4
수사 지휘한 前간부 “대공수사권 폐지되며 내사 중단” 국가정보원이 2022년...
-
알바 면접 갔다 성폭행당한 재수생…성병 결과 나온 날 숨져 [사건 속으로]
09/14 10:23 등록 | 원문 2024-09-13 18:12 21 46
40대 男 “동의하에 성적 접촉” 주장 法 “죄질 극히 나빠”…징역 7년 선고 부산...
-
"미개한 조선"…부산근현대역사관, 초등생 역사교육 교재 논란
09/14 09:58 등록 | 원문 2024-09-14 06:00 2 6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부산근현대역사관이 '조선 멸시관'이 담긴 일본인...
-
가천대 수시모집 지원자수 전국 1위…경쟁률 24.4대 1
09/14 00:24 등록 | 원문 2024-09-13 21:43 0 11
[서울경제] 가천대학교는 13일 2025학년도 수시 지원을 마감한 결과, 3438명...
-
1200만원 ‘하트’쏘고 20대 BJ와 성관계 40대男…관계 중 BJ 목졸라 살해
09/13 23:29 등록 | 원문 2024-09-12 22:36 4 7
살해 후 증거인멸 위해 사체에 물뿌린 듯 1200만 원어치 ‘하트’를 쏜 뒤 20대...
-
서울교육청 "전교조, AI교과서 허위사실 유포…수사의뢰 등 대응"
09/13 21:29 등록 | 원문 2024-09-13 18:59 3 10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설세훈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부교육감)이...
-
“엄마인 줄 알았는데 고모”…日 고이즈미, 가정사 고백
09/13 19:43 등록 | 원문 2024-09-13 06:05 3 2
일본의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 중 한 명인 고이즈미 신지로(43) 전 환경상이...
-
"올해 의대 입시는 로또"... 서연고 의대 수시 경쟁률 다 올랐다
09/13 18:03 등록 | 원문 2024-09-13 18:01 1 1
내년도 대학입학 수시모집에서 의과대학 경쟁률이 상승하며 치열한 입시 경쟁을...
-
[속보] 尹 "반개혁 저항에 안 물러설 것…의료 등 4대 개혁 강력 추진"
09/13 17:09 등록 | 원문 2024-09-13 17:04 25 49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사회 구조적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풀어내기 위해 반개혁...
-
오픈AI, '추론'하는 새 AI 모델 'o1' 공개…챗GPT에 탑재(종합)
09/13 14:42 등록 | 원문 2024-09-13 06:34 0 2
코드명 '스트로베리'로 개발…국제수학올림피아드 정답률 83% 단계적 사고 문제...
일단은 다행인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