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에 의해 삭제된 글입니다.
게시글 주소: https://i.orbi.kr/00069137491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오르비를 쉬면서 6
내년도 커리를 짜야게써
-
연고대는 커녕 건동홍도 못가는 성적인데 가군이 한양 or 고려 찌르려고 하는데 진짜...
-
작년에 수능 망치고 엄청 울고 집안 분위기망친 05년생입니다 345등급으로...
-
수시러였어서 정시는 잘 모르는데요... (가나다군 있다는 것만 아는 정도) 정시...
-
하 존나 화나 5
하
-
소주 한병이면 가네
-
정시 라인 0
공대 어디까지 가능합니까
-
물2 스킬은 아니고 14
회로문제(축전기, 트랜지스터, 저항) 풀 때 전위차 표시하면서 풀면 잘 풀리는거 많아요
-
일단 문제는 이렇게 생겼고 아래 사진은 해설인데 [그림 1]에서 f(a)가 왜...
-
지구 1컷 오를 거 같다는 의견이 왜이리 많을까요..? 6
현재 입시사이트 5군데-42점, 1군데-43점, 1군데-44점(대성)으로 1컷이...
-
오늘은 영화를 보았습니다. 최신영화라서 줄거리스포를 할수는없고요 첫사랑과 지나간...
-
최근에 본 것 1
ㅇㄱㅈㅉㅇㅇ?
-
저렙노프사단의 공격 이후로 멘탈이 12퍼 정도 갈린거 같아뇨
-
있잖아, 지금 2026 19패스 구매하고, 내 ID를 입력하면 너도, 나도 각각...
-
등급컷 절망편 2
언매 93 86 79 화작 96 89 82 확통 96 88 80 미적 89 78 71
-
날씨가 쌀쌀하니깐
-
ㅈㄱㄴ
-
김범준강기원 0
둘다들어도됨? 할만할까요 국영탐 거의 안할거라 수학몰빵 가능하긴해요
-
이모지 그새끼 글보니까 1컷 93 ㅋㄲㅋㅋㅋㄱㅋㄱㅋ 고아새끼
-
2컷 되려나요 언매 3점짜리 한문제 틀렸는데 표점이 보통124로 뜨고 123으로 뜨는곳도 있더라고요
-
호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엥
-
인벤터 ㅅㅂ 1
아니 카티아만 3년인가 줄창 써가지고 ㅋㅋ 왜 인벤터가 ㅈ같다고 하시는 분들 심정이...
-
집에서 국어 실모 풀 때는 75분 재고 푸는거 어떤가요 7
시험장에서 느끼는 압박감 줄이기 위해서 평소에는 75분 재고 푸는거 어떨까요
-
국숭세단 위로는 절대 못감? 하 재수하기 싫은데 힘들다 진짜 수학 마킹 2개 못함 참사임
-
영어 노베 4
라서 워마 수능2000만 외우고 있었는데 수학 과외쌤이 단어만 외우는것 보다는...
-
언매 86 기하 73 영어 3 동사 42 세사 45 어디라인이라고 볼수있음?
-
미치겠다 ㅋㅋㅋ 0
동생련 끝까지 과탐 붙잡네 걍 포기 할란다 걍 내가 사탐 잡아서 1등급 가져와야...
-
덕코 줍쇼 덕코 줍쇼 18
한 푼만 줍쇼(구걸 중임)
-
난이거에대한 철학적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논술 합격한 학교에 전화해서 부정행위 했다고 무효처리 해달라고 한 뒤에 정시로...
-
그전에 오면 차단박아주셈뇨
-
ㄷㄷㄷ
-
인천대 상경계열이 1순위인데 가능할까요??
-
ㅈㄱㄴ 그냥 갑자기 궁금해졌음
-
작년에도 “작년에 빵났었는데 올해는 오를 거다“ 글들이 있었지만 더 떨어졌어서.....
-
난 맞혓는데..안되는데…….ㅂㄷㅂㄷ
-
나 솔직히 8
애니프사 하고 싶은데 뭔가 마음에 드는 프사를 아직 못 찾았음
-
생각해보니까 20번 f(f(x))=2x³+x+2 이리 냈어도 됐네 6
근데 3x로 낸건 합성함수랑 햇갈리게 하려한거 한건가
-
유빈에 메이플이랑 마법천자문 판타지 수학대전있음ㅋㅋㅋㅋ (참고로 나 유빈가입...
-
미적가산만 있고 기하 가산은 없는 학교 있나요?
-
수능치느라 고생하셨어여~
-
0ㅖ 어그로끄러서 죄송하진않고오 제 성적을 함봐주시고 여러분이 만약 이 성적을...
-
답글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
통합과학 수능 코돈으로 변별각?
-
아 진짜 고백받음 10
고3인데 이 시점 후배한테 학교에서 고백받는 건 뭐임? 미적분 30번 문제 5분컷...
-
으어 2교시니까 8
맥주 두캔~ 일교시면 한캔 기적의 계산법
-
씨발!
-
나도 치대갈줄알앗음뇨..
-
여기 시발 일본중국밖에없는데
-
대학라인좀.. 10
대학라인좀 잡아주세요ㅠㅠ
X?
정답도 써줘야지요!
고공단 아니어도 재산을 조사할 수가 있었군요....
O
별도의 법령상 근거 없이 주택보유조사를 하게 하는데 답변을 누락시켰다고 성실의무위반으로 보긴 어려울 듯 싶습니다
대법원은 위 사건 처분에 대한 원심의 판단에 징계사유의 존부 및 징계처분에 관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직업공무원제도의 운영 및 기본적 요소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임용 · 보직 · 승진에는 공무원의 능력 · 성적 · 전문성 등을 반영한 능력주의 · 성과주의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또한, 헌법 제7조 제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하여, ... 지방공무원법이 정한 신분보장 · 승진 등 인사 운영 관련 규정을 해석 · 적용할 때에도 헌법상 직업공무원제도의 취지 · 목적과 함께 능력주의 · 성과주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 임용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의한 순위에 따라 직급별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 이때 임용권자에게는 승진임용에 관하여 일반 국민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에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매우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승진후보자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후보자를 반드시 승진임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또는 승진임용 여부를 심사 · 결정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제한 없는 재량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즉, 임용권자가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및 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 근무성적평정 · 경력평정 및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므로, ... 법령상 근거 없이 직무수행능력과 무관한 요소로서 근무성적평정 · 경력평정 및 능력의 실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을 주된 평정 사유로 반영하였거나 이러한 사정을 승진임용에 관한 일률적인 배제사유 또는 소극요건으로 삼았다면, 이는 임용권자가 법령상 근거 없이 자신의 주관적 의사에 따라 임용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헌법상 직업공무원제도의 취지 · 목적 및 능력주의 원칙은 물론 지방공무원법령 규정에 반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대판 2024. 1. 4. 2022두65092)
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