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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대 대문항2번 27
4루트5 3루트2 /2 9/2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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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미리 말해뒀다 특히 생1 지1 생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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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동 처음와보는데 놀거 추천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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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링인데나름 지역축제랑 지역위치같응거 외우는거 좀 재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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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 강민웅T 11
어떤지 궁금해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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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대 논술 13
3-3번 <a+3<4인데 p=4로 해버림 3-4만 못풀고 다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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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쩔수없지 이거라도마실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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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급이라생각하다가백분위97이라도떠주면럭키비키되는거잖아그렇지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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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좀 밀려했는데 개많네 11
언제밀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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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답률 분석해보니깐 답 나옴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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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경 건수의 원광한 되는 점수인데 어디가 제일 낫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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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는데 혹시 이과 낮은과라도 가능해요? 서강대는 갈 수 있을거 같은데 혹시 연고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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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 어쩌구 이거 같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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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 커리 9
팀07입니다. 19패스 사서 김준 풀커리 들으려고 하는데 화학 평가원이나 실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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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윤 이번해 응시자 약 18만명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 생명 이번해 응시자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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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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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사전의 생경하다의 뜻인가요? 아니면 다른뜻인가요?
X?
정답도 써줘야지요!
고공단 아니어도 재산을 조사할 수가 있었군요....
O
별도의 법령상 근거 없이 주택보유조사를 하게 하는데 답변을 누락시켰다고 성실의무위반으로 보긴 어려울 듯 싶습니다
대법원은 위 사건 처분에 대한 원심의 판단에 징계사유의 존부 및 징계처분에 관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직업공무원제도의 운영 및 기본적 요소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임용 · 보직 · 승진에는 공무원의 능력 · 성적 · 전문성 등을 반영한 능력주의 · 성과주의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또한, 헌법 제7조 제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하여, ... 지방공무원법이 정한 신분보장 · 승진 등 인사 운영 관련 규정을 해석 · 적용할 때에도 헌법상 직업공무원제도의 취지 · 목적과 함께 능력주의 · 성과주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 임용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의한 순위에 따라 직급별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 이때 임용권자에게는 승진임용에 관하여 일반 국민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에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매우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승진후보자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후보자를 반드시 승진임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또는 승진임용 여부를 심사 · 결정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제한 없는 재량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즉, 임용권자가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및 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 근무성적평정 · 경력평정 및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므로, ... 법령상 근거 없이 직무수행능력과 무관한 요소로서 근무성적평정 · 경력평정 및 능력의 실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을 주된 평정 사유로 반영하였거나 이러한 사정을 승진임용에 관한 일률적인 배제사유 또는 소극요건으로 삼았다면, 이는 임용권자가 법령상 근거 없이 자신의 주관적 의사에 따라 임용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헌법상 직업공무원제도의 취지 · 목적 및 능력주의 원칙은 물론 지방공무원법령 규정에 반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대판 2024. 1. 4. 2022두65092)
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