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 전공의 명단 작성한 의사 구속영장 청구…스토킹 혐의
2024-09-13 17:58:19 원문 2024-09-13 17:19 조회수 3,436
게시글 주소: https://i.orbi.kr/00069150135
경찰이 영장신청…검찰 "의료진 조롱·멸시 범행 엄정 대응"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와 의대생 등의 명단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게시한 사직 전공의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 등에 여러 차례 게시한 사직 전공의 A씨에 대해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당초 개인정보보호법 등 혐의로 입건됐으나 ...
-
[단독]동덕여대, 학생에 두 차례 내용증명…"억울한 일 없도록 진술하라"
01/17 11:04 등록 | 원문 2025-01-17 05:02 8 12
남녀공학 전환에 반대하는 학생들을 상대로 법적 절차에 돌입한...
-
"드라마 시간에 계엄, 해제 빨리하라고" 윤 측 황당 주장
01/17 09:48 등록 | 원문 2025-01-16 19:37 4 7
[앵커] 탄핵심판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윤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을...
-
"내가 사겠다"...유명 유튜버 '미스터 비스트' 틱톡 인수 의향 밝혀
01/17 01:51 등록 | 원문 2025-01-16 16:15 0 1
미국 내 틱톡 서비스 중단을 앞두고 유명인들이 틱톡 인수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
01/16 23:43 등록 | 원문 2025-01-16 23:33 1 3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가 위법하다며 체포적부심사를...
-
"중국 공산당 100주년 행사에 왜 민주당 기가 있죠?"
01/16 22:11 등록 | 원문 2025-01-16 17:31 7 5
2021년 중국이 공산당 100주년을 기념해 주최한 '중국 공산당·세계 정당...
-
헌재, 부정선거 의혹 관련 尹측 사실 조회 채택…선관위 체류 중국인 명단
01/16 19:55 등록 | 원문 2025-01-16 17:36 4 1
헌법재판소가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두번째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이...
-
전직 헌법재판관도… "좌익세력이 부정선거로 국회 권력 탈취"
01/16 19:19 등록 | 원문 2025-01-16 18:23 6 4
▲ 윤석열 대통련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이 진행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
-
윤측 '부정선거' 의혹 집중…"中·北 해킹·조작 증거 있어"
01/16 18:13 등록 | 원문 2025-01-16 17:29 7 3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서...
-
[속보] “이스라엘-하마스, 가자 휴전-인질교환 합의”
01/16 17:41 등록 | 원문 2025-01-16 17:38 0 2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15일(현지시간) 가자전쟁 휴전 합의에...
-
[속보]윤측 "최악 상황 남미 꼴 날 것…中에 잠식 韓 붕괴"
01/16 16:30 등록 | 원문 2025-01-16 16:23 5 4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7월 23일 오후 경기도 일산...
-
-
美국무장관 후보 "극적 변화없으면 中 5년내 대만침공"
01/16 15:36 등록 | 원문 2025-01-16 01:46 2 2
"중국이 대만침공 비용 감당불가 결론 내게 만들어야"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
-
[단독]백악관에 실시간 보고하는 정찰기, 어제 휴전선에 떴다
01/16 15:31 등록 | 원문 2025-01-16 15:23 2 2
미국 공군이 단 2대를 보유한 전략정찰기 컴뱃센트(RC-135U·사진)가 15일...
-
“정액 알레르기로, 온몸 발진”… 성관계도 없었는데, 점심 먹다가 무슨 일?
01/16 14:24 등록 | 원문 2025-01-16 12:02 5 24
정액 알레르기는 정액이 몸에 닿았을 때 몸에 이상 반응이 생기는 질환이다. 그런데...
.
굿다이노
진짜 한심하네
구속되면 면허 날라가는거아님? ㅋㅋㅋ
ㄴㄴ 구속이랑 징역 헷갈리는 것 같은데 구속이랑 법정형이랑은 다름
졸라 웃기네 이게 구속감이냨ㅋㅋㅋ
작은 죄는 아니죠
그렇다고 큰 죄는 아니죠 중대범죄 또한 아니고 구속영장 발부감도 아니죠
애초에 스토킹 처벌법 구속 비율이 3프로 이하랍니다..
정말 심각 + 신고 누적 + 동종 전과 존재여야 구속될까 말까인데...
큰 죄가 아니라는 말씀에 동의하기 어렵네요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법원이 판단할 일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