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 전공의 명단 작성한 의사 구속영장 청구…스토킹 혐의
2024-09-13 17:58:19 원문 2024-09-13 17:19 조회수 2,353
게시글 주소: https://i.orbi.kr/00069150135
경찰이 영장신청…검찰 "의료진 조롱·멸시 범행 엄정 대응"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와 의대생 등의 명단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게시한 사직 전공의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 등에 여러 차례 게시한 사직 전공의 A씨에 대해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당초 개인정보보호법 등 혐의로 입건됐으나 ...
-
자신이 다니는 학교·교사에 ‘칼부림·살해 예고’ 글 올린 고교생 2명 검거
06/27 11:49 등록 | 원문 2024-06-27 11:37 2 2
자신이 다니는 고등학교와 교사를 상대로 살해 예고 글을 인터넷에 올린 고등학생...
-
'제자에 부적절 편지' 교총 신임회장, 당선 일주일 만에 사퇴
06/27 11:47 등록 | 원문 2024-06-27 11:37 1 2
2013년 특정 학생에 '사랑한다'·'당장이라도 안아주고 싶다' 편지 논란 내부...
-
"성범죄 누명" 입장 밝힌 동탄경찰서…'신고한 여성' 공개된 대화엔 [소셜픽]
06/27 10:01 등록 | 원문 2024-06-27 08:47 1 9
남자 화장실을 들렀을 뿐인데 성범죄자로 몰렸다며 문제를 제기한 사건이 계속...
-
바지 벗기고 인증샷…"엄마, 나도 당했어" 진주 A중학교서 벌어진 일
06/27 09:55 등록 | 원문 2024-06-25 14:18 6 7
경남 진주의 한 중학교에서 학교 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30명을 넘어서면서 경찰이...
-
"100일 넘길 줄은 몰랐다" '의료대란' 장관의 고백 [현장영상]
06/27 09:12 등록 | 원문 2024-06-26 17:49 6 5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계 비상 상황' 청문회 2024년 6월 26일...
-
[속보]합참 “북한 7번째 ‘오물풍선’ 살포…경기북부서 이동중”
06/26 21:49 등록 | 원문 2024-06-26 21:42 2 1
북한이 올해 들어 일곱 번째 대남 오물 풍선 살포를 강행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26일...
-
드론공격 받아 동료 부상당하자... 러군, 망설임 없이 머리에 ‘탕’
06/26 20:30 등록 | 원문 2024-06-26 15:40 5 9
러시아 군인이 대피하던 중 드론의 공격을 받아 다친 전우를 총으로 사살하는 장면이...
-
국회서 "미친 여자 발언 기억하나" 묻자 의협회장 "표현의 자유"
06/26 19:55 등록 | 원문 2024-06-26 17:27 2 1
임현택 회장 "미친 여자", "십상시" 막말 전력 국회서 도마에 올라 강선우...
-
“불법사채 갚지말라” 대법 판결에 사채시장 쪼그라든 日[히어로콘텐츠/트랩]④-下
06/26 19:45 등록 | 원문 2024-06-26 16:40 0 0
“일본에선 불법사채 조직이 정식 대부업체로 위장하는 일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
[속보] 해병대 서북도서 해상사격 재개…9·19합의 중단 7년만
06/26 16:01 등록 | 원문 2024-06-26 15:40 1 2
해병대가 서북도서 정례 K9 해상사격훈련을 재개했다. '9·19 남북군사합의'로...
-
-
[속보]'황의조 영상 유포·협박' 형수, 항소심도 징역 3년
06/26 14:28 등록 | 원문 2024-06-26 14:13 4 1
축구선수 황의조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황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씨의...
-
갓 전역 20대男 “헬스장 화장실 갔다가 성추행범 몰려”...그런데 경찰서 게시판 난리 왜?
06/26 14:03 등록 | 원문 2024-06-26 12:41 28 11
군대에서 갓 전역한 20대 청년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지하에 있는 헬스장에서 운동을...
-
06/26 14:01 등록 | 원문 2024-06-26 06:00 0 1
[서울=뉴시스]주동일 기자 = 맥도날드가 오늘부터 국내에서 '후렌치...
.
굿다이노
진짜 한심하네
구속되면 면허 날라가는거아님? ㅋㅋㅋ
ㄴㄴ 구속이랑 징역 헷갈리는 것 같은데 구속이랑 법정형이랑은 다름
졸라 웃기네 이게 구속감이냨ㅋㅋㅋ
작은 죄는 아니죠
그렇다고 큰 죄는 아니죠 중대범죄 또한 아니고 구속영장 발부감도 아니죠
애초에 스토킹 처벌법 구속 비율이 3프로 이하랍니다..
정말 심각 + 신고 누적 + 동종 전과 존재여야 구속될까 말까인데...
큰 죄가 아니라는 말씀에 동의하기 어렵네요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법원이 판단할 일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