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CCTV 돌려보기만 했어도 개인정보 받은 것‥처벌 가능"
2024-09-15 13:35:11 원문 2024-09-15 09:22 조회수 457
게시글 주소: https://i.orbi.kr/00069167066
타인이 찍힌 CCTV 영상을 파일로 받지 않고 단순히 시청하는 행위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해석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달 23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기찬 전 강원도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전 의원은 2019년 2월 특정인의 112 신고 사실을 알아보기 위해 장례식장 직원을 통해 CCTV 영상을 열람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
"영국선 전공의 시험 절반은 인성 검사…성적만큼 자질 봐야"
08/06 12:39 등록 | 원문 2024-08-06 05:00
4
22
" "영국 전공의 시험의 절반은 인성 검사를 기반으로 한 상황판단능력...
-
"못생길수록 수명 짧아"…고교 졸업사진 65년 추적했더니
08/06 09:08 등록 | 원문 2024-08-06 06:50
8
16
[서울=뉴시스] 최윤서 인턴 기자 = 매력 없는 외모를 가진 사람이 평균보다 수명이...
-
작년 합격했는데 "다른데 알아보시죠"…간호사들 '취업 쇼크'
08/06 00:00 등록 | 원문 2024-08-05 05:00
4
1
"대학병원 취업을 위해 4년을 열심히 준비했는데 거의 포기 상태입니다." 부산의 한...
-
08/05 23:15 등록 | 원문 2024-08-05 09:49
2
5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이 애플 지분을 절반으로 줄이고 현금 보유액을 기록적인...
-
北 '1천발 동시발사' 발사대 250대 최전방 배치...軍 "전력화 확인 필요"
08/05 22:29 등록 | 원문 2024-08-05 14:03
3
2
[파이낸셜뉴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전방에 배치할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발사대...
-
08/05 21:27 등록 | 원문 2024-08-05 18:52
2
4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재학생이 포함된 ‘마약동아리’...
-
의대 '불인증' 우려에…교육부 "내년 신입생 모집 차질 없을 것"
08/05 17:50 등록 | 원문 2024-08-05 10:57
1
1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증원된 의과대학에 대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
'최악의 하루' 코스피 9% 코스닥 11% 폭락…시총 235조원 증발(종합)
08/05 17:45 등록 | 원문 2024-08-05 16:48
1
1
美 경기침체 공포 확산에 외국인·기관 투매…역대 최대 낙폭·하락률 16년만 최대...
-
08/05 14:28 등록 | 원문 2024-08-05 14:23
2
5
- 코스피·코스닥시장 모두 서킷 브레이커 발동 ◇ 자세한 뉴스가 곧 이어집니다. ※...
-
SKY 명문대생 '마약 동아리' 발칵…"호텔 풀파티" 모여 집단투약
08/05 13:25 등록 | 원문 2024-08-05 11:41
13
19
서울대·고려대 등 수도권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연합 동아리를 조직해 마약을...
-
08/05 11:02 등록 | 원문 2024-08-05 10:30
3
1
검찰, 동아리 회장 등 6명 기소…단순 투약자 8명 기소유예 고급 호텔·파티 등으로...
-
과학고·영재학교 졸업해도 카이스트 안간다 "의대·서울대 갈래요"
08/05 10:00 등록 | 원문 2024-08-05 06:13
0
3
과학고와 영재학교를 졸업하고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이공계 특성화 대학에...
-
08/05 08:59 등록 | 원문 2024-08-04 19:35
3
9
▲ '1타 강사'들은 아이돌 연예인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unsplash...
-
유명 BJ 3억원 벌고도…“세금 0원” 결국 터질게 터졌다
08/04 16:08 등록 | 원문 2024-08-03 18:51
5
3
[헤럴드경제= 박영훈 기자] “BJ 중에서 서울 외곽 쪽에 사는 분들이 굉장히...
-
시·소설 인용한 수능문제 게시한 평가원…대법 "사용료 내야"
08/04 15:02 등록 | 원문 2024-08-04 09:00
16
65
"작품 시장가치 훼손 우려"…1천만원 배상 판결 확정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결혼하려면 남자는 1억, 여자는 6000만원 있어야”
08/04 13:38 등록 | 원문 2024-08-04 08:21
7
2
남성은 결혼할 여성이 6000만원을, 여성은 남성이 1억원을 갖고 있으면 좋겠다고...
-
'8학군' 대치동 월세 60만원 반지하…'밥솥' 같은 방서 '명문대' 꿈
08/04 13:16 등록 | 원문 2024-08-04 06:30
3
9
[편집자주] 최고 기온 기록이 연일 경신되고 있다. '가마솥더위' '불볕더위'라는...
-
[단독] 막말 고소된 임현택, 의협 회비로 변호사비 '셀프 지급'
08/04 10:48 등록 | 원문 2024-08-04 08:00
1
1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당선인 시절...
타인이 찍힌 CCTV 영상을 파일로 받지 않고 단순히 시청하는 행위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해석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촬영된 개인의 초상, 신체의 모습과 위치정보 등과 관련한 '영상 형태 개인정보'의 경우, 이를 시청하는 방식으로 특정하고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지득함으로써 지배·관리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CCTV 영상을 촬영한 것과 관계없이 열람한 것만으로도 제공받은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