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스카 관련 재미있는 판례
게시글 주소: https://i.orbi.kr/00069175416
2021도16198
스터디카페에는 ‘스터디존’ 외에도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PC존’, 소모임 등을 할 수 있는 ‘스터디룸’은 물론, 이용자들이 커피나 구운 계란 등 간식을 구매하여 취식할 수 있는 공간도 존재하는 점, 위 스터디카페의 이용 목적이 ‘학습’으로 제한되어 있다거나 피고인이 위 스터디카페에서 학습 외의 활동을 금지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어, 손님들이 개인적인 업무 처리나 여가시간 활용 등을 위해 ‘스터디존’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스터디카페의 홍보 전단지에도 ‘편안하고 쾌적한 분위기’를 강조하면서 ‘고등학생·대학생, 취업준비생 외에 일반인에게도 시간제로 공간 대여를 하고 소모임 등을 위해 스터디룸을 대여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실제 여성들이 소모임을 위해 위 스터디룸을 이용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스터디카페는 학원법 제2조 제1호가 규정한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독서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결론: 대법원 피셜 = 스터디카페는 독서실 X
그래서인지 요즘 스카는 학원법 회피때문인지 일자가 아니라 시간단위로 끊어주는듯(예: 72시간 얼마~)
또 웃긴게, 독서실이라고 하더라도 개방형 독서실은 교육청 소관이 아니라 해당 기초단체 소관임
= 항고소송의 대상이 시도교육감이 아니라 시,군,구청장(.........????????)
뭐 아무튼 전통적인 독서실이 돈이 안되기도 하고
무려 대법관님들께서 판례로 박제도 해주셨겠다,
요새 브랜드들이 많아져서, 옛날 구닥다리 독서실은 정말 눈씻고 찾아봐도 힘들 지경에 이르렀고,
이걸 노린 기업들 주도하에 아예 프랜차이즈로 전환하니 자연스레 독재생들 대세가 스카가 되기에 이름
끝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ㅇㅇ
-
행복하다 수능때까지만 열심히하자
-
신체사진 이런거 올라오면 글 바로 썰리지? 작성자 정지당함?
-
이제는 뭔가 안쓰러움.. 과연 무슨 사연이 있는걸까..?
-
연세대 수험생 "집단소송"…전형료 32억 받고도 부실관리 논란 1
연세대학교 수시 논술 문제 유출과 관련해 수험생들이 논술시험 무효를 청구하는...
-
언매 미적 정법 사문 << 딱 보면 무슨 생각 듦? 3
실수픽 아인교
-
수능 다가오니까 이제야 1티어 작품 내네
-
학기 중 꿀알바 과외. 이제는 잡을 수 있습니다. 한창 중간고사 중이거나 끝나는...
-
포괄적 권리(자유, 평등, 행복추구권)라고 보나요?
-
“월 수입 5000만원?” 100만 유튜버된 ‘효린’…사진 속 ‘골드버튼’ 실체 1
[헤럴드경제= 박영훈 기자] “100만 유튜버 월 수입 5000만원?” 가수 효린이...
-
그건바로 릿밋핏5행 언어
-
볼지 고민중인데
-
난 초호기임
-
폭발원리 1
이게 뭐야? 도서관 가서 찾아보면 나오려나..
-
수완 수학 질문 2
풀이 1은 답이 25가 나오는데 어느 부분이 잘못된 건가요
-
하지만 나는 돈이 없다
-
만족
-
김영편입 캠퍼스 추천해주실 만한 곳 있을까요? 강남단과 고려하고 있긴한데 훈수...
-
통번역관인데 내 상사가 나보다 더 영어를 잘한다면? 2
오늘 그게 내게 일어났고... 혼나지는 않고 충고를 받은거지만... 통번역관으로...
흔히 생각하는 독서실은 진짜 수익성 엄청 낮아요
그렇죠. 거긴 스카마냥 달랑 키오스크만 가져다 놓고 사장님 혼자 관리해서 돌아가는게 아니라, 법적으로 총무를 상주시켜야 하니깐
재미는 형,형소가 재미있죠.민법은 ㄹㅇ배워놓으면 쓸데가 많다는거 아는데 어렵기도하고 너무너무너무 노잼입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검찰7로 갈아탈까 생각도 했는데 지방직에서 검찰로 갈아타는건 옆그레이드도 아니고 다운그레이드라고 생각해서 걍 민법 stay...
내년 2월에 시험치시나요??
공기업,공단 같은 경우 당장 올해라도 채용공고 나는데면 바로바로 지원해야죠
다만 학벌이 매우 좋지 못하고 경력도 사실상 없는거나 다름없는 공무원 경력이 전부라 필기 뚫고 면접 최합까지는 크게 기대는 안하고 있습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