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에 의해 삭제된 글입니다.
게시글 주소: https://i.orbi.kr/00069211361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GT 이승후 입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교육청,EBS...
-
근수축 구간 변화 문제 스킬 대공개 - GT SKILL #2화 0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GT 이승후 입니다. 오늘은 근수축 구간 변화 스킬 GT...
-
안녕하세요, 션티입니다.대성마이맥 영어 강사 션티,KISS영어연구소와 함께 할...
-
오르비에는 가끔 모의고사 반응이 어떤지 살펴보려 들어오는 것외에는 거의 들어오지...
-
국어 인강 0
비문학은 김동욱 들을꺼고 문학 추천좀요 강의는 딱 훈도 하나 들었습니다.
-
수학 상 하 입니다
-
유대종 선생님 3
재수때 누군지도 잘 모르고 대뜸 추천받아서 처음 문법총론 들었을땐 엄청 웃기고...
-
심심해서 아무 인강 사이트 돌아다니고 있다가 오랜만에 추억 속의 강남구청 인강...
-
EBS 다큐프라임에서 더 나은 학교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 선생님을 찾습니다. 0
“낙오자가 없는 학교” 안녕하세요, EBS 다큐프라임 제작진입니다. EBS에서...
-
율쌤 최고 ㅎㅎ 0
율쌤 최고예요 진짜루 선생님 덕분에 성적 엄청 많이 올랐어요 ㅎㅎ 항상 관심...
-
이원준 선생님 1
12시 지났으니 어제네요 아침에 현강 다녀와서 처음 얼굴뵀는데 완전 미소년이세요.....
-
제가 이상한 건가요? 12
제가 이상한건가요?대부분의 선생님은 밑줄을 아무대나 치시고그냥 설명만 해줍니다하지만...
-
이지영쌤 질문 2
진짜 몰라서 그러는데, 왜 인기투표에서 욕먹는건가요?
-
갓정우 선생님 프리패스 좀 빨리 출시해주세요 ㅠㅠㅠㅠ 인강 하나하나 들으면서...
-
그리고 전의산쌤이나 강하영쌤 들어보신분 혹시계시나요??
-
뭐좀여쭤보고싶은데... 부탁드립니다!
-
알고보니 가채점표 스티커 장난으로 등에 붙이시는거였네요ㅋㅋㅋㅋㅋ 덕분에...
-
수술하고도 열심히 수업하시는 박광일쌤,아프셔도 좋은자료 주시고 좋은조언주시는...
-
정말 제 인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주신분들... 대학가면 많이 그리워할거같아요...
-
그냥 궁금해서여쭤보눈건데요 7급공무원과중고등선생님중 어느게 더 공부하기어렵나요?...
-
아 왜케 웃김?? 선행반인데 진짜 집중해서 듣다가 웃고 또웃고 입 아프고.. 나만 그런가
-
대학교 : 한양대학교 고등학교 : 서울외고(영어중국어학과) 학과 : 행정학과 학번...
-
안녕하세요.. 제가 외국어 실력이 너무 딸리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현재 고1입니다. 2
안녕하세요.. 제가 외국어 실력이 너무 딸리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
안녕하세요 현재 고등학교를 다니고있는 1학년입니다. 광주교대 지망생이에요. 0
제가 광주교대에 가려고하는데 실력이 너무나 없어서요....중학교때 공부를 많이...
위법성 조각 사유 정당방위
첫 번째 폭행이 정당방위
두 번째 폭행은 범죄 성립
저게 그냥 보안처분이네요
폭행한 사실이 후자라면 범죄 성립은 되죠
갑은 14~18세에 해당하니까 형벌과 보안 처분을 같이 받을 수 있는 건 맞지 않나요.
ㅔㅔ 선지를 보호처분으로 잘못봤네요
보호 처분도 보안 처분이에요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형사부에선 선고할 수 없는걸로 아는데요..?
형벌과 뭐 사회 봉사 명령 같은 보안처분은 같이 받을 수는 있죠
형사부에서 선고하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형사부에서 선고한다고 선지에 나와있잖아요.. 4번 선지 '"형사 재판"에서 형벌과 보안 처분을 동시에 부과받을 수 있다'
가정법원이나 소년부에서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를 표현하고 싶었다면 '형사 재판'이라는 키워드가 아니라 '소년 보호재판' 키워드를 주지 않았을까요?
보호처분도 보안처분의 일종이지만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형벌과 동시에 안되는걸로 압니다 즉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제외한 보안처분은 형벌과 동시에 선고 가능한거 아닐까요
이 말이 맞습니다
제 처음 답글로 돌아가서
원래 제 댓글의 요지가 뭐였는지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요지가 보안처분하고 형벌을 동시에 부과받을 수 있다면 전 이미 동의했습니다.
을은 촉법이에요
촉법이라서 책임 조각되고ㅜ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으면 범죄성립하는것이 아닌가요?
촉법이라 책임조각되서 범죄자체가 성립 안되서 그런거같은데
가물가물하지만
일단 미자기준으로 보호처분이랑 형벌은 같이부과안되고 보안처분이랑 형벌은 같이 부과 되는거로앎
4번아닌가?
4번만 정답
5번은 을:위법성은 조각되지 않지만 형사 미성년자로서 책임이 조각되어 범죄 성립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