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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방인 [1313450] · MS 2024 · 쪽지

2024-09-18 21:58:29
조회수 378

여성징병제 하지 않았으면 좋겠음

게시글 주소: https://i.orbi.kr/00069212329

차라리 여자대상으로 국방세라는걸 걷으면 좋겠음.


지금 저출산인 이유가 젊은이들 사회진출이 늦어서인데 여성징병해서 여자도 사회진출 늦어지면 출산율 더 내려가는건 거의 사실임. 그리고 지금 군대 군자원들이 여자도 징병하게 되면 터무니 없이 모자라다고 함.그래서 차라리 만30세 이상 여자들 대상으로 국방세라는 이름으로 세금을 좀 많이 쎄게 걷으면 어떨까 함.


일단 여자남자 성별을 떠나서 한나라 국민이면 국민으로써 1인분은 해야한다고 생각함. 근데 남자들은 그걸 약2년 군대현역 +예비군기간 8년 거의10년동안 전쟁발발시 무조건 징병대상으로 살아감. 이런상황에서 여자도 국방세를 내서 국방에 도움이 될수 있음. 


그렇다고 만30세 이상 여자라고해서 무조건 걷는건 아님. 이것도 면제대상이 있는데

1.남자처럼 똑같이 20대때 입대해서 전역함

2.출산경험 1회라도 있음

3.기혼자임

4.자원입대를 하고싶어도 입대하지못할 신체적 결함이 있음


이렇게 국방세를 걷는다고 해서 여자에게 더 가혹해지는게 아님. 남자처럼 무조건 20대에 끌려가는거에 비해 여러 선택권이 주어지니까 오히려 남자에 비하면 배려해주는거임.


특히 기혼자일 경우도 면제___> 이게 어떤 뜻이냐면 한국나이로 약32살 이전에 혼인신고를 올린여자면 국방세를 안낼수 있다는거임. 그러면 32살 이전에 결혼하려는 여자들이 많아질텐데 그러면 원래 결혼생각 없던 사람들도 주변에서 젊을때 다 결혼하는거 보고 따라서 결혼을 하게됨. 거기다가 결혼하고 출산하면 돈도 지원 빵빵하게 해준다고 하면 출산율 올리는데 시너지가 남. 이게 몇십년 지속되면 여자들은 자연스레 공부하고 경력을 쌓는것에 덜 중요시 여기고 그러면 남자들은 경쟁상대가 줄어듬. 경쟁상대가 줄어든 만큼 임금을 더 올려줄수도 있음.


여자들 대다수가 결혼을 하지 않는이유에 남자능력부족을 뽑았음. 남자 대다수는 결혼을 안하는 이유에 본인이 준비가 안돼서 라는 이유를 뽑는 이 상황에서 위 상황처럼 굴러가면 선순환이 일어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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