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나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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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임)
법적 미성년자 19세 미만
성년의제 18세 이상 (미성년자 중 결혼 시 민법에만 적용)
연소근로자 15세 이상 18세 미만
고용노동부장관의 취직인허증 필요 13세 14세 (중학교 재학 중인 15 16 17세도)
범죄소년 14세 이상 19세 미만
촉법소년 10세 이상 14세 미만
보호처분 안 되는 소년 10세 미만
(촉법놈이랑 보호처분x 소년은 형사상 미자라서 책임조각됨)
유언 17세 이상
+@ 협의 이혼 시 미성년자 자녀 있으면 3개월 자녀 없거나 성인이면 1개월
추가)
선거권과 피선거권 18세 이상
대통령 피선거권 40 이상
국참 배심원단 제척 20세 이상
틀렸거나 추가해야할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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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릴 0
2022드릴 푸는거는 너무 투머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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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이 진짜 얼마 안남긴 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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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도 그러더니 아오 ㅅㅂ 19 20회같은 평균회차보다 오히려 빡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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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으로 채점 딱 하고 한줄평 정독하면 ㅈㄴ 웃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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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아무거나 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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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문이 필요 없는 로만 풀 수 있는 3점 문항입니디. 근데 어렵네요 ㅠㅠ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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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전역하는 군인인데 본가가 제주 입니다 제주도에는 오름학원이라고 재수 종합이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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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거나 해주세요. 아는 선에서 대답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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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매 어떰? 문학이야 많이들 들으니 원래 애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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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꼬대,,했네요,,엄청조용해서 소리 다 크게 들리는데,,저도 제가 낸 소리듣고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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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몇분내 컷해야 정상일까요?? 개념문제는 시간 그렇게 오래걸리는거 아닌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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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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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후반부 강의가 에이어 지문강의였음 하루의 대략 6시간을 아수라 강의만 듣기 정신병 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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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라라라라라라 0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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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6년이 다 돼가네 지금생각해보면 참병신같았는데 재밋는일도많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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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거 아님 상황 못보고 틀리는게 맞는거 같음
선거권과 피선거권 만18세
대통령 피선거권 만40
국참 배심원단 제척된 20세
헉스 감사합니다
흐흐 같이 50점 받아보아요
협의이혼 저거 까먹었는데 덕분에 복기하고 감
넹ㅎ저도 써주신 거 잊고 있었는데 다행이네여 만점 드갑시다!
정법은...이런거 배우니...?
연소근로자는 15세이상 18세미만.
15세 미만인 자는 근로자로 사용될 수 없음.
(근로기준법 제62조)
헐 유언에 나이제한이 있었어요..?
넹ㅋㅋㅋ 근데 막 엄청 중요한 건 아니라서…
근로자에서 19살부터 제약없이 그냥 성인이랑 똑같은 거죠??
넹 만나이라서 19세면 성인입니다!
저거 법정미성년자 19세 미만아닌가욤 이상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