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나이 정리
게시글 주소: https://i.orbi.kr/00069213307
(만 나이임)
법적 미성년자 19세 이상
성년의제 18세 이상 (미성년자 중 결혼 시 민법에만 적용)
연소근로자 18세 미만
고용노동부장관의 취직인허증 필요 13세 14세 (중학교 재학 중인 15 16 17세도)
범죄소년 14세 이상 19세 미만
촉법소년 10세 이상 14세 미만
보호처분 안 되는 소년 10세 미만
(촉법놈이랑 보호처분x 소년은 형사상 미자라서 책임조각됨)
유언 17세 이상
+@ 협의 이혼 시 미성년자 자녀 있으면 3개월 자녀 없거나 성인이면 1개월
추가)
선거권과 피선거권 18세 이상
대통령 피선거권 40 이상
국참 배심원단 제척 20세 이상
틀렸거나 추가해야할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내꿈은 동화작가 겸 시인이었는데 왜 이과에 와서 물리학과를 목표로 공부중인걸까...
-
정보) 평가원이 달아준 주석이다 (출처: 2022년 9평 국어)
-
타임어택과목 말고. 필요하다고 느낌?
-
뭐가 더 어려움?
-
멍 때린다 라는 말을 S: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음 N: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중...
-
어케 46이지 ㄹㅇ 내 실력이 퇴보한건가
-
중서성한 5
ㅇㅇ
-
대응안하면 개소리가 개소리가 아니게 되는데 어쩌라는건지
-
정시 간섭 4
보통 다른 글보면 3학년 1학기나 2학기때도 선생님들이 계속 정시 간섭하고 악담하는...
-
흐흐흐 4
-
혹시 고3때 체험학습쓰고 학교안나가시는분 계신가요? 7
제가 알기로 학교를 최대 60일까지 빠질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정시퍼이터라 출결...
-
힙찔이 오타쿠 3
이세계물 하렘 럽코 이런 거 안 보고 파프리카, 천사의 알, lain, 핑퐁,...
-
언미물지 현역 6모 42234 에서 9모 11221까지 올렸는데 너무 불안하네요...
-
기하가 꿀과목이긴함 다맞기는 젤 쉬운듯
-
청와대에서 가장 오래산 사람은 서강대
-
1 4
– – · · – – · – · – · · · · · – – · · · · · –...
-
교육청 포함시 저점 81 53 3 3 67 68 고점 97 77 1 1 99 99...
-
문득 든 생각 4
일본과 중국도 학구열이 높은데 유빈이 (탁구 선수 X) 같은 친구가 살고 있을까요??
선거권과 피선거권 만18세
대통령 피선거권 만40
국참 배심원단 제척된 20세
헉스 감사합니다
흐흐 같이 50점 받아보아요
협의이혼 저거 까먹었는데 덕분에 복기하고 감
넹ㅎ저도 써주신 거 잊고 있었는데 다행이네여 만점 드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