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로 신고당한 고교생…학교장 상대로 소송 이겨
2024-09-19 10:32:49 원문 2024-09-19 08:05 조회수 2,314
게시글 주소: https://i.orbi.kr/00069217247
"교육활동 간섭" 보건교사가 신고…법원 "반복성 없는 행동"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교육활동을 침해당했다는 보건교사의 신고로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된 고등학생이 학교장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3부(장유진 부장판사)는 고등학생 A양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통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A양에게 내린 통지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학교장에게 명령했다.
A양은 지난해 11월 1일 점심...
-
정재일 서울시립대 교수팀, 2024 노벨물리학상 주제 발표
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10-10 09:24
0
5
[서울=뉴시스]문효민 인턴 기자 = 서울시립대는 정재일 물리학과 교수 연구팀이 중국...
-
보수조전혁 "초등생 지필평가 부활, 학생도 학교도 경쟁해야" [서울시교육감 후보 인터뷰]
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10-11 05:00
3
14
" 진보 교육 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모든 유형의 평가를 죄악시했다는 점입니다....
-
서울교육감 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후보 전원참여 첫 토론회 진행
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10-11 07:52
0
7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11일 후보들이 처음으로 토론회에서 만난다....
-
서울시교육감 사전투표 D-1 유세 ‘총력’…후보 간 공방도
14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10-10 21:39
0
14
[앵커] 이번 재보선에서 서울시교육감을 새로 뽑게 되는데 사전투표는...
-
16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10-10 20:04
53
47
[속보] 노벨 문학상에 한국 소설가 한강 ■ 제보하기 ▷ 전화 :...
-
대통령실 "의대, 4000명 증원 필요" vs 서울의대 교수 "시스템의 문제"
18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10-10 17:09
3
2
대통령실이 의대 증원 논란과 관련, "부족한 의사의 수는 과학적 근거를 갖고 연구한...
-
2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10-10 10:07
4
6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딥페이크...
-
'훈련병 얼차려사망' 지휘관들, 동료 피해자들에 합의 시도 반복
23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10-10 10:27
2
3
PTSD 진단 훈련병, 국선변호사 해임하고 합의 없이 강경 대응 (춘천=연합뉴스)...
-
설마했는데…“연예인까지 뛰어들었다” 실체 드러난 BJ 수입
10/10 12:34 등록 | 원문 2024-10-09 16:42
0
2
[헤럴드경제=박영훈 기자] “BJ 수입, 이 정도였나?” 연예인들까지 잇따라...
-
[속보] 윤 대통령 지지율 24%…역대 최저 경신 [NBS]
10/10 11:25 등록 | 원문 2024-10-10 11:12
20
15
지난 9일 싱가포르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동포 오찬...
-
김일성 처 생가가 “가고 싶은 관광지”?…조희연 전 교육감 시절 교육자료 곳곳 ‘친북’ 색채 논란
10/10 08:23 등록 | 원문 2024-10-09 08:48
5
9
북한 체제 옹호 등 내용 다수…편향된 시도 교육자료에 교육부 예산까지 조정훈...
-
10/09 21:09 등록 | 원문 2024-10-08 12:04
2
7
내 팀원을 보고 있자면 다소 의아한 생각이 드는, 독특한 통계 분석 결과가...
-
10/09 14:57 등록 | 원문 2024-10-08 13:53
6
5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사진)은 현행 6년제인 의대 교육과정을 5년으로...
-
이주호, 의대생 향해 “휴학할 자유 누구에게나 있지 않다”
10/09 12:16 등록 | 원문 2024-10-09 11:27
33
40
“동맹휴학은 국민 건강·생명 직접적 훼손” 의대생들은 “학생 기본 권리 침해이자...
-
"조전혁, 공보물 허위 기재" vs "정근식 아들 탈세 의혹"
10/09 09:05 등록 | 원문 2024-10-08 16:51
0
12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진보 진영 정근식 후보는 보수 진영 조전혁 후보가...
-
'안락사 캡슐' 371명 몰렸는데…첫 사용 2주만에 사용 중단, 왜
10/08 19:02 등록 | 원문 2024-10-08 17:04
2
5
최근 위법 논란 속에 스위스에서 처음으로 사용돼 사망자를 낸 '안락사 캡슐'이 결국...
-
"문다혜, 너무 취해 나가달라 했다"…"文, 부모로서 할 말 없을 것"
10/08 18:43 등록 | 원문 2024-10-08 09:41
2
1
[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의 음주운전 사고 당일...
-
"직업군인 당직비 1만원…편의점 알바+대리운전이 낫겠다"
10/08 16:22 등록 | 원문 2024-10-08 13:26
1
1
직업군인의 낮은 당직 근무비를 높여 군인들의 자긍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
"차라리 군대 간다" 군 휴학 의대생 1000명 돌파…작년 대비 7배
10/08 13:16 등록 | 원문 2024-10-08 07:09
7
9
의과대학생 가운데 입대로 휴학한 학생이 1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증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