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정족수 정리
게시글 주소: https://i.orbi.kr/00069227705
< 국회 >
임시회소집 요구: 재적의원 1/4 (대통령도 요구가능)
교섭단체: 국회의원 20인 이상
법률안 발의: 국회의원 10인 이상 (대통령 가능)
예산 및 법률안 의결, 동의: 재과출 출과찬
재의결: 재과출 출2/3찬
헌법 개정안 발의: 재과찬 (대통령 가능)
헌법 개정안 의결, 의원 제명: 재2/3찬
일반 탄핵(법관, 장관 등) 발의: 재1/3찬
일반 탄핵(법관, 장관 등) 의결: 재과찬
대통령 탄핵 발의: 재과찬
대통령 탄핵 의결: 재2/3찬
<헌재>
권한쟁의심판 제외 6인이상찬성
권한쟁의심판 7인이상출석 과반수 찬성
<국제기구 >
총회 일반 사항: 출투과
총회 중요 사항: 출투2/3찬
안보리 실질사항: 상임위원회(영미프러중) 모든 찬성 포함 9개국 찬성
ICJ 출석 투표 재판관의 과반
또있을까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일반적인 기준으로 1년 빡공시 국어 수학은 재능타고 사탐은 웬만하면 한달컷도 되는거...
-
ㅅ발 ㅠㅠㅠㅠㅠ 그리고 지금 존나 심란한게 정상이야? 걍 빨리 끝냈으면 좋겠는데...
-
ㅠㅠ이
-
내용이 기억안나네 아무튼 개웈ᆢ기ㅣ곃음
-
드디어 정신병에 걸렸구나
-
난이도 어떰? 시즌 1 1회 82점인데 국어 고인물들 1,2컷 예상좀 해주세요ㅜㅜ
-
Cctv에 안찍혀서 못잡는다네요,, 학교에서 잃어버린거 잘 안찾아주는것같은데 이거 못찾을까요,,
-
수학 실모 0
마무리로 뭐하는게 좋을까용
-
반갑습니다 6
저랩유프사에용
-
윗집가서 밥 훔쳐먹은거 거기 하인?비슷한사람이 말안하겠다고한대신에 사내대장부가어쩌고 이러는거
-
독서실 드가자 0
갓생을 못사네. ㅠ
-
수요일이나 목요일에 볼까 하는데 고민중입니다
-
미적 질문… 9
요 문젠데 (나)조건에 의하면 x=1/루트a일때 0이 나와야하잖어요 근데 계산해보면...
-
비정상아니죠?
-
국어기출분석강의 3
정석민쌤 독서는 따로 기출분석강의가 없나요? 문학은 문학기출의정석 있는데...
-
샤인미 하이엔드 2
정답률 몇퍼 나와야 1 찍나요 엔트리랑 미들은 거의 다 맞추는데 하이엔드는 거의 다...
-
수학 고수 2
총회
법률안 발의, 교섭단체 결성이요
감사함니다 추가했어요!
행정부도 가능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