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에 의해 삭제된 글입니다.
게시글 주소: https://i.orbi.kr/00069293943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사실 그냥 틀린거임
-
대충 요약 4
갓개구리가 19세 여고생으로 구라치고 잠입해서 발정난 한남들한테 플러팅으로 10명...
-
할꺼면빨리 2
누구처럼 오개념있다하고이름공개안하는행동은 ㄴㄴ
-
국어 아예 노베입니다 유대종,김승리,정석민,김동욱 중에 들으려고 하는데 누가...
-
아이 신나
-
큐알은 있고 메일은 안왔는데 뭐죠 시스템이 거시기하네..
-
심찬우 콘서트 가시는 전주사람…?
-
깨는 법 없나요..
-
심콘이 뭐임? 1
개콘임? 그게 뭔데ㅋㅋ;;
-
대화내역 인증 8
ㅋㅋㅋㅋㅋ
-
원광이 누군데 시발아 ㅋㅋㅋㅋ
-
ㅈㅂ궁금해미ㅣㅊㅁ
-
킬캠 1vs2 1
뭐부터 풀까요
-
그 개구리 맞음?
-
내가말하면들으라고!!!
-
일단 난 피하기
-
ㅋㅋㅋㅋㄹㅇ
-
먹금할줄을 모름
-
나도 같이 웃을래
-
개구리가 뭔데 3
-
정답은?
-
실모 관련 질문 0
안녕하세요 전과목 모두 안정적인 1등급을 받는게 목표인데요, 수능이 얼마 안남은...
-
이게 뭔 소리임;;;;;;;;;;;;;;;;;;;;;;;
-
chill하고 cool한거
-
ㅋㅋㅋㅋ
-
이건 아니지예
-
심콘 가버렷 11
흥분이되.
-
야추사진도 저한테 있어요
-
내년에 한번 더 봐도 컨을 더 살 필요가 없음
-
심찬우 콘서트 3
좌석 어떻게 배치되는지 아시는 분..
-
케이크를 정확히 삼등분 시킬수 있을까 케이크의 넓이를 구하면 r^2 * pi인데...
-
사탐은 왜 한남임?
-
존경합니다 선생님
-
뭐깔지 투표좀 10
ㄱㄱ
-
몇명 있다는 사실 알고계시나요? 오르비에 책샀다는 얘기 아닙니다~
-
둘중에 어느거깔까 13
선택좀
-
심찬우.사랑해.삼찬우.사랑해.심찬우.사랑해.그러니까 너의 콘서트에 가게 해줘.너가...
-
https://youtube.com/shorts/DropgrvY48g?si=M1LxU...
-
말빨 입담은 충분히 배울만 함 가진 거 이상으로 말하는 것이 돈벌이에는 최적의 능력...
-
콘서트도 하심??? (진짜모름)
-
시발 며칠전부터 계속 큼큼거림 좆같은년이 안할때도 계속 신경 쏠리는데 진짜 좆같네
-
신세계의 신 0
“처리반“ 사실 그는 도태 한남 처리반이었다
-
인강생은 못 들어가나요 방장님 여기 계신가요..? 비번 알려주실 수 있나요ㅠㅠ
-
무물보 0
-
진짜 꿈만같다..실제로 보고싶었는데 진짜 기분 째진다
-
한명은 금테인데
물론 기출에서도 이런 논리가 나오긴합니다만 뭔가 엄밀하지 않는 느낌이라 글 올립니다
발문이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이잖아요 글에서는 을 명의의 동의서를 위조해 계약했다고 명시되어 있음
제가 말씀드리는건 병과 갑 사이의 계약입니다
아 ㅈㅅㅈㅅ 글 잘못 읽었어요 근데 지문에 나온 내용으로만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평가원 기출 보면서 기준 세워보세요
신분증 위조해서 성년자라고 믿게 했을수도있지만 그건 제시문에서 알 수 없기에 따로 선지에서 갑이 신분증을 위조하였다면~ 등으로 판단근거를 줍니다
네 그렇긴한데 단정지을 수 없는거 같아서 좀 찝찝하네여
정법이라는 과목 특성이 확정할 순 없는걸 확정해서 말한선지가 틀리는 과목인데 이걸 확정해서 말하는개 가능한가요
정법에서 아직까지 신분증을 위조해서 성인인척 상대방을 속인 경우에 거래 당사자가 철회권을 가지는가 문제로 낸적도, 개념에서 명시한적도 없습니다. 오직 '미성년자의 취소권 배제'만 물어봅니다. 민법이라 현실에서는 유연하게 대처하지만 수능이라는 시험 틀에서는 그럴 수 없으니까 문제로 내지 않는거 같아요.
철회는 법정대리인에게 하는거에요 갑이 아니구요
그럼 3번 선지 자체가 틀린거 아닌가요???
그리고 철회권이 누구에게 행사한다의 개념이 있나요??
문제를 잘못봤어요 미안해요
네 괜찮습니다만 철회권이 누구에게 행사한다의 개념은 아니지 않나용
그죠 확답을 법정대리인에게 요구할수있을뿐이죠
법정대리인에게 물어봐야하는건 계약의 추인여부이고 철회권은 미성년자, 부모 둘 다 가능해요 헷갈리신듯
네 철회권을 누구에게 행사한다라는 개념은 평가원에서 본적이 없는거 같네요
둘다가능함요 미성년자랑 법대.
이거랑 별개로 제시문에 명시되지 않은 상황은 일어나지 않은 상황으로 간주하여 푸시면댑니당
수능에 있는 모든 문제는 지문에 있는 근거로 판단하는 겁니다. 지문에 동의서를 위조했다는 내용이 없으면 안한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