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의붓딸 강간 50대 감형 이유…"고용 창출로 사회 기여”
2024-09-28 18:42:58 원문 2024-09-26 15:15 조회수 3,596
게시글 주소: https://i.orbi.kr/00069309926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형량 낮춰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음. 클립아트코리아 잠자던 의붓딸을 강간해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지난 25일 대구고법 제2형사부(정승규 부장판사)는 의붓딸을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새벽에 잠을 자던 16세 의붓딸에게 다가가 간음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당 기간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면서 신뢰 관계를 쌓았다”면서 “다른 방에서 ...
-
08/05 23:15 등록 | 원문 2024-08-05 09:49
2
5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이 애플 지분을 절반으로 줄이고 현금 보유액을 기록적인...
-
北 '1천발 동시발사' 발사대 250대 최전방 배치...軍 "전력화 확인 필요"
08/05 22:29 등록 | 원문 2024-08-05 14:03
3
2
[파이낸셜뉴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전방에 배치할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발사대...
-
08/05 21:27 등록 | 원문 2024-08-05 18:52
2
4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재학생이 포함된 ‘마약동아리’...
-
의대 '불인증' 우려에…교육부 "내년 신입생 모집 차질 없을 것"
08/05 17:50 등록 | 원문 2024-08-05 10:57
1
1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증원된 의과대학에 대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
08/05 14:28 등록 | 원문 2024-08-05 14:23
2
5
- 코스피·코스닥시장 모두 서킷 브레이커 발동 ◇ 자세한 뉴스가 곧 이어집니다. ※...
-
SKY 명문대생 '마약 동아리' 발칵…"호텔 풀파티" 모여 집단투약
08/05 13:25 등록 | 원문 2024-08-05 11:41
13
19
서울대·고려대 등 수도권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연합 동아리를 조직해 마약을...
-
08/05 08:59 등록 | 원문 2024-08-04 19:35
3
9
▲ '1타 강사'들은 아이돌 연예인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unsplash...
-
유명 BJ 3억원 벌고도…“세금 0원” 결국 터질게 터졌다
08/04 16:08 등록 | 원문 2024-08-03 18:51
5
3
[헤럴드경제= 박영훈 기자] “BJ 중에서 서울 외곽 쪽에 사는 분들이 굉장히...
-
시·소설 인용한 수능문제 게시한 평가원…대법 "사용료 내야"
08/04 15:02 등록 | 원문 2024-08-04 09:00
16
65
"작품 시장가치 훼손 우려"…1천만원 배상 판결 확정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결혼하려면 남자는 1억, 여자는 6000만원 있어야”
08/04 13:38 등록 | 원문 2024-08-04 08:21
7
2
남성은 결혼할 여성이 6000만원을, 여성은 남성이 1억원을 갖고 있으면 좋겠다고...
나라를 뒤집어 엎어야하는이유
뜨는게 답인듯
행정도 엉망! 사법도 엉망! 입법도 ㅈ망!
뜨는게 답이다 이말이야~
국회의원들 왜 이런거엔 목소리 안내냐 스윗중년들 다 어디감?
어허 킁킁이와 친구들 다 끼리끼리 아니겠노
뭔소리노 저거는
진짜 뭐지
돌았나
성범죄자가 살기좋은세상 ㅋㅋ
????
캬 이제 성범죄자는 감형해주자 그냥
출산 창출로 사회기여 하셨잖아~ 한잔해
이게 머냐...
딥페이크 때려잡겠다고 대통령까지 설치면서 여야 협치로 쓸데 없는 법안 입법하지만 정작 진짜 흉악 성범죄자는 솜방망이 처벌하는 재밌는 나라
ㄹㅇ
이게뭔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