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황님들 도와주십쇼 ㅠㅠ
게시글 주소: https://i.orbi.kr/00069319855
범죄 피해자 구조금 제도는 만약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는다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더라도 받을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죄를 검사가 입증하지 못하면 받을 수 없구나 라고 이해하고 있었고 그런 이유에서 공소권 없음 즉 불기소 처분도 죄를 입증하지 못하니 당연히 받지 못하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왜 받을 수 있는건가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어 그냥 조져도 아무의미없는사설이야~
-
34점 나왔는데 2컷이네 ㅅㅂ ㅋㅋㅋㅋㅋ 뭔 시험지를 낸거야... 4페이지 버렸음
-
안녕하세요 3
2020년 추워도 너무 추운 겨울입니다 시간이 너무 빠르네요 다시 안녕하세요
-
벌써 맘이 힘듦
-
보통 수학 ㅂ컷 몇점인가요 이번년도는 1컷이 어떨지..
-
작수 철학 나왔으면 올해 철학 안나오나요 이런식으로 제재 똑같은적 있었나요? 올해...
-
한국 좌파 특 1
가만히 있는데 일본에는 마! 전쟁 칠까? 시비걸고 화내고 미사일 쏴대고 협박하는...
-
마셔도댐? 맨정신으로못보겟네
-
계산이 좀 있음 준킬은 무난무난한데 킬러가 상당히 빡빡한 느낌 미적은 28번이...
-
정철의 관동별곡 1
정철의 성산별곡 백광홍의 관서별곡 현역의 오고고곡♡
-
공하고 대학의 60년으로 글을 씀?
-
일본은 아무리 미국 눈에 잘보이려 아둥바둥 거려도 미쿡이 잘 안해주는데 한국은...
-
대 범 준
-
오늘 국수탐 풀모 국어는 1개 수탐 2개씩 하고 마지막으로 수학 하고 자려고...
-
하나만더풀고잘까 2
오늘92점이상이없는데...
-
사문 정법 선택했는데 정법은 현재 고2 내신으로 하고 있어서 12월까지 다시 전체...
-
-
안녕하세요, 물어볼 곳이 없어서 여기에 글 써봅니다. 20수능 현역으로 응시해서...
-
하루만 기다히면 엘든링 DLC가 나와요!! 왜냐하면, 이데주터 기다히미 24시가능ㄹ...
-
청 무역 1
‘공소권 없음 = 검사가 죄를 입증하지 못함’이 아닙니다. 위 문제에서는 가해자인 을의 사망으로 인해 공소권이 없어졌으므로, 검사가 죄를 입증하지 못한 게 아니라, 피의 사건에 관해 소송 조건이 결여된 상황으로 보셔야 합니다.
또한,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중상해를 당하고서도 (가해자의 사망 등의 이유로)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소정의 절차에 따라 범죄피해자 또는 그 유가족에게 일정한 금액의 구조금을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가해자인 을이 사망하여도 국가에게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 지문을 보면 을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게 분명하기 때문에 범죄피해구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만약 ‘검사가 범죄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를 설명하고자 했다면, 누가 봐도 을의 잘못이 아닌 사례를 지문에서 제시했을 것입니다. (위법성 조각 사유, 책임 조각 사유 등)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