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청법 : 성범죄 = 모욕죄
게시글 주소: https://i.orbi.kr/00069326378
주의) 디시발 행동하는 양심이지만 버러지인 놈들이라 글이 좀 더러울수 있음..
설명하는 사안들은 모두 좆무위키에서 퍼왔으므로 밭갈이라고 지랄좀 하지마라
좆무위키발 자료를 믿냐 병신아 하는데 법률안은 100% 공식 문서 복붙이니 지랄ㄴ
먼저 현재 추진중인 감청법의 정확한 제목은
'명예훼손죄·사자명예훼손죄·모욕죄 성범죄 포함 및 성폭법·아청법·명예훼손죄·사자명예훼손죄·모욕죄 감청 합법화 법률안'
이다.
해당 법률안의 요약을 살펴보자
1
즉, 성폭법 및 아청법 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획, 실행 혹은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자에 대한 감청 행위가 합법화하는 법률안을 의미한다.
또한, 기존에 적용되지 않았던 명예훼손죄, 사자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에 관한 감청이 모두 합법화된다.
※ 참고 사자명예훼손죄
2
이번 법률안에 대해서 대표적인 두 가지를 보자면
먼저 성폭법 아청법 전체에 대한 검열 감청 합법화의 경우
3
요약하면 성폭법 아청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자 혹은 저지를지 의심되는 자의 패킷을 합법적으로 감청할 수 있게 된다는 것
실제 인물은 그렇다 치고 난 씹덕이라 2D만 보는데요? 하는데
4
5
당장 작년까지도 2D야애니 봤다고 경찰조사 받는다는 글과 실형까지 받는 사례가 아직까지도 나오고있어 씹덕들이라고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즉, 실제 인물 딥페이크뿐만 아니라 앞으로 2D 야짤 AI 보는 새끼들도 죄다 패킷감청 쌉가능 대상이라는거다
이제 명예훼손죄, 모욕죄를 성범죄에 추가하는 부분을 보자
6
요약하면 MC찢, MC무현, MC씨발의 명곡들을 제작, 시청, 소지한 싱붕이들은 앞으로 성폭력 범죄자들에 해당할 수 있고 이걸 보는 새끼들은 죄다 패킷 감청해도 합법이라는거
해당 법률안은 2건이 법사위, 1건은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심사중이고 국민 권리의무와 관련된 법안은 4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입법예고를 해야하나
이번 법률안은 씨발새끼들이 10일로 단축시키는 아주 아주 못되쳐먹은 짓거리로 패스트트랙을 달리고 있다
앞으로 디시 지금처럼 하고싶으면 다들 반대의견 내고 오자
https://pal.ass1embly.go.kr/napal/lgsltpa/lgsltpaOpn/list.do?menuNo=&lgsltPaId=PRC_T2R4S0Q9R2Y0Z0Y9W3W0V2V8D2E5C9&searchConClosed=0&refererDiv=S
https://pal.ass1embly.go.kr/napal/lgsltpa/lgsltpaOngoing/view.do?menuNo=1100026&lgsltPaId=PRC_F2F4N0M9M2K0Y0W9X2F9D2E6C1C4B6
앞에 ass1에 1 빼고 ㄱㄱ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특정과목 모고때만 벌벌떨고 머리멈추는거 어캐해결하나요 0
타이트하게 시간잡고 실모러시?
-
통번 일은 못해도 음악만큼은? ㅋㅋㅋㅋ
-
당신의 전화번호 맨 뒤 두 자리의 숫자를 거꾸로 하고 1을 더하면 당신의 수능...
-
수학 70~80점대 어슬렁어슬렁거리는거 딱 80점대 고정으로 만들고 싶다
-
언미영물화 96 100 89 50 41 의치 가능할까요?
-
오늘 본 서바 생지 다 실수 1개 아니면 그이상으로 나옴… 47일걸 45받고...
-
몇번 쯤일까요
-
배빵빵.,, 8
행부기커졋어..
-
질문받는다 9
멘탈에 타격입은 나에게 질문해라
-
41점 나왔는데요? 아니 이게 뭔 1컷 50급 시험이여
-
인생 씨이발
-
-
저 진짜 ㄹㅇ 아무것도안했고 9모도 4틀 3이고 여름 더프도 6-70점대 였는데...
-
50..이제는 하늘의 뜻에 맡긴다
-
11덮 생명 2
다 맞게 푼 거 같은데 (나)에 저기있는 거 x라는걸 어떻게 확정하죠 남자세포인데
-
이제 고3 올라가는 현 고2인데 겨울방학에 목동 잇올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지금...
-
오 좀 충격인데 9
국어 + 영어 + 한국사 + 탐탐 틀린 개수 < 수학 틀린개수 에잇시팔
-
김기현T 컬렉션 0
김기현T 컬렉션 좋나요...? 마지막 실모로 적당한 실모 찾고 있는데 주변에서 평이 종던데
-
11덮 총기 13
국어(92) 독서 무난했는데 문학부터 풀었으면 몇문제 날렸을듯(그게나야) 문학...
-
[수험 칼럼]수험생의 불안감: '사고 억제 반동 효과'를 조심하자. 2
안녕하세요, 백양나무입니다. 오늘은 마음이 힘든 수험생 분들을 위로하는 글을 올리려...
-
정법오류 2
ㄹ 어차피 사기라서철회 안 되지 않나요
-
사설국어 어려움 1
너무 어렵고 길게 나오는데 사설은 하. . . 그나마 평가원이랑 비슷한건 ㅇㄷ인가용 이감?
-
고2 10모 1컷이고 평가원 기출 준킬러까지 1회독한 상황이어서 겨울방학 때...
-
겨울에 들을건데 누가 나을까요 고2모고 기준 2 나옵니다
-
근데 왜 작년 수능은 3이였을까
-
이거 이래도 되려나 직관으로 해서 1분컷함 수능때 말리는거 아니겟죠 ㅎㅓ…
-
-
11덮 국어 3
김승모 1회보다 어려운가요?
-
법률안?
-
11덮 생명 12
50 걍 무난무난~..
-
지금 고2고 강기본이랑 반응 스위치온 듣고 백분위 29에서 94까지 올렷어요 ㅎㅎ...
-
상산고 그만두시고 하시는건가
-
경제지문 다 어디서 본 내용이노
-
최근에 본 더프가 9월 11월이라 9덮 79 81 85 50 43 11덮 80 96 86 50 45
-
1~13번까지는 다 맞아요 (틀릴때도 있음 1~2개) 15번 ~ 20번까지는...
-
저번 강모가 기억이 올라오는데...
-
2월까지만 공유 해주실 천사 분 계실까요?? 사례비 5만원 생각 중입니다!
-
11덮 윤사 1
48점 1인가? 2려나
-
최근에 많이 울어서 다시 감정이 건조해져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
집왔다 6
씻고 공부해야지
-
문제 존나 못만드네 세사 20번은 답도 없는데? 시간 ㅈㄴ 아까움 진짜
-
그냥 글이 안읽힘;;;
-
9평이 뽀록이었나 9평은 꽤 잘봤는데 오늘 더프 언매부터 절었어요 ㅠㅠ
-
뒷북인가
-
수능인강은 안그럴텐데 토익이나 각종 자격증 인강 사이트들<-요새끼들은 걍 다단계...
-
"친구들 모두 전사했습니다"‥'생존 北 병사'? 육성에 '술렁' 4
친우크라이나 성향 SNS 등에 공개된 '북한군의 쿠르스크 투입 결과'라는 제목의...
-
이번주 가면 현강도 종강인데 왤케 슬프지..
-
어제 친한 학생이 풀고 멘탈 나가서 울먹거리며 힘들어하길래 9평 50점 맞은애가 뭐...
-
얼버기 25
지금 일어낫음,,,
-
더프에 비해 응시자수도 적어서 글도 별로 없는데 글 검색할라해도 이퀄 e퀄 퀄모...
명훼 모욕을 성폭력에 넣는건 뭐 성폭력범죄를 그냥 죄 등급 분류기로 취급하는거임? 성범죄 3글자 박아넣으면 빨간줄 레벨업되는 뭐 그런거?
그걸 정부해서 하니까 그냥 말문이..막히네요 참..
심지어 발의 의원도 그 유명한
정청래 추미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