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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선지에서 “부여”가 잘못된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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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글동 · 975376 · 09/30 11:04 · MS 2020

ㄱㅊ은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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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글동 · 975376 · 09/30 11:06 · MS 2020

오히려 교정의 원리로 국가가 권리를 주는거니깐 부여 가 맞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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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글동 · 975376 · 09/30 11:08 · MS 2020

물론 문제는 맞았는데 질문하는거 일 수도 있지만
저런거 신경쓰다가는 죽도 밥도 안됨
너무 세세하게는 x
그 뭐시냐 ~관하여 이런거만 좀 신경쓰고 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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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청한 현역 · 1297701 · 09/30 11:19 · MS 2024

애초에 소유권리는 정당한 소유자에게 있는 권리인데 불의를 교정하기 위해 소유권리를 ‘부여’ 하는게 아니라 정당한 소유자에게 ‘유지’ 혹은 ‘보존’ 되어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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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글동 · 975376 · 09/30 11:44 · MS 2020

[부여] : 사람에게 권리ㆍ명예ㆍ임무 따위를 지니도록 해 주거나, 사물이나 일에 가치ㆍ의의 따위를 붙여 줌.

사전 긁어왔는데 부여 맞는거 같아요!

유지,보존은 전 오히려 좀 어색한거 같아요
이미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에서 불의를 발견해서 다시 되찾아올수도 있는 경우도 있다 생각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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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철복숭아 · 1326658 · 09/30 11:05 · MS 2024

‘부여‘가 틀린 주장으로 보이진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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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철복숭아 · 1326658 · 09/30 11:07 · MS 2024

소유권의 정당성을 회복하는 과정을 불의에 대한 교정의 원리에 의해 소유권리가 부여된다고 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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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청한 현역 · 1297701 · 09/30 11:13 · MS 2024

애초에 소유권리는 정당한 소유자에게 있는 권리인데 불의를 교정하기 위해 소유권리를 ‘부여’ 하는게 아니라 정당한 소유자에게 ‘유지’ 혹은 ‘보존’ 되어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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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철복숭아 · 1326658 · 09/30 11:19 · MS 2024 (수정됨)

물론 유지 보존이 가장 깔끔하지만 선지 속 가정에 따르면 부당하게 취득된 재산을 원래의 정당한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과정이라 볼 수 있어 부여는 크게 문제되지않는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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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탑이 관악산에 있을 가능세계 · 1160764 · 09/30 11:06 · MS 2022

왜 그렇겦생각하시에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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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녀와야스 · 1165730 · 09/30 11:09 · MS 2022

빼앗긴 사람한테 소유권 부여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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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법대고 · 1261242 · 09/30 11:46 · MS 2023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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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링 · 977950 · 09/30 11:53 · MS 2020

4번인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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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글동 · 975376 · 09/30 11:53 · MS 2020

저도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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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링 · 977950 · 09/30 14:19 · MS 2020

혹시 답 근거가 어케 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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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남충 · 1331676 · 09/30 19:54 · MS 2024

을 선지에서 사용된 "소유 권리" 는 천부인권으로서 '소유권'이 아니라 특정 물건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물권'의 개념으로 쓰인거같아요.
"사람이 무언가를 소유할 수 있다=천부인권으로서 소유 권리"
"이 물건이 내 소유이다=물권으로서 소유 권리"
그리고 노직의 '소유' 개념은 "정당한 역사적 과정을 거쳐 취득" 하는 것이니까 3번 선지가 틀렸다고 볼 순 없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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