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기밀보호법 개정 반대 서명 부탁드립니다
게시글 주소: https://i.orbi.kr/00069338183
- https://orbi.kr/00069320488/ <--- 감청법 설명 원문
http://45.130.166.236 <--- 반대 서명 바로가기 국회 링크
이도구님 글이 메인에서 밀려나서 링크 재업해드립니다
통신기밀보호법 개정안, 일명 감청법 개정안은
딥페이크 사태 재발 방지를 명목으로 삼지만
사실상 국민의 기본권을 크게 침해하는 위헌 법안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 여러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통과된 후 입법예고 기간인 40일에서 10일로 단축된 상태입니다
또한, 감청법 개정안과 관련된 뉴스 기사도 거의 보도되지 않고 있고
‘여성시대’에서는 서명 링크를 공지하며 찬성 물량공세를 진행중입니다
반대 서명 개수가 찬성보다 적으면 감청법은 순조롭게 개정될것 입니다
여당도 동의하기에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없을것이며
헌법소원조차 ‘공공복리 목적‘이라는 이유로 기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게다가 한번 제정된 법은 개정하거나 폐기하기 어렵습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누구든지 본인이 구글,유튜브,네이버,해외주소,카톡,커뮤(디시,펨코 등) 등에서 수십년간 채팅,시청,공유한 모든 활동 기록을 경찰이 아닌 민간여성단체로부터 영장 없이 몰래 감청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반대 서명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은
절차가 길지 않으니 링크 원문을 간단히 살펴보신 후
국민 대다수가 알지 못한채 제정될 수 있는 악법을 저지하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명 기한은 10월 2일까지 입니다
그리고 법안에 대한 불합리한 내용이 널리 알려지도록 맨위 원문 링크를 디시 펨코 에타 등 커뮤와 유튜브, 카톡방 등에 공유 부탁합니다
+) https://m.dcinside.com/board/neostock/5723968
감청법의 심각한 위법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담긴 글입니다
0 XDK (+1,000)
-
1,000
-
좋아요 2 답글 달기 신고 -
좋아요 1 답글 달기 신고
-
자살 0
9덮수학 22번빼고 다풀었는데 존나 틀림 촤대최소나 개수세기가 문제가 어니라 그냥...
-
3일까요?
-
물2 승이네 ㅠㅠ
-
나만 쉬웠냐? 나는 28 29에서 땀 뻘뻘 흘리고 30번 푸는데 30번은 그냥...
-
불화작은 언제 나옴 13
화작 > 언매 가능세계 없나
-
그냥 주체적으로 자기 부족한부분을 인지하고 그걸 채우는 공부를 하면 수능때 빛을 본다는거임 ㅇㅇ
-
솔직히 그럴거같지는 않은데 수학에서 수상하 내용으로 변별시도할거다...? 출제원칙상...
-
9모 성적표 좆까고 2025불수능 대비 스타트 한다 1
개시발 다 좆까라 나는 속지 않을거임
-
감 떨어진거같은데 하아…
-
느띰이
-
ㅇㅇ
-
위도별 날씨 확실하네 10
헬반도
-
교수님들 난도조절못해서 9모보고 엄청올릴거같은데
-
야설마…
-
드가자
-
아니 실수 개많긴 했는데 이건 아니잖아
-
언매 86~88 화작 89~91 미적 84 기하 85 확통 88 영어 8% 과탐...
-
all fire..?
-
수능 영어 1등급 비율 1%대의 새역사를 써보자
-
하....
-
생명 2등급 지구 1등급 이렇게 맞아야함 최저로
-
오호..
-
요즘 문학이 너무 안 풀리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애매한데.. 이대로 가다간 5등급...
-
0.99%가 만점으로 10명 차이로 만점 백분위 100
-
화작 만백 0
몇임?
-
쌤으로 추정되는 어른 1명이랑 애들 20명 정도씩 서있는데 수학여행인가..? 오늘 휴일인데 가능함?
-
22수능 on
-
아주 이상적으로 잘 낸 시험이다.
-
흐에 6
-
화학 19 20이 쉽게 나오니까 신유형 나와도 50 찍는구나 0
걍 ㅈㄴ 어렵게 나왔으면 좋겠다
-
개인이 그렇게 만드는게 된다고?
-
-
그래도 작9보단 10
덜 물이죠? 작 9 진짜 레전드엿는데
-
드레이븐이 문제에요 이 와중에 진짜 예 타워 안쪽 그래도 잭키러브가 문제에요
-
탐구 점수가 더 중요한가요? 탐구 만점이 중요하고 영어는 1등급해서...
-
얘도 비정상이네 ㅋㅋ 1컷 46; 지구는 그래도 인원 수 4.15%라 그나마 나은데...
-
내공부수기1일차 0
독서실 출석체크
-
국영 범부 등장~
-
한강 가고싶다 0
너무 답답하다
-
미적 72인데 분위기보니까 4같음 하....
-
간절해요 4
고2 정시러고 수학 내신은 항상 1 모고 백분위 98유지해왔는데 고2 9모 76으로...
-
6평때 어려워서 다들 빡공했나
-
합격 컷이 올라가는거 맞나?
-
그런 기억이 없는데
-
네 그런것으로 보입니다
-
잘 모르겠음.. 본인 성적이 만점, 혹은 그에 준하는 점수가 아니면 딱히 만표에...
-
내 원래 실력이 아니란 거네 오르비 끄고 공부 열심히 하러 가야겠다
-
현역들이 ㅈㄴ금대갈인거임?
-
생각할수록 6평때 1틀 아쉽네 6평 1/7 될뻔...
-
생지 vs 물지 0
내년 수능 목표 (올해 초 물생 -> 지금 생지) 생명은 개념 한 바퀴 돌림 물리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