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법]자작 모의고사 무료배포-P&L COLLEGE 모의고사

감사합니다!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귀하디귀한 정법 자작모고 바로 개추 눌렀습니다

와 퀄리티 장난 아니네요, 열심히만드셨군요

12번의 1번선지 을이 갑에게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진다는 것은 민법 제 536조에 따른 동시이행의 향변권으로 인해 틀린 말 아닌가요?

-> 답고르는데는 이상이 없으나 해설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별개로 퀄리티도 개인이 만들었다고는 믿을 수 없고
난이도도 좋네요

퀄리티 good
난이도 good (매우어려움)

11번 "갚은" 은 오탈자인가요?

14번. 소년범은 소년부가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지만, 병은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가정법원 소년부는 병을 검사에게 송치할 수 없어서

ㄴ선지는 '거짓' 입니다

말씀해 주신게 맞습니다! 제가 출제하다가 정(14세)와 헷갈렸네요.. 14번 문제는 말씀해 주신 것 외에도 수정 사항이 있어서 시험지 파일 다시 올리고, 글에도 정오사항과 같이 작성해 놓을 예정입니다. 피드백 감사합니다!

좋은 모의고사 감사합니다!! 퀄리티 너무 좋아요

선지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8번 문제 1번 선지의 정오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A는 책임입니다. 책임은 '행위자에 대한 법적 비난가능성'입니다. 즉, 행위자에 대한 판단을 하는 항목이라는 것이죠. 선지는 이와 완전히 반하는 내용으로 해설에서 말하는 정오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피드백 감사합니다! 외에도 정오사항이 여러 개 있어서 글에 추가로 첨부하고 글에도 같이 작성해 놓을 예정입니다!

우선, 이렇게 좋은 퀄리티의 모의고사를 혼자서 만드셨을 노고에 존경과 흔쾌히 무료로 올려주신 선생님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후기>

일단 이 정도 퀄리티를 혼자서 만드셨다는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만족스러운 모의고사였고 시중에 있는 다른 모의고사와 비교해서도 2티어 안에는 들어가는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저도 꽤 많은 모의고사를 풀어봤지만 풀면서 맛있다는 생각이 들정도여서 꼭 한번쯤 풀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그냥 단순한 기출변형이 아니라 기출진화 수준에 문제들이 몇개 보였고 간간히 처음보는 재미난 선지들도 있어서 만족스러웠습니다.

<혹시나 시간이 없어서 풀 모의고사는 어렵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풀어보면 좋을만한 문항>

5번, 9번, 12번, 17번(강추), 20번

ㅡㅡㅡㅡㅡㅡ 이 밑으로는 스포 주의ㅡㅡㅡㅡㅡㅡㅡ

예상 등급 컷

1등급 : 41~43
2등급 : 37
3등급 : 32

저는 처음에 그냥 한번 훑어보는 식으로 풀었는데 재밌어서 각 잡고 풀었더니 35분 결렀고 8번 틀리고 14번 찍맞으로 48점 나왔습니다 (본인 6,9모 50점)

여기서부터는 질문+보안점입니다

1번 - 1번선지 : <을의 관점에 비해>를 넣는 게 어떨까 싶네요. 갑의 관점에서도 정치의 주체가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 지방의회 등등 꽤 다양하긴 하다고 볼수 있으니까요.

2번 - 3번선지 : 실질적법치주의는 정치권력의 형식적 합법성도 요구하지만, 정치권력의 실질적 정당성에 초점을 둔다고 교과서에 나와있는데 왜 3번이 틀렸을까요?

8번 - 1번선지 : 위법성이 행위에 대한 판단이고 책임은 행위자에 대한 판단으로 보는게 옳지 않을까요? 정답의 근거가 궁금합니다.

12번 - 3번선지 : 불법행위 성립요건에 대한 해설의 설명도 이해가 되긴하지만, 보통 지금까지의 평가원으로 봤을 땐 불법행위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 자체를 우리에게 맡긴 적이 없던 걸로 기억합니다. 사실 그 이유가 행위를 법리에 따라 해석할 때 사람마다 견해차이가 존재하고 실제로 그에 대한 판단은 법원에서 판사가 결정하기에 우리의 생각이 아무리 판사의 판결보다 합리적이라고 하더라도 확정적으로 결론내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무에 대한 정의 폭행이 일반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판단하기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14,15번 - 지문 : 이건 그냥 사소한 오류인데, 마지막줄에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그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고, 이는 최종 확정되었다.” 고 적혀있습니다.
그러나 형법<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에 따르면 1년을 초과하는 징역에 대해서는 선고유예 판결을 내릴 수가 없게 되어있습니다.

14번 - ㄴ선지 : 정답에서는 맞는 설명이라고 하는데 병은 형사미성년자인 13세(촉법소년)이라 검찰에 송치 자체가 안되는데 “가정법원소년부는 병을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어떻게 판단해야할까요?



일단 제 선에서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은 여기까지인것같고, 저도 좀 진심으로 궁금한 것도 몇개 있어서 답변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좋은 모의고사를 만들어주신것에 대해 감사인사드립니다

후기 감사합니다! 8번과 14번은 오류가 맞기 때문에, 수정 예정입니다. 그리고 12번 3번 선지는 저도 조금 과할까 했는데..역시 그렇네요.. 다음에 또 출제하게 된다면 피드백 적극 반영해서 만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