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법 질문 있습니다
게시글 주소: https://i.orbi.kr/00069498373
미성년자와 계약 파트에서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위조한 경우,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철회권과 확답을 촉구 할 권리가 없다“
- 철회권은 계약시에 미성년자임을 알아서 불가능
- 확답을 촉구할 권리 -> 이건 무슨 이유 때문에 안되는걸까요?
확촉권은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안 받고 계약을 했을때
(+ 미성년자인걸 몰랐을때만 가능한건가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화학은 킬러가 아예 없었음 기만이 아니라 생명이랑 비교하면 생명이 킬러기준 10배는...
-
설수의갈까
-
24수능 세계사 만백 “95” 21수능 세계지리 만백 “93”
-
긍정적인 마인드로 359일 공부하기 2일차 오늘의 소확행 : 매운돈카츠 먹었다...
-
텔그 56프로 진학사 2칸 텔그 72프로 진학사 4칸 텔그 79프로 진학사 5칸...
-
20 22틀렸는데 22이렇게 내는건 아니다 ㄹㅇ 실수로 변별하기 ㄷㄷ
-
공통 22말고는 개쉬웠는데 미적 때문인거임?
-
올해 세종대 정도 갈거같은데 제가 제대로된 공부는 이번에했어요 재수때까진...
-
허수라 아직 수분감까지만 풀어봤는데, 시발점은 기본 개념+간단한 문풀 쎈 은...
-
한양논 3
6문항 다 풀고 잘 서술해야 승산 있겠지? ㅈㄴ 힘들던데
-
그렇게 깝쳐도 봐주는 형들 잘없다.. 빨리 재계약 오피셜 올려라… 이 바보 오레오빙수 멍청아
-
열심히 할 예정이에요...
-
본인한테 뭐 해주고 튀는걸 못 참음 난 인간 자체가 독립적인 편인데 이상하게...
-
1. 오르비언 만나야 함. 형들이 오래. 2. 훈련소 동기들 만나야 함. 형들이 오래.
-
한양대 성대 펑크 노리고 교과 질렀는데...가망이 없을까요...
-
미적 1컷이 92, 확통은 94라는 건 에바 아님? 4
9모같은 개똥같은 시험이 미적 92, 확통은 94-95인데 아무리 넉넉잡아봐도 이번...
-
누구는 그 왕초보 공식에 잼민이 무덤이라고 적어놨던데 낚시인가?
-
논리실증주의자는 예측이 맞을 경우에, 포퍼는 예측이 틀리지 않는 한, 4
논리싫증주의자는 관심이 없다
-
합법적으로 좀 마시자
-
귀찮은데..
적극적인 위조 이런거있으면 그냥 성인간의 계약처럼 취급되는걸로암
확정적으로 유효한 계약 돼서
확답촉구고 철회고 취소고 아무것도 못함
취소 가능할 때
확답 촉구권은 미성년자인 거 알았든 몰랐든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의 취소권에 대응하는 권리라 미성년자의 취소권이 인정되지도 않는 상황에선 당연히 권리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