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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여르비임뇨? 3
나만 여르비가 아녓구나..다행이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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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오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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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옷사세요 1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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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수험생이 된 거 같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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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고2 탐구 0
정시 메디컬 서연고서성한 희망합니다 현역에 붙어야합니다 생지할까요 사탐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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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수학이나 물리 등 연관 베이스가 좀 있다면, 현행 교육과정 기하를 접해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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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만 여붕이들이 인증을 올리는걸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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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청바지 재탕하고 대충 후드티 입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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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 : 난 뭐먹고 사나 .. 고수 : 개이득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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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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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좀껴줘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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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전환용 취미 4
오디오 인터페이스랑 마이크 하나 싼걸로 사서 기타랑 연결하고 미디 작곡 시작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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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러인데 주변 동창들보면 카이스트 고대 연대는 좀 있는데 서울대는 아예 한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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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인증 해주셔야합니다??!?! 다크서클이 너무 진하게 나오긴햇는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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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고민이요 0
현06 일반고 내신 3.4입니다 과기대 기계 충대 기계 떨어지고 수시 명지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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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잘하고싶다 1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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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수 돈 모으려 하는데ㅜ 알바 경험이 없어서 안구해지네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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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그냥 소장용으로 하나 사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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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내신은 예체능기가정보등 버린과목이랑 수행 다 포함해서 146명중에 23등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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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스는 거지라 못사고 pc는 뭔 요구사양이 안드로메다로 가버려서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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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1 유전땸에 3떠서 사문으로 도망칠려는데요 1. 서성한 공대 노리는거면 사탐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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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SSHCKHS - 3 +- 0.5 메디컬 3.5 +- 0.5 대치동 및 강남8학군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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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만점이긴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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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이 근질근질한데 돈이 읎어서ㅋㅋ어우 대충 그렇습니다 사생활이긴한데 밤에 바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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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끝나고 완주한 게임이 파크라이5 하나밖에 음슴 4
하루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있진 않았어도 꽤 많이 했는데 거의 대부분 깔았다 지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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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진학사 고대 어지간한 과 다뚫리는 점순데 라인 물어보니까 누가 복학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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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질만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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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 마이 마이맥 대성 마이맥 19패스 마이맥 대성 마이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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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공통수학 범위가 고등학교로 내려오면 수능이 이런 느낌이겠다 싶음 솔직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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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내는 나는데 누린내는 나면 안됨 정구지는 양념 되어있어야하고 소면도 줘야함 김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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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후 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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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과미적이임 공통 12월까지 시발점+쎈 삼회독 (+노제도형노베공수간단히) 끝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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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빼고 다들 먼가 뒤에서 친한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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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워뇨 8
진짜 진심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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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2로 바꿔서 한번 더 보는거 어케생각하심? 서울대 눈앞에서 간당간당하니까 욕심나는데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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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빡치네 2
뻥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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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가본적이 한번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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츄베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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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수능 시간 내내 잠자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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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개떨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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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백분위 96 고정 vs 수학 백분위 98 고정 24
이럼 어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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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딩 때는 많았는데 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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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잘자시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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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수능 독서 지문 및 문항 해설+엮어읽기, 앞으로의 학습 방향 2025 국수영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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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드라 이거 보고가 14
당신은 따봉 전기쥐의 가호를 받았습니다 그로인해 원서영역이 대박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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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3인데 cc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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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물리 밀려쓰고 지거국가서 학고반수함 국어는 2등급에서 3등급 왔다갔다하는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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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십쇼 2
오늘 할 거 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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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산자 괜찮나요? 서술이 가장 자세해 보이던데
상호원조, 안전보장 조약이면 국회 비준 동의 필요
그외 조약은 비준동의권행사대상아님
자유무역도 필요
모든법관은 장의 탄핵or금고이상의 형의 선고 외엔 파면당하지않음
고소는 법원이 아니라 수사기관에 처벌을 구함
기소유예는 불기소처분에 해당함
(유죄판결 가능성 있는 경우에도 불기소 처분 가능)
보석은 ‘재판 중 구속상태‘의 피고인에게 적용
이혼소송도 3심제 적용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친생자가 있을경우 부모중 한명 사망시 자식이 단독상속인임
아빠죽고 애는 있는데 인지절차 거치지 않았으면 애도 상속 못받음
헌법개정발의: 국회 재적의원 과반 or 대통령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
국회재적의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
->국민투표: 선거권자 과반수투표, 과반수찬성
->즉시 대통령 공포
국민투표 부의 권한: 대통령o 국회x
예산안 심의, 의결, 확정->국회
결산심사->국회
결산검사->감사원
결산심사: 잘썼느냐
결산검사: 위법성, 과실, 횡령 여부
국회의원이 국무위원or국무총리 겸직 가능
국무위원or국무총리가 선거 출마는 불가능
그럼 국무회의의 모든 구성원이 국회의 구성원 지위를 동시에 가질 수 있을까?
->의장이 대통령이라 모두일수 없음
미성년자라면 구매 말고 판매를 했어도 부모가 매매계약 취소할 수 있음
계약이 무효한것과 취소 가능한건 다른거임
시가속여 팔았으면 취소가 가능한거지 무효는 아니다
진술거부권고지의무의 주체
수사단계에선 경찰관, 검사
공판 단계에선 판사
형의 집행은 판사가 아니라 검사가 하는거
형벌과 보안처분 동시부과o
형벌과 소년법상보호처분 동시부과x
광역자치단체: 시.도
기초자치단체: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지역구의원만 중.대선거구제
모든 전쟁 부인 x
침략적 전쟁 부인 o
모든 장관은 국무위원의 구성원으로써 국무회의 참여. 총리제청 대통령임명 국회동의필요x
국무위원=국무회의 구성원. 모든 국무위원이 장관인건 아님 국무총리, 특별임명위원 등..
대통령은 국무위원인가? 아님(의장)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음-> 국회의장, 부의장 / 일반법관
헌법재판소에서 담당하는
탄핵결정, 위헌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헌법소원에 관한 위헌결정시엔
재판관 6인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권한쟁의심판의 경우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위헌법률심판: 법원만 제청 가능
헌법소원심판: 법원은 청구 불가
*원칙적으로 확정판결을 받으면 헌법소원심판 청구 불가하지만, 재판 자체가 아닌 그 과정에서 적용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됨 주장시 위헌심사형헌법소원 청구 가능
*이렇게 위헌결정 받으면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
기소유예
-범죄사실 인정(경미, 반성, 초범)
-범죄사실 남지만 전과는 안남음
-기간 내 새로 범죄 안저지르면 기록 삭제
불기소
-무혐의, 죄가안됨, 공소권없음(공소시효 만료, 사망)
-사건종료, 형사기록x
형사보상청구가능조건(법원에 청구)
1. 미결구금+무죄취지의 불기소처분
2. 사법경찰관에게 무죄취지 불송치 결정
3. 무죄판결 확정(형 집행 받은 사람이 재심통해 받은것도 포함)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 14세 이상 19세 미만
조례 제, 개정-> 의결기관: 규칙의 범위 외에서 가능
규칙 제, 개정-> 집행기관: 법령, 조례 위임범위 내에서 가능
사회권은 수단적권리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