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에게 "마약이 왜 불법이죠?" 따진 20대 여성, 집유
2024-10-30 19:17:11 원문 2024-10-30 17:11 조회수 2,129
게시글 주소: https://i.orbi.kr/00069683534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마약이 왜 불법이죠? 판사님이 왜 그걸 판단해요?”
선고 당일 판사에게 마약이 왜 불법이냐고 따져 물었던 20대 여성 마약사범이 법원의 선처로 결국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강지엽 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627만원의 추징금과 함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2월까지 텔레그램을 활용한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서...
-
정우성 “문가비 아들 친자 맞다...양육 책임 다할 것”
7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11-24 21:58
1
2
4년간 활동을 중단했던 모델 문가비(35)가 최근 출산 사실을 공백한 가운데 친부는...
-
"고환 뜯겨 9바늘 꿰매" 엽기적인 데이트 폭력 벌어졌다
10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11-24 16:53
8
5
[데일리안 = 이정희 기자] 한 남성이 연인에 의해 고환을 뜯기는 엽기적인 데이트...
-
국정원 "북한군 사상 구체적 첩보 있다"…외신선 "500명 사망"
10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11-24 17:28
2
2
국정원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중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구체적 첩보'가 있다고...
-
교도관 패놓고 1인실 입원했다…'주먹 난동' 문신남의 미소
1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11-24 20:14
1
2
추천! 더중플 - 나는 교도관입니다 세상 끝의 집, 교도소에 매일 출근하는 사람....
-
[단독] 민희진 측 3월 카톡 “계약해지 땐 위약금 최대 6200억... 피해 너무 커”
1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11-24 15:00
0
4
걸그룹 뉴진스가 소속사인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시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며...
-
'이세계 퐁퐁남' 비공개…네이버웹툰 "신고 따른 자동 열람 제한"
14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11-24 10:56
5
5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네이버웹툰에 게재된 아마추어 웹툰 '이세계 퐁퐁남'...
-
약값만 46억원…희소병 딸 살리러 국토대장정 나선 목사 아빠
11/24 02:27 등록 | 원문 2024-11-22 21:17
7
6
[뉴스리뷰] [앵커] 근육이 점점 약해지는 희소병에 걸린 딸아이를 위해 국토대장정에...
-
공항·식당서도 老兵 예우했다, 영웅 제복이 만든 특별한 하루
11/24 01:57 등록 | 원문 2024-11-23 12:56
1
3
“정말 훌륭하십니다(You’re very nice).” 지난 14일 오후...
-
"ㄷ여대 출신 며느리는 절대" 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글 논란
11/23 19:25 등록 | 원문 2024-11-23 19:02
36
32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이사장이 최근 남녀공학 전환 논의를 둘러싸고...
-
문재인 정부 사드 도입 늦추기 위해 중국·시민단체에 기밀 유출 의혹…검찰 수사 착수
11/23 01:09 등록 | 원문 2024-11-22 12:04
6
1
문재인 정부 당시 안보라인을 책임지던 고위직 인사들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
'사드' 지연 위해 중국에 2급 기밀 유출…도마 오른 文 정부 안보관
11/23 01:07 등록 | 원문 2024-11-21 16:35
3
0
전임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안보관이 도마에 올랐다. 최근 감사원이 문재인...
-
"도미노 현상" 공장 줄줄이 폐쇄…'K-철강' 쇠퇴의 그늘
11/23 00:59 등록 | 원문 2024-11-22 20:45
0
0
산업의 쌀이라 불리는 한국의 철강 업체들이 줄줄이 공장 문을 닫고 있습니다. 중국의...
-
일주일에 150분 이상 운동했더니 나타난 효과... 평균 사망 위험 22% ‘뚝’
11/23 00:59 등록 | 원문 2024-11-22 11:56
0
0
빠르게 걷기, 자전거 타기 등 중강도 신체활동(PA)을 일주일에 150분 이상 하면...
-
“이건 소름이 돋는다” 섬뜩한 여성 정체…알고보니 ‘아연실색’
11/23 00:52 등록 | 원문 2024-11-22 20:40
1
1
영상 생성 AI로 만든 영상 [출처 오픈AI] [헤럴드경제= 박영훈 기자] “소름이...
-
11/23 00:49 등록 | 원문 2024-11-22 20:18
2
2
미국에서 총으로 극단 선택을 시도해 얼굴이 손상됐던 남성이 안면 이식 수술을 받고...
-
충남도·대전시 행정통합 추진 선언…'슈퍼 광역도시' 만든다
11/23 00:37 등록 | 원문 2024-11-21 15:30
0
2
(대전ㆍ충남=뉴스1) 이찬선 기자 = 충남도와 대전시가 행정구역 통합을 향한...
-
[사설]그냥 대학 장학금만 늘릴 게 아니라 졸업장 제값 하게 해야
11/23 00:15 등록 | 원문 2024-11-22 23:31
0
0
교육부가 2025학년도부터 국가장학금 지급 대상을 중산층 자녀에게까지 대폭...
-
"서로 끌어안고, 세계의 입맞춤 받으라"…200번째 연말 맞는 '합창'
11/22 19:53 등록 | 원문 2024-11-21 18:36
0
0
“모든 인간은 형제가 되노라. 수백만의 사람들이여, 서로 끌어안아라! 전 세계의...
-
“수업 강제로 듣고 울고있다”…동덕여대 게시판에 전해진 사연
11/22 19:53 등록 | 원문 2024-11-22 14:12
7
11
동덕여대 총학생회 학생들이 남녀공학 전환에 반대하며 건물 점거와 수업 거부를...
어쩌면 마약이 불법인게 편견이 아닐까?
개인이 정상적 사고 및 사회활동을 못하게 되고 그게 퍼지면 집단이 무너지고.. 도미노 넘어지듯 계속 가면 국가가 무너집니다
실제로 아편때문에 청나라가 폭망했던 사례가 이미 있죠
마약은 무조건 사형이 맞다고 봅니다 딴 범죄도 비슷하지만 특히 마약은 좀만 퍼지면 나라하나 담구는게 쉬워서 초기에 아예 뿌리를 뽑아야 될듯요
아편덕에 영국은 초대박이 나서 근대화시대에 세계 최고의 국가가 됬는데요?
마약이 나쁜게 아니라 그걸 현명하게 쓰는게 중요한거 같네요
타국으로 마약 ‘유통’을 했지 마약을 직접 투여해서 초대박이 났나요? 논점 흐리지 마세요~
뭔 논점흐리기 이러네 마약 불법성 얘기하는데 왜 유통, 투약을 분리해요
마약이 합법이면 유통, 투약 다 가능한거고
불법이면 둘다 불법인거죠. 논점은 마약의 합법, 불법성입니다
일반적으로 남에게 피해주고 자신은 이득을 보는 행위를 나쁘다고 합니다 우리는..그런 점에서 영국이 이득을 보았든 말았든 마약은 나빠요..
머가리텅텅
정신적으로 문제 있어 보여서 선처한거 아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