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에게 "마약이 왜 불법이죠?" 따진 20대 여성, 집유
2024-10-30 19:17:11 원문 2024-10-30 17:11 조회수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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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마약이 왜 불법이죠? 판사님이 왜 그걸 판단해요?”
선고 당일 판사에게 마약이 왜 불법이냐고 따져 물었던 20대 여성 마약사범이 법원의 선처로 결국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강지엽 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627만원의 추징금과 함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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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 마약이 불법인게 편견이 아닐까?
개인이 정상적 사고 및 사회활동을 못하게 되고 그게 퍼지면 집단이 무너지고.. 도미노 넘어지듯 계속 가면 국가가 무너집니다
실제로 아편때문에 청나라가 폭망했던 사례가 이미 있죠
마약은 무조건 사형이 맞다고 봅니다 딴 범죄도 비슷하지만 특히 마약은 좀만 퍼지면 나라하나 담구는게 쉬워서 초기에 아예 뿌리를 뽑아야 될듯요
아편덕에 영국은 초대박이 나서 근대화시대에 세계 최고의 국가가 됬는데요?
마약이 나쁜게 아니라 그걸 현명하게 쓰는게 중요한거 같네요
타국으로 마약 ‘유통’을 했지 마약을 직접 투여해서 초대박이 났나요? 논점 흐리지 마세요~
뭔 논점흐리기 이러네 마약 불법성 얘기하는데 왜 유통, 투약을 분리해요
마약이 합법이면 유통, 투약 다 가능한거고
불법이면 둘다 불법인거죠. 논점은 마약의 합법, 불법성입니다
머가리텅텅
정신적으로 문제 있어 보여서 선처한거 아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