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개념 질문
게시글 주소: https://i.orbi.kr/00069882371
형사 미성년자 =책임 무능력자 아닌가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6모 예열 0
예열 6모로 하라던데 어떤방식으로 국어치기 직전에 봐야하니요?
-
그럴일이 없을거같긴 하다만... 고트분들은 시간남으면 따로 검토하는 순서 있으시나요?
-
다시 풀어보는데 화작도 생각보다 시간 걸리고 블록체인 <-- 이거 지문 은근 어렵네
-
짝수나옴 7
ㅠㅠㅠㅠㅠㅠㅠ
-
고2 정판데 수1은 어떻게 복습해야함?? 고2 11모 기준으로 수2는 항상 1개...
-
소름... 돋네
-
있나용?
-
혹시 별로일까요..?
-
그냥 신분증만 들고 가도 되나요? 시간도 2시부터 가능한 거로 알고...
-
아가지마
-
소름돋는 놈들이네;;
-
이건 진짜 도저히 현장에서 맞출 자신이 없다.. 시간도 부족하도 앞에서 개쳐맞은...
-
23번부터 1번 1 2번 0 3번 1 4번 2 5번 1
-
안 추움?
-
작년엔 가져갔는데ㄷ
-
병원가서 지사제 진짜 쎈거 처방해달라고할까?ㅠㅠ
-
2025학년도 수능 대비 수학 마무리 강의 : 어떻게 문제를 풀 것인가 (8)...
-
국어 0
더프점수만 나오게 해주세요…??
-
수능날 어떤 감독관을 만날지 모르는데 수능 전에 미리하는건 리스크가 너무 크다....
-
마지막 이감 침 2
올해 본 이감중에 젤 잘 친듯 자만하지 말되 자신감 가지고 긴장풀고 잘 치자..
-
ㅈㄱㄴ
-
진짜로 하루만 기다리면 수능이에요오오오ㅗ!!!,!!! 제 대가리가 온전하게 잘 있을...
-
나도 리트 볼때 학교에 트럭 대절해서 저걸로 테러해야지.
-
사회문화 여백 8
없으면 시험표지 써도됨? 껍데기
-
홀수형 ㅅㅅㅅㅅ 1
기모띠
-
접수증 1
재수생인데 지금 접수증 깜빡하고 그냥 신분증만 들고 가는데.. 괜찮을까요 하...
-
서울고 ㅅㅅㅅㅅ 2
고향으로 가겠군 ㅋㅋ
-
최선이 4안인데 디자인팀 왜 이러냐
-
음 무난하게 빡빡하네 1컷 45? 이러면 48 50 박혀있고, 와 진짜 어렵네.....
-
학생들 수능 응원이랍시고 단체로 아파트 노래에 댄스를 추면 어떡합니까 하아.....
-
차라리 모교 가고 싶네 1-3시에 초등학교 가기 싫어여 하교 시간 아닌교…
-
풀세트로 풀 건데 뭐 푸는게 나을까.. 문제가 2311은 무등비 삼도극 있음...
-
울학교 사랑해... 나 수능 안 칠래...
-
제발 5분거리에
-
경제 0
이과유입 많나요? 글고 제일 이과유입 많은 사탐 탑 쓰리가 뭐에요?
-
7×4라는 것 같은데 이미지로 된 좌석배치표 있으신가요? 찾아도 안나오네요...
-
1시부터라고 적혀있던데
-
기분이 ㅈㄴ 상쾌함
-
모의고사 한세트 풀때는 문학 별로 안틀ㄹ는데 왜 요즘 쉬운 문학지문풀면 많이 틀릵까요 집중력차이인가
-
4만전자 가나 3
바닥을 모르고 내려가네
-
어제 와인 도수 12.5/13.5% 짜리 마셨을 뿐인데 마시고 취해서 기억이 안남...
-
내일이 무슨 날인지 전국민 다 아는데 그걸 좀 안 좋게 쓸 수가 있나?
-
Team 공군 출격준비 10
-
사고과정이 어떻게 되시나요? 전 현장에서 -1 0 1 근 안되길래 분수근 생각을...
-
내일의 운세 0
”적정한 선에서 만족을 하고 조절할 수 있다면 더욱 좋다“
-
경제. 한지는 0
이과 유입 많나요??
-
아껴놧던 이감 6-10 푸는데 푸는 도중에 스카 전등 나가서 자리 옮긴다고 흐름 다...
-
접수증에는 10-12시에 오라고 되어있긴 한데…
-
운세 ㅁㅌㅊ? 1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만 책임 무능력자 아닌가요?
이거 헷갈려서요ㅠ 을이 14 세 미만인데 어케 책임능력이 있는지...
민법상 책임능력이랑 형법상이랑 다름
어케 다른가요 검색해봐도 모르겟아요ㅠ
형사미성년자: 10세 이상 14세 미만
민법상 책임 : 사안마다 개별적판단하지만 대체로 12세전후로 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