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자작 1문제
게시글 주소: https://i.orbi.kr/00070047041
Q. 다음 중 행정소송 및 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르며, 판례에 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따름.)
① 의사의 면허는 기본적으로 강학상 허가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는 경찰금지를 해제하는 명령적 행위에 불과할 것이다.
②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가 회비납부의무자에 대하여 한 회비납부통지는 우월한 공권력을 지닌 주체로서 행한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
③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혹은 정지처분 등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청구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행정심판은 특별행정심판이 아닌 「행정심판법」에 따른 일반행정심판이다.
④ 교육부장관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법인의 이사와 임시이사를 선임한데에 대하여, 그 대학의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는 이사선임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을 가지는데에 반면, 그 외의 직원으로 구성된 대학노동조합은 이사선임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을 갖지 않는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ㄹㅇ
-
고속 영어 2로 바꿔보니까 저는 연대랑 고대 대충 비슷하게 나오는데 올해 연대...
-
원래 생명공학과 지망이였는데 생명공학이 없고 생과 vs 화생공이길래 어디가 더...
-
회계 감사 그냥 ai가 하면 안됨? 3년안갈거걑은데 라고 할 뻔 감사보고서...
-
여르비 ㅇㅈ 7
특정당할까바 몇개 가림
-
텔그 색깔 0
연초면 무조건 추합인가요? 연초인데 최초합없나요?
-
형 치킨에 맥주먹고 기분좋아져서 새벽에 스카와서 음주공부하는 중이다. 낭만있네 다들 열심히살자
-
ㄹㅇ
-
나이계산이 안되네
-
삼반수 할까요 3
현역,재수 모두 언미물화였습니다 2406 22463 2409 44453 2411...
-
-
왕복 3시간 정도? 편도로 네이버 기준 1시간 10분이면 할만한가요?
-
자퇴 안하고 정시준비하신 분들 어떻게 안 놀고 계속 공부하셨나요? 1
일반고 예비고3입니당 2학기 내신을 말아먹어서 학교 다니면서 정시 준비도 같이...
-
올해가 2주도 안 남았구나
-
고2 때 수1 수2 확통 배우고 고3 때 미적분, 기하 동시에 배우나요?
-
저런 사람들이 오르비를 할 이유가 없는데 입시정보 얻기 + 기만용..?
-
잔다. 5
자라. 캬캬.
-
카라바오 가즈아 톹햄 이겨라 근데 다음은 그럼 북런던인데 4강딱인가
-
6시~ 7시
-
한양대 에리카 자율전공학부(자연) vs 단국대 죽전 컴퓨터공학 둘 중 뭐 선택하는...
-
탐구 ㅈㄴ 고민인데 18
그냥 대학에서 과탐 오지게 폭격해주먄 좋겠다 그럼 선택없이 강제 ㅆㄱㄴ인데
-
진학사 업뎃 전에 해볼려는데 지금 메가가 문자인증이 왜 안되는지 ㅠ
-
부산대 기숙 0
기숙사 꼭 들어가야하는데 1지망이 5칸 추합이라서요 ㅜㅜ 진학사 5칸추합이면 최초합...
-
솔직히 병신짓인거 나도 아는데 연대다니다 지방약대가면 대학간판정신병이 좀 쎄게...
-
변표크리 맞고 그나마 남아있던 실낱같은 희망마저 사라져버릴 것 같은 느낌...
-
ㅇㅈ 12
?
-
오노추 0
https://youtu.be/b9p6SmGYfaY?si=TvrWRSHAxos4PbA...
-
뭔 말인지 이해를 못하겠네
-
인서울 (중경외시) 경영학과라고 치고 남들 하는만큼만 한다고 생각하면
-
ㅈㄱㄴ
-
불변이 더 유리하겠죠?
-
ㅇㅈ 3
옯평 ㅋㅋ 0.1톤 달성했습니다 수능 망치니 스트레스로 14키로 가량 갑자기 쪘네요...
-
기계쪽 회사가 남자를 더 선호하나요..?
-
올해 칸수가 너무 짠 거 같은데...혹시 저만 그런가요 그냥 1칸짜리라도 지를 생각해볼까요?
-
불변이랑 물변 중 어느게 더 유리하나요? 언미영생지 91 97 2 94 96입니다
-
진학사에서는 4칸 뜨고 메가에서는 40-50 추합 가능권 뜨는데 써볼만 할까요?...
-
6은 소수과,표본도 적음,점수가 촘촘 이래서 7하나 쓰고 다군은 4로 아예 낮추려는데 우때여
-
냥대 변표나왔다해서 메가로 확인했더니 942.36인데 이거 이과되는 점수인가요?...
-
세시다
-
인문 소수과인데 계속 상위권들이 들어오네요.. 현재 기준 6칸 최초합인데 변동...
-
어문 발뻗잠 ㄱㄴ?
-
건대 교과를 쓸때 교과성적은 충분히 되는데 생기부와 전혀 다른 학과에 넣게되면...
-
안녕하세요 원서를 처음써보는데요 제일 유명한 합격예측 사이트들...
-
그냥 그만해야지 2
이번년도는 그만 해야겠다
-
수학 이정도 풀었는데 실패한거면 뭐가 잘못됐을까요 13
뉴런 수분감 4점기출 한완기 여기애 종이로 프린트해서 기출 5번은 더 돌림 n제는...
-
정면에서 봤을 때 따봉을 이렇게 날리기 쉽지 않다
-
제발제발제발
-
하...
-
휴릅 1
패턴 슬슬 맞춰야 해서 휴릅 할게요..! :)
-
안해
3
2 진짜잘못봤어요
항고소송대상 맞잖아요
ㅋㅋㄱ억울해요
항고소솜 3번으로봄
정답: ②
직관적으로 정답으로 도출되는 법리를 읊어보자면,
1. 총포 및 도검 화약류 관리 = 강학상 허가 X, 강학상 특허 O(관련판례: 선고 2018헌바456)
2. 강학상 특허 = 행정청의 재량행위
3. 단순한 허가,인가와는 달리, 행정청이 특별한 권리를 설정해준 특허를 부여받은 법인격이 그 구성원에게 내린 불리한 처분은 곧 즉 '침익적 처분'과도 같음
=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