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교수님한테까지 간, 내신 정법 이의제기ㅜㅜ
게시글 주소: https://i.orbi.kr/00070296462
14번의 'ㅁ 선지'가 이의제기 대상인데요,
쌤 : 옳은 선지
글쓴이 : 틀린 선지
각각 입장입니다..
우선 아래는 제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국제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에서
"고유한 입법기구가 없어 국가 등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다"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제법의 법원인 '조약', '국제관습법', '법의 일반원칙' 중 '조약'만 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고유한 입법기구가 없어 국가 등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다"
해당 선지 자체가 국제법 전체가 아닌, 오직 '조약'에 대한 내용만으로 저희 학교 교과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합의의 범주를 명시적 합의를 넘어,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한다고 해도
이는 조약과 국제관습법에만 해당할 뿐 '법의 일반원칙'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메가스터디 최적 Q&A를 통해서도 이에 대해 확인 받았으며,
이화여대 김영석 교수님의 <국제법상 '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고찰>에 나오는 내용에서도
"국제사법재판소가 법의 일반원칙으로 인정된 형평의 원칙을 적용할 때는 분쟁당사자의 특별한 합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아야하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 문맥을 제가 잘못 해석했을 수 있기에,
해당 글의 저자이신 이화여대 김영석 교수님에게도 직접 자문을 구한 결과,
"법의 일반원칙은 그 사건의 당사자가 합의한 조약이나 국제관습법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들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결론적으로 해당 선지는 틀린 것인데,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두 차례 이의제기를 (굉장히 정중하게) 드렸습니다.
하지만 두번 다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거부하셨고,
(ㄴ, ㄷ 선지가 100% 틀리기 때문에 소거법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다고 주장)
저는 이에 대해 "ㄴ, ㄷ, ㅁ 3개의 선지가 모두 틀리면 1, 2, 3, 4, 5번 중에 풀 수 있는 답이 없기에 시간이 없어 어쩔 수 없이 한 번호로 찍었다"고 답변드려도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교과목 선생님들과 협의라도 가져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마저도 거부하셨고 1등급과 2등급이 갈리는 문제이기에 저는 정말 황당한 입장입니다.
정말 교육청이나 학업성적관리위원회로 가서 문제 오류 평가를 청하는게 맞을까요? 생기부에 악영향은 없을까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미적 4 영어 3 생윤 4 인데 세과목 반영하는 곳 중에 어디 갈 수 있나요??
-
다들 자러가네 0
난 6시 반쯤 자야지..
-
결론에 주목하기 정확히는 결론+전제에서 한번만 쓰였던 애들 Ex. 흡연은/건강에...
-
왜 함? 한게 낫다 전이 낫다 남자애들은 왜 함, 전이 낫다 여자애들은 한게 낫다...
-
중학생 때 수.갤에서 국어 관련 정보 찾다가 이원준 이해황 같은 사람들은 국어를 좀...
-
다들 잘자요 4
전너무졸려서 이제자러갈려고요 다들굿밤
-
국수 6
물리 ㅈ됨핑
-
의대 가려고 9수하는 애인 vs의대 가야할거같이 생긴 애인 11
ㄱㄱ 참고로 전자는 수능중독만 빼면 나머지는 평타 후자는 외모 외 나머지 조건은 평균 이상
-
어떰뇨
-
무려 2년전 유물임..
-
•••
-
캐릭터 스킬때문에 누가 내땅인지 니땅인지 안보임;;;;;;
-
로제견 ㅇㅈ 3
16년부터 로제 좋아했는데 학생 때라 돈이 없어서 저거밖에 없긴함 이번 솔로 앨범은...
-
테무에서 50,000원씩 돈을 뿌리고 있습니다 신규회원, 기존회원 모두 링크 통해...
-
N수해도될까요 묻던 내 친구들 다 복학한대..
-
하지만 남들이 보는 얼굴은 오른쪽 얼굴이죠
-
수능 성적 ㅇㅈ 2
은 언제쯤 하는 게 좋을까요?
-
국수에피점 11
제발요...
-
수능 후 입학 전까지의 그 개백수라이프를 다시 느끼고픔
-
진짜 걔가 너무 매력적으로 생겼어. . . 막 하루에도 수십번은 떠올라 와. . ....
-
다들 개강하거나 +1 하느라 바빠져서 안오고 나도 개강하면 오르비를 조금씩 잊을거 같아서 쓸쓸해짐
-
집 드가는중 4
일본 갔다오면 진짜 한달간 헬스장 제외 안나갈듯
-
조켓다 드라마지만..
-
전 수.갤 하다가 오르비 얘기 많이 나와서 가입이나 해둘까 하고 가입했던 거 같음...
-
아니면 산타모 씌워진 예전 그 프사를 들고와야 되나
-
실제로 오르비 인강 들으러 가입한 거라 글케 지었었음
-
그래서 정신과 찾아보다가 뭔 잘하는 병원은 오픈런을 해야되고 그냥 그런 정신과도...
-
플레이팅엔 소질없음 주의 리조또 파스타 카츠동류를 젤 많이해먹음 ㅇㅅㅇ
-
이미지 적어드려요 55
ㅖ
-
아오 진짜 4
매매 한번 더 했는데 또 잃고있네 오늘은 날이 아닌가
-
방금 쓴건데 7
먼가 맘에 안들어요
-
현역때 65466 화작 미적 생지였는데 재수로 52223 화작 미적 세지 동사 근데...
-
그럴리없어
-
다들 첫 닉 뭐였음 25
ㅈㄱㄴ
-
갖가지 욕구를 느끼게 됨 3시: 식욕 4시: 배변욕 5시: 수면욕
-
여행가는거 거기 시차에 맞출까 거기 지금 오후7시네 이런..
-
04년생 집합 24
-
한양대 신소재 0
한양대 신소재는 왜 작년보다 컷이 올라간건가요? 국수 표점 다 떨어졌는데...
-
이미지 적어드릴게요 44
재밌을 거 같은데 혹시 궁금하시면
-
일하기 싫어..
-
발전해나갈려고요
-
25살에 세번째 일학년을 맞이하겠군.... 너무 두렵다
-
최근 식단 1
7일 점심:칼국수 저녁:곱창 8일 점심:치킨마요 저녁:닭갈비 9일 저녁:마라탕
-
에타에서 실명까고 ㅇㅈ 달리기 Vs 개총에서 반수선언 하기
-
난 처음 솔로 앨범이 더 좋은데 확실히 아파트 같은게 더 잘 나가는구나 ㅠ...
-
개정 직전인 2026년에는 생1지1은 ㄱㅊ을까요?
-
진짜모름..
-
탈릅해야하나 21
아이민 바꾸자
내신이 참...오류 정정을 하는 게 맞지만 눈치 보일 것 같네요ㅠㅠ
부모님께 부탁하세요. 님이 직접하면 님 말대로 안 좋게 보고 생기부 아작 낼 가능성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직접 전화하셔서 교육청에 민원 넣는다고 하면 바로 고칠겁니다.
저도 비슷한 경우 있었는데 전 아무말도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지나고 나니 후회됩니다. 내신은 평생 가거든요. 직장인들이 10년 전 내신으로 한의대 가는 거 보시면 알거예요. 생기부는 영원하지 못해도 내신 숫자는 영원합니다ㅠㅠ 그거 일 하기 귀찮아서 안된다하는거예요. 문제 잘못 출제한거 시말서 쓰고 재시 쳐야할 수도 있고 일이 복잡해지니까..
가능하다면 요청하셈 님말이 맞음
정법 모르긴 하는데 걍 평가원인든 학교 선생이든 오류인정 안히는거는 진짜 역겹네요
어.. 근데 국제법이 조약, 일반원칙, 관습법 이렇게 있는데 ㅁ 선지는 조약에 해당하니, 어쨋든 맞는 선지 아닌가요..? 나머지는 다 허무맹랑하게 틀린 선지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