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교수님한테까지 간, 내신 정법 이의제기ㅜㅜ
게시글 주소: https://i.orbi.kr/00070296462
14번의 'ㅁ 선지'가 이의제기 대상인데요,
쌤 : 옳은 선지
글쓴이 : 틀린 선지
각각 입장입니다..
우선 아래는 제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국제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에서
"고유한 입법기구가 없어 국가 등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다"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제법의 법원인 '조약', '국제관습법', '법의 일반원칙' 중 '조약'만 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고유한 입법기구가 없어 국가 등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다"
해당 선지 자체가 국제법 전체가 아닌, 오직 '조약'에 대한 내용만으로 저희 학교 교과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합의의 범주를 명시적 합의를 넘어,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한다고 해도
이는 조약과 국제관습법에만 해당할 뿐 '법의 일반원칙'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메가스터디 최적 Q&A를 통해서도 이에 대해 확인 받았으며,
이화여대 김영석 교수님의 <국제법상 '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고찰>에 나오는 내용에서도
"국제사법재판소가 법의 일반원칙으로 인정된 형평의 원칙을 적용할 때는 분쟁당사자의 특별한 합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아야하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 문맥을 제가 잘못 해석했을 수 있기에,
해당 글의 저자이신 이화여대 김영석 교수님에게도 직접 자문을 구한 결과,
"법의 일반원칙은 그 사건의 당사자가 합의한 조약이나 국제관습법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들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결론적으로 해당 선지는 틀린 것인데,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두 차례 이의제기를 (굉장히 정중하게) 드렸습니다.
하지만 두번 다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거부하셨고,
(ㄴ, ㄷ 선지가 100% 틀리기 때문에 소거법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다고 주장)
저는 이에 대해 "ㄴ, ㄷ, ㅁ 3개의 선지가 모두 틀리면 1, 2, 3, 4, 5번 중에 풀 수 있는 답이 없기에 시간이 없어 어쩔 수 없이 한 번호로 찍었다"고 답변드려도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교과목 선생님들과 협의라도 가져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마저도 거부하셨고 1등급과 2등급이 갈리는 문제이기에 저는 정말 황당한 입장입니다.
정말 교육청이나 학업성적관리위원회로 가서 문제 오류 평가를 청하는게 맞을까요? 생기부에 악영향은 없을까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
딱 955 이상으로
-
현우진 수2 시발점 들었는데 나랑 개잘맞았음 근데 수1도 가물하고 미적이 쌩노베임...
-
파랑새에서 언매 만점인데 표점이 137인 사람을 봄 나도 만점인데 난...
-
지방의 선택 6
아직 원서까지 시간이 좀 남았지만 이쪽 선호도나 병원 크기 같은 걸 하나도 몰라서...
-
그런 건 없고 ㅇㅈ입니다 프사도 지웠는데 참 빨리도 오시네요
-
이해안되긴해요 노베한테 그 무엇보다도 절실한게 하프모고인데
-
과징금 콱 씨 0
발 리부트 정상화 좆됐다 머리속에서 안 떠나
-
기분탓인가요... 고렙 고닉단들 04 개많던데
-
앞으로 의대 0
선호 떨어지진 않을까? 걍 지방의 정도 나오는 것보다 걍 속편하게 인서울 약대...
-
. 9
-
그만하고싶다랑 더할걸이 교차된다……
-
여긴 내 세상이다
-
ㄱㄱ
-
올해 화작 47(5등급)- 100 기하 89(2등급)- 123 영어 2 동사...
-
자지 9
다들 이제 잠 좀 자지
-
5G 개쓰레기네 2
클릭했는데 왜 안 넘어가짐
-
하지만 건강보단 재미가 더 중요한거 같아요
-
고기남자 야차룰 앎? 12
궁금한 게 있는데 고기남자 지 유튜브 채널에서는 뭔가 팔뚝도 굵고 체급 있어보이는데...
-
잠은 죽어서 잘 거니 크아아아아아악
-
ㅈㄱㄴ
-
라인봐줘잉 0
언매 77 미적 97 영어 2 생명 66 지구 94 ㅅㅂ 우디 써야함 학과 상관...
-
진짜에요
-
엑스레이티드 4
한 달 후에 사러 간다 게이 술이라고들 하지만 알빠노. 맛있잖아
-
학교에 정든 거 같음… ㅜㅜ 당연히 옮기긴 하겠지만 학교 건물들이랑 여기서 만난...
-
와 ㅇㅈ 봤다 3
ㄹㅈㄷㄱㅁㅊㄷ
-
작수 ㅇㅈ 5
저능왕
-
맞팔! 4
-
왜 메일 읽어놓고 한~~~~~참 뒤에야 답신을 보내는거임? 왜케 ㅈㄴ미룬이임?
-
어렸을때 만화책으로 봤는데 이걸 개봉해주네 개나이스
-
국어 수능 기준 백분위 22수능36 -> 23수능 95 따리지만 무료과외할게요 대충...
-
현재 재수생이고 작년이랑 성적 변화가 크게 없어서 삼반수 고민중입니답 어차피 대학을...
-
술찌라 근가
-
의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복학은 절대 안할 것 같아서 벌써 자퇴하러 전적대...
-
저능한부엉이 9
우우너무저능해
-
들은 그때부터 아직도 오르비를 다 하고있음
-
나도 여기선 인싸가 돼볼래
-
ㅠㅠ.. 수면의 질 개떡락
-
저 왜 벌써 0
투데이 100임뇨 아무것도 안했는데..
-
피램 베이스+ 개인적 가르침으로 기초방법론 진행해도 괜찮으려나요?
-
작년에 수분감 풀었는데 또 풀아야될까요? 예비고3입니다
-
가만히 있었는데 누군가 아무 이유없이 나한테서 멀어진다는게 넘 짜증남 현생이나 넷상이나
-
시험기간에 하는 커뮤니티 이거 못 끊겠네
-
그 과 공지방이라도 초대가 되긴 할라나 전과하는걸 보지도 못했고 하는것도 처음이라 암것도 모름요
-
내일 아침 카레 2
맛있겠다
-
오늘 공부 유기 2
-
2회독완 3
뜨아아 더 안할레
-
1학기는 그냥저냥 봤는데 2학기는 폭망 각 씨게 뜸요 군대런 내년에 할거라 마지막...
-
물리 화학은 13
통변이든 분리변표이든 이미 망한거 아닌가?? 그냥 큰 차이없을듯 표점도 조졌고 백분위도 조졌는데
내신이 참...오류 정정을 하는 게 맞지만 눈치 보일 것 같네요ㅠㅠ
부모님께 부탁하세요. 님이 직접하면 님 말대로 안 좋게 보고 생기부 아작 낼 가능성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직접 전화하셔서 교육청에 민원 넣는다고 하면 바로 고칠겁니다.
저도 비슷한 경우 있었는데 전 아무말도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지나고 나니 후회됩니다. 내신은 평생 가거든요. 직장인들이 10년 전 내신으로 한의대 가는 거 보시면 알거예요. 생기부는 영원하지 못해도 내신 숫자는 영원합니다ㅠㅠ 그거 일 하기 귀찮아서 안된다하는거예요. 문제 잘못 출제한거 시말서 쓰고 재시 쳐야할 수도 있고 일이 복잡해지니까..
가능하다면 요청하셈 님말이 맞음
정법 모르긴 하는데 걍 평가원인든 학교 선생이든 오류인정 안히는거는 진짜 역겹네요
어.. 근데 국제법이 조약, 일반원칙, 관습법 이렇게 있는데 ㅁ 선지는 조약에 해당하니, 어쨋든 맞는 선지 아닌가요..? 나머지는 다 허무맹랑하게 틀린 선지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