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교수님한테까지 간, 내신 정법 이의제기ㅜㅜ
게시글 주소: https://i.orbi.kr/00070296462
14번의 'ㅁ 선지'가 이의제기 대상인데요,
쌤 : 옳은 선지
글쓴이 : 틀린 선지
각각 입장입니다..
우선 아래는 제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국제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에서
"고유한 입법기구가 없어 국가 등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다"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제법의 법원인 '조약', '국제관습법', '법의 일반원칙' 중 '조약'만 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고유한 입법기구가 없어 국가 등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다"
해당 선지 자체가 국제법 전체가 아닌, 오직 '조약'에 대한 내용만으로 저희 학교 교과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합의의 범주를 명시적 합의를 넘어,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한다고 해도
이는 조약과 국제관습법에만 해당할 뿐 '법의 일반원칙'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메가스터디 최적 Q&A를 통해서도 이에 대해 확인 받았으며,
이화여대 김영석 교수님의 <국제법상 '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고찰>에 나오는 내용에서도
"국제사법재판소가 법의 일반원칙으로 인정된 형평의 원칙을 적용할 때는 분쟁당사자의 특별한 합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아야하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 문맥을 제가 잘못 해석했을 수 있기에,
해당 글의 저자이신 이화여대 김영석 교수님에게도 직접 자문을 구한 결과,
"법의 일반원칙은 그 사건의 당사자가 합의한 조약이나 국제관습법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들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결론적으로 해당 선지는 틀린 것인데,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두 차례 이의제기를 (굉장히 정중하게) 드렸습니다.
하지만 두번 다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거부하셨고,
(ㄴ, ㄷ 선지가 100% 틀리기 때문에 소거법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다고 주장)
저는 이에 대해 "ㄴ, ㄷ, ㅁ 3개의 선지가 모두 틀리면 1, 2, 3, 4, 5번 중에 풀 수 있는 답이 없기에 시간이 없어 어쩔 수 없이 한 번호로 찍었다"고 답변드려도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교과목 선생님들과 협의라도 가져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마저도 거부하셨고 1등급과 2등급이 갈리는 문제이기에 저는 정말 황당한 입장입니다.
정말 교육청이나 학업성적관리위원회로 가서 문제 오류 평가를 청하는게 맞을까요? 생기부에 악영향은 없을까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궁금하네요… 2학년..??
-
제바류ㅠㅠㅠ 0
단과 다닐 때 공통이랑 미적이랑 쌤 같은 분 아니어도 상관 없죠??
-
그럼 다시 마음놓고 옯창모드가 되어보자
-
건수의 되나요 8
건대 변환표점 있나요...? 진학사 기준 4칸인데 불합권입니다
-
마지막에 분위기 완전 화목했는데
-
의외로 후한 듯?
-
제발 ㅠㅠ.
-
메디컬 깔끔하게 포기하고 설대 경영,경제를 목표로 군수하는 군수생입니다 이번에...
-
2026 뉴런 2
뉴런이나 시냅스 강의 안 듣고 문제만 풀어도 도움 되나요?
-
일산캠은 이원화 개념이죠? 분교 ㄴ아니고
-
맞이미지 써드립니다 92
제 이미지가 궁금해요 적어주면 맞이미지 써드림!
-
다른 곳으로 이동할 희망이 있을까요 윗표본 분들 메디컬로 가셔서 부귀영화를 누리소서...
-
방금 리제로 1기끝 12
재밌었다.. 명대사도 많고 -..강해지는라는 겁니까..? -아니요. ..강하게 존재하라는 겁니다.
-
뭐가 나음?
-
연논 0
높공 컷 낮던경우는 거의없죠?ㅜㅜ
-
시드도 좀 모으고
-
춥다 0
한 3시간 후에 오르비 다시 와야지
-
오르비 접으시나요
-
연대표본 대부분 국잘수망탐잘인데 얘네 어차피 고대 안나오고 갈라면 성대 가야돼서...
-
꽃에 망령 노래 좋음요
-
재수 763 1
지금 진학사 기준 외대 중대 성대or냥대스나 요정도면 3수 면할 수 있겠죵
-
어떧함뇨.. 개신경쓰이네……
-
안녕 한양대학교라고 해 10
-
내가 국장 한 달에 5퍼 먹었는데 미장가서 11월 수익률 상위 2.2퍼 찍음.....
-
전적대 7칸 3
나는 안돌아가...
-
예비고3인데요.. 사탐런으로 안그래도 고인 물리가 내년엔 더 심각해질꺼 같아...
-
근데 결국 바뀌겠죠
-
시대인재 변춘수 0
시대인재 변춘수 선생님 진도를 유전부터 나가나요? 아니면 첫 단원부터 나가나요?
-
진지합니다.. 확실한 꿈은 없는데 막연하게 일반적인 기업보다는 국제기구같은 조금...
-
성대 변표 보고 가군에 고대 어문 지르고 서강경제를 사과대로 바꾸는것도 생각중
-
머리와 마리 용언 활용형과 감탄사 한자에서 유래한 접미사 '팥'의 원래 형태 것의...
-
압수수색해서 짤들을 만천하에 드러나게 해야함
-
화작 미적 영어 생1 지1 3 3 2 3 4 77 81 81 71 광운대 낮은과...
-
없나요..?
-
재수해서 국어 1등급 쟁취하신분들 질문입니다...! 2
여러분들은 국어 기출을 어떻게 하셨나요? 제 성적을 대충 적으면 1~3까지 너무...
-
가채점 때는 서,성 낮공이 가까스로 됐었는데 지금은 택도없네용 제가 소신을 노릴만한...
-
집회 후기 6
ㅇㅅㅇ 탄핵하라
-
아빠:너는 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국어점수는 왜그러냐 2
그러게요
-
2025 설맞이 미적 39번이랑 10월 더프 28번인가? 거의 똑같지 않나요?...
-
궁금하네
-
화1 표점 6
내년에도 이따위려나..
-
한 과목의 개념강좌가 저지랄임
-
제곧내
-
줄이지 말아라 상식적으로 발표를 했으면 지켜야지 ㅈㄹ 좀 하지말라고
-
작년에 교재비 보니까 그냥 젤 비싼거 시켰는데 메가 배송비 무료 좀 맛있네 한꺼번에...
-
지금 연고대 소신인데 나중에 하위 대학들 변표 발표랑 연고대 변표 발표에 갑자기...
-
메가vs대성 이과생이고 선택과목은 언매, 미적, 과탐은 물생지 중 2개 고를...
-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내신이 참...오류 정정을 하는 게 맞지만 눈치 보일 것 같네요ㅠㅠ
부모님께 부탁하세요. 님이 직접하면 님 말대로 안 좋게 보고 생기부 아작 낼 가능성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직접 전화하셔서 교육청에 민원 넣는다고 하면 바로 고칠겁니다.
저도 비슷한 경우 있었는데 전 아무말도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지나고 나니 후회됩니다. 내신은 평생 가거든요. 직장인들이 10년 전 내신으로 한의대 가는 거 보시면 알거예요. 생기부는 영원하지 못해도 내신 숫자는 영원합니다ㅠㅠ 그거 일 하기 귀찮아서 안된다하는거예요. 문제 잘못 출제한거 시말서 쓰고 재시 쳐야할 수도 있고 일이 복잡해지니까..
가능하다면 요청하셈 님말이 맞음
정법 모르긴 하는데 걍 평가원인든 학교 선생이든 오류인정 안히는거는 진짜 역겹네요
어.. 근데 국제법이 조약, 일반원칙, 관습법 이렇게 있는데 ㅁ 선지는 조약에 해당하니, 어쨋든 맞는 선지 아닌가요..? 나머지는 다 허무맹랑하게 틀린 선지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