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잘알분들에게 궁금 의평원 불인증시의 행정소송
게시글 주소: https://i.orbi.kr/00070742232
당연히 승소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을탠데요
무엇보다 인증결과를 수험생이 원서를 쓰고 등록하는 시점에서 알 수 없고
불인증 결과가 나온 뒤에 다른 대학으로 바꿀 수 있을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지는 부분이
치명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뢰보호나 선택권 침해 등으로 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경우에 정말로 국시를 볼 수도있으려나요?
의대 증원 자체가 사실상 처음있는 일이라 비슷한 판례나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것만 확인되면 기나긴 의평원 떡밥의 종지부가 찍힐 것 같네요
개인적으론
수험비용이나 미래의 기대소득 등의 배상금,보상금등의 결과는 사실상 패소라는 생각이라
이건 진심으로 궁금하긴 합니다
또 소송을 걸면 누구를 상대로 걸어야 할까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캬캬
-
투표 0
13명 뽑아요
-
그냥 날 받아들여.
-
ㅇㅂㄱ 0
-
서류제출(해당자) 는 뭔 서류를 제출하는건가요? 교과평가 관련 생기부 제출인가요?...
-
지금과 같은 생활을 하기 이전 일들이 기억에서 너무 희미해졌어 마치 나는...
-
*후기 이벰트 참여를 위해 작성한 글입니다* 대치점 2월말부터 수능 끝날때까지...
-
뭐가낫나요ㅜ 집은 냥대랑 더 가깝긴 한데 성대자과대에 생공이 포함되어있어서...
-
예주처럼 주말마다 놀러가자 내 손 잡고 난 밤마다 넘 무서워
-
광운대 입결 0
왜 작년보다 전체적으로 광운대가 점수가 높게나오는걸까요 다른학교들도 그런가요?...
-
진학사읽어주는남자가 댔네 ㅇㅅㅇ
-
이게뭐임시발 1
????;;;
-
지금 원서 쓰는 사진 진짜 거지같은데 2월에 새로 찍을 예정이라...
-
가군: 강원대 수의예 (10명). 4칸 불합. 15등/49명. 전년도 경쟁률...
-
카이리 어빙 0
왜케 멋잇는거냐
-
와 가천한 7
턱끝까지 올라왔네....
-
음,,
-
제목 이거 지원 마감 하루 전날 이후로는 잘 안바뀌나요?? 폭 빵 이런게
-
정시 ㅜ원서 접수하는데 사진 필요한가요?
-
연대경영 2
갑자기 100명을최초합주네;;;; 미친것 진작이렇게할것이지
-
오뿌이들 배꼽 주의) 헤어지기 가장 싫어하는 채소는? 14
정답은~~~~~~~~~~~~~~~~~~~~~~~~~ 가지 마 ㅋㅋㅋㅋㅋㅋ 개 웃기네
-
5칸 0
5칸 추가합격권입니다. 65명 뽑는과구요 70등 정도로 끝자락에 걸려있슴다. 이건...
-
외대 자전 어지간하면 여기 쓸듯
-
일이든 인간관계든 다 그렇더라 누가 강제하지 않으면 안됨
-
-
나죽어
-
복권 누를때마다 5등이네 이렇게 25씩 야금여금모아서 부자가되는거지
-
드가는 07 08 09 잇나요 호구조사해봅니다
-
그전엔 ㄹㅇ... 시간안감..
-
피시방 알바하는데 메이플 하는 사람 많네…
-
이번수능 집에서 풀어서 20 21 28 29 30 틀렸고 올해 수1,2,미적 각각...
-
화, 수: 집에서 시체놀이, 과일소주 마시기, 보기 목: 운동 처음으로 가기 금:...
-
믿고 나머지 상향박아도 됨? 34로
-
-
먼가먼가
-
-
뭘믿어야하는지..9명뽑아요
-
카파풀 솔격함 4
즉사기가 장판밖에 없어서 그런지그냥 때리니까 잡힘
-
중형과고 제가최초합중 중간등수에요
-
-
-
새해첫날 4
새해첫날이니까 롤한두판은 괜찮지 않겠어? 10판을 하며 (딸깍딸깍)
-
-
오히려 경영경제정외가 더비어있음
-
표본 과하게 많거나 적은데 막팍에 대부분 정상화 되나요? 원서 첨이라 모르겠네여
-
니가 왜 와 임마 ㅋㅋ
-
다군 신설 2
가능성 있어보이나요…? 14명 뽑고 실제 지원자 기준 91명 중 41등 전체 지원자...
-
초비상!! 0
대성 패스 마감 되어서 작년 강의 내려 갈 거 같은데, 이거 문의 하면 다시...
-
신년 기념 술주정 프로젝트
-
다군 고민 2
서강은 502.3x 4칸 중앙은 8칸 서강은 떨어질것 같은데 중대쓰기는 아까움요...
승소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진짜 이런 수준이면 현실을 너무 모르는듯
의평원이 왜 있느냐?
사업장/시설물/승강기 하물며 실험실도 법적으로 안전점검을 해서 미달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내림
왜냐하면 이 모든게 생명과 직결되거든
의평원 인증도 의대 교육이 부실하면 당연히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걸 법적으로 제한한거임
의평원이 기준대로 불인증을 주면 그냥 의료법에 따라 국시 미응시임
의평원에 어떻게 소송할거임? 불인증을 인증으로 바꿔달라고 할수 있음?
결국 소송은 대학/정부에게 할텐데 정부는 이미 "대학에서 원하는 데로 해줬다"고 밝힌바가 있어 책임 회피함
대학은 아마 입학 취소는 안할거임 (입학 취소 = 소송)
대학을 상대로 소송해봐야 돈 몇푼받고 끝나겠지.
선택권 침해? 신뢰 보호?
이게 국민의 생명권보다 더 클수 없단다. ㅉㅉㅉ
그리고 그게 가능했을거면 정부에서 의평원 무력화 시행령 (1년 강제 유예, 기관 취소 등)을 왜 내려고 했겠음?
물론 이 모든게 물거품이라 그냥 불인증이 맞다.
미래 기대 소득에 대한 배상금???? ㅋㅋㅋㅋㅋ
예전 판례에 의하면 교통사고로 사망한 의대생 (본과3년)에게 의사라는 전문직에 맞게 보상하라고 함
이유는 의대생은 합격률이 92%라 의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임
문제는 지금 합격자들이 의대생임? (의대생 기준은 입학해서 학교를 다녀야함)
회사에 합격했다고 그 회사사람임?
Timeline 잘봐라
수시 합격 - 의평원 불인증(이순간부터 입학해도 국시 안됨) - 입학 (의사 국시 안되는거 알고 입학)
제대로 준비를 못한 대학 (총장)에게 소송해서 매몰비용 정도 받을 수 있겠지만 대학은 입학 취소 안할거임
비용을 최소화하려고 할테니 이 정도면 의대올 머리면 대략 다 알 수 있는거 아님??
저도 알아보니 이게정배인듯요 약간의 보상정도받는선 정도가 최대일거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