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살해 협박에 '방검복' 입은 교사…법원 "협박죄 보기 어려워"
2024-12-25 12:19:46 원문 2024-12-25 08:02 조회수 1,600
게시글 주소: https://i.orbi.kr/00070814952
(전주=뉴스1) 임충식 강교현 기자 = 특정 교사를 지목해 '죽여버리겠다"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출석 정지를 내린 학교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당 발언이 무례하고 저속하기는 하지만 교사에게 직접 하지는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그 이유였다.
이 사건은 학생의 발언을 전해 들은 교사가 일주일간 방검복을 입고 출근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명 '방검복 사건'으로 불리며 논란이 된 바 있다.
전주지법 제1-2행정부(부장판사 김선영)는 전북의 모 고등학교에 재...
-
"尹정부 경제, 90점 이상 슈퍼스타"..해외기관·외신도 인정했다
11/13 15:03 등록 | 원문 2024-11-12 22:20
3
9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가 경제 분야에서 '90점 이상' 점수를 받을 정도의...
-
[단독]이재명, ‘文 탈원전’과 차별화… 민주, 원전예산 정부안 수용
11/13 11:14 등록 | 원문 2024-11-13 03:03
7
15
여야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원전 개발 및 지원...
-
"오답 없는 사회"…故 송재림, 수능 바이크 봉사 재조명
11/13 10:02 등록 | 원문 2024-11-13 09:58
4
1
[서울=뉴시스]황소정 인턴 기자 = 배우 송재림의 갑작스러운 비보에 그가 과거...
-
'1타' 믿고 풀었는데 틀릴 수도?…수능 앞두고 또 '오개념' 논란
11/13 09:52 등록 | 원문 2024-11-13 05:00
13
13
"내가 듣는 강의에서 오개념이 안 나오길 기도해야겠다." (서울=뉴스1) 김종훈...
-
'훈련병 사망' 중대장 징역 10년·부중대장 징역 7년 구형
11/12 19:36 등록 | 원문 2024-11-12 18:46
5
1
"사고라며 잘못 합리화…군에 대한 국민 신뢰 훼손 심각" 피고인들 "큰 책임 느껴,...
-
[단독]배우 송재림 39세 사망…A4용지 2장 분량 유서 발견
11/12 19:04 등록 | 원문 2024-11-12 18:55
4
3
배우 송재림(39)이 12일 세상을 떠났다. 경찰에 따르면 송재림은 서울 성동구의...
-
"28번 정답 2번, 찍기 비법 4000원"…수능 D-2 '찍기 특강' 성행
11/12 18:47 등록 | 원문 2024-11-12 15:48
1
6
"미적분은 22학년도 수능부터 28번 정답이 계속 2번이었습니다" (서울=뉴스1)...
-
[속보] 동덕여대 총장 "폭력사태에 엄중한 책임 물을 것"
11/12 18:04 등록 | 원문 2024-11-12 18:01
22
10
동덕여자대학 '남녀공학 전환'을 두고 학생들이 교내에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
국정원 촬영 중국인 석방... "만약 중국이었다면?" [앵커리포트]
11/12 15:25 등록 | 원문 2024-11-12 14:50
3
5
얼마 전, 국가정보원 건물을 드론으로 촬영한 중국인 남성 A씨가 체포됐다가...
-
13년만에 국내 첫 사망 발생…'콜록' 벌써 3만명 걸린 이 전염병
11/12 13:48 등록 | 원문 2024-11-12 11:50
3
4
국내에서 백일해 첫 사망자가 발생했다. 질병청은 2011년부터 백일해 사망자 수를...
-
인서울 약대 55%가 여대, 이게 말이 돼? 젠더갈등 터졌다
11/12 13:22 등록 | 원문 2022-02-02 05:00
9
3
최근 취업난으로 전문직 선호 현상이 심화하면서 여대에 설치된 약학대학과...
-
수험생 필수템 된 '그 학원' 모의고사…"정부가 광고해 준 꼴"
11/12 08:53 등록 | 원문 2024-11-12 06:00
4
9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정부가 '사교육 카르텔'을 잡겠다면서 학원 강사의...
-
인서울 약대 정원 50% 여대에… “남성 차별” vs “여대 노력” [넷만세]
11/11 23:57 등록 | 원문 2023-06-06 14:43
35
22
‘638명 중 320명’ 정원 두고 온라인 시끌 “평등권 침해 아냐” 과거 헌재...
-
계란 뒤집어 쓴 동덕여대 설립자 흉상 '남녀공학 추진 반대'
11/11 19:18 등록 | 원문 2024-11-11 16:55
41
82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성북구 동덕여자대학교 앞 조동식...
-
11/11 13:00 등록 | 원문 2024-11-11 11:29
2
3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9일 국가정보원 건물을 드론으로 촬영한 혐의로 체포한 중국인...
-
판교에서 광화문을 15분만에… 서울시, 한강서 UAM 실증 나선다
11/11 09:19 등록 | 원문 2024-11-11 08:02
0
3
승용차로 1시간이 소요되는 판교와 광화문역 사이 25㎞ 구간을...
법원 "학생 발언, 범죄 행위에 해당 안 돼…출석정지 처분 부당"
특정 교사를 지목해 '죽여버리겠다"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출석 정지를 내린 학교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당 발언이 무례하고 저속하기는 하지만 교사에게 직접 하지는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그 이유였다.
이 사건은 학생의 발언을 전해 들은 교사가 일주일간 방검복을 입고 출근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명 '방검복 사건'으로 불리며 논란이 된 바 있다.
전주지법 제1-2행정부(부장판사 김선영)는 전북의 모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A 군 부모가 학교를 상대로 낸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 2023년 9월께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A 군은 체육교사인 B 교사로부터 수업에 불성실하게 참여했다는 이유로 훈계를 들었다.
화가 난 A 군은 수업이 끝난 뒤 '(B 교사를) 칼로 찔러 죽이고 감방 가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같은 발언은 같은 반 학생 상당수가 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군의 발언을 전해들은 B 교사는 약 일주일간 방검복을 입고 출근했다. 인증사진을 찍어 가족에게 보내기도 했다. 방검복은 '남편에게 무서운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고 걱정한 B교사의 배우자가 사온 것으로 알려졌다.
의주빈
교주빈
ㅋㅋ 교주빈 하기전에 칼찔려뒤질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