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체포영장 발부는 정당한가?
게시글 주소: https://i.orbi.kr/00070947726
공수처가 근거로 든 공수처법 제31조는 직접 기소하는 사건의 관할을 규정한 것인 만큼 윤 대통령 사례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공수처는 판·검사·고위 경찰 등만 기소할 수 있어 윤 대통령 사건은 수사 후 검찰에 넘겨야 하는데, 이런 경우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하도록 공수처법 제26조에 규정돼 있다. 서울중앙지검의 대응 법원은 중앙지법이다.
검찰 안팎에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의 공범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 혐의로 중앙지법에 기소한 상황에서 다른 법원에 관련 사건의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온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재판이 서로 다른 법원에서 진행된다면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리를 위한 사건 병합이 어려울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관계자는 "체포와 기소는 별개"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대통령의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 권한을 가지며, 내란죄는 공수처법에서 규정한 범죄의 대상이 아닙니다.
내란죄는 국가 질서를 전복하거나 헌법 체제를 파괴하려는 중대한 범죄로, 이는 공수처가 아닌 검찰이나 국가안보 관련 수사기관이 관할합니다.
따라서 공수처가 대통령을 내란죄 혐의로 체포하거나 수사하는 것은 권한 밖의 행위이며, 법적으로 불법입니다.
공수처는 대통령을 내란죄로 체포할 권한이 없습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실제지원/실지원 통계는 대체 어디서 보는건가요ㅠㅠㅠㅠ 8
ㅈㄱㄴ입니다 한번만 도와주세요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
사회문화 문제집 추천 좀 해주세요 ㅠ
-
17일만 지나면 31
입대에요! 흐힣ㅎ
-
다군 2칸 4
이거 붙는 가능세계 존재는 하나요?
-
항상 똑같은 사람 몇명이서 쓰는 듯 ㅋㅋㅋ 그렇게 외건대전 비교하는게 싫으면 걍...
-
정시쓰려고 깐건데 뭔가 이상하네
-
예전부터 다군은 왜 중앙대가 독식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다군이...
-
6평 현장응시할때는 선지에 피안이 쓰여있는지도 몰랐는데 다시 공부하니까 발견함 6평...
-
배 아퍼..
-
치킨 시켰는데 역시 닭가슴살 보다는 닭다리가 맛있는 거 같아요
-
화학2 강의는 정훈구랑 고석용t중 어떤분이 좋은가요??? 1
가장 자세하고 꼼꼼한분이 누군가요???
-
외건이고 뭐고 4
자기가 둘다 3칸 이하인 최하위권 수험생이면 갳우..
-
한약수 점공 합격권에 사탐 비율이 어느정도 되나요? 0
알려쥬실분
-
갑자기 어항을 날아다니는데 우뜨케야함? 왜저래 하
-
이거 ㅅㅂ 수분감스텝1 정신나갈거같은데
-
-
기차지나간당 12
부지런행
-
고려대 빵 1
언어학과 느낌이 조금 나네요
-
충남대 "방학 중에도 든든한 '천원의 아침밥' 먹고 힘내세요" 8
방학기간 천원의 아침밥 제공은 처음 충남대학교는 재학생들의 연구와 자기계발을...
-
인강 교재 질문 7
일단 개념의 나비효과 이 씹새끼 워크북 2주째 안오고요 잘못 산 미2 시발점은 그냥...
-
아 콧물 감기걸렸나
-
서울대 농대, 고려대 바시의, 연세대 하스 이렇게 세개라던데 맞나요? 입결 조금...
-
운동이나 유튜브보고 이럴라나
-
볼게없어 1
이런
-
막판에 몰린다고 해서... 약대 적었는데 지금까지 온 사람만큼 더 온다고 보면 되나요?
-
(스압) 안녕하세요, 오늘 1월이 다 시작해서야 진실을 깨달은 예비고3 현역입니다....
-
?
-
남자들이 좋아하는 여친 몸매는 근육 없는 여친부터 헬창 근육빵빵 여친까지 다채롭게...
-
헤드셋 goat
-
10년생 친구가 왜 미적분 시발점 상편샀나 궁금했는데 3
미적분 I(현재 수2)을 미적분(상)으로 착각한거였음 내가 알려줬다 헤헤
-
책 잘못 샀음 미적분샀누.. 엄마한테 뒤질것같은데 돈 받았는데 저거 산다고.. 다시...
-
폭 0
진학사 칸수는 막판에 조금 떨어졌는데 현재 지원자수가 0.78명으로 비슷한...
-
저거 홀수의 합을 끊어서 보면 제곱이 반복되는 거 저거 신기한데 왜 저런 거여?
-
ㅈㄱㄴ
-
-
왜 다들 안하지
-
똑똑해지는 약 개발 좀
-
수능 끝난날부터 지금까지 뭘해도 그닥 즐겁지가 않음.. 제발 올해는 합격증 받고싶다 ㅜㅜ
-
'수시 표본 이탈'
-
시대재종 수학쌤 17분 중에서 장재원쌤이 걸릴 확률 16C2/17C3=0.17…...
-
특히 지솦은 연고높공급이었는데 이번엔?
-
오늘 아침 거울을 보면서 한 생각이에요. 외모 췍!
-
오르비언들 커엽 3
-
에 붙어있다면 불쾌하실 것 같나요?
-
일반과 기준으로 추합 1명도 안돌수 있나요? 표본 분석하니깐 빠질 표본이 안보여서ㅜㅜ
-
정시 준비하는 사람들만 5칸? 6칸 붙을까요? 이렇게 맘고생 하고 있다는 거네 나도...
-
국어 강민철 인강 풀거리 + 김승리 EBS 같이 하는 정도 수학 공통: 이동준T,...
-
어떤 느낌이 드는지.. 등
-
진학사 업데이트 2
이미 원서접수 끝난 학교들 (연대, 고대 등등) 오늘도 업데이트 되나요? 아니면...
-
261 가능? 2
나군에 이거 안정으로 지르고 가군 2칸 다군 1칸짜리 지르는 거 오바임? 낙지는...
정보추
내란죄는 경찰소관인가요?
원래는 검찰도 가능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찰은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강행해서 내란죄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경찰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수본에서 한거아닌가요?
공수본도 수사권 없습니다. 불법인데도 다들 뒤가 없어서 억지로 밀어붙이고 있는겁니다. 일부로 극좌 판사들 밀집해있는 서부지법에 영장 청구한 것도 그것 때문이고요. 권한대행이 권한도 없는데 헌법재판관 임명한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직권남용 범죄에 대한 수사 권한을 확대하여 수사할 수는 있지 않은가요? 그리고 법원에서 발부된 이상 최소한의 적법성은 갖추고 있지 않을까요?
대통령은 내란죄 이외에는 불소추 특권이 있어서 수사 못합니다. 그리고 내란죄 수사권은 오로지 경찰만이 가지고 있고요. 명백한 위법 수사가 맞습니다. 그리고 영장 자체도 서울중앙지법에서 발부해야 하는데 관할도 아닌 서부지법에 신청을 해서 절차조차 위반했습니다. 그리고 영장을 발부한 극좌 판사는 영장에 멋대로 특정 형법을 무효화한다는 내용을 박아놨는데, 일개 판사가 특정 법을 멋대로 무시하는게 말이 될리가 없죠. 입법부와 헌재의 존재를 무시한 위헌적인 영장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뒤가 없고 급해서 법 죄다 어기고 막나가고있는 겁니다. "~가 했으면 문제없을거다" 라는 통념 자체를 버리셔야 합니다.
수사나 체포 자체도 위법이지만 체포를 시도한다 해도 경호처가 힘으로 막으면 강제할 수도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