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체포영장 발부는 정당한가?
게시글 주소: https://i.orbi.kr/00070947726
공수처가 근거로 든 공수처법 제31조는 직접 기소하는 사건의 관할을 규정한 것인 만큼 윤 대통령 사례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공수처는 판·검사·고위 경찰 등만 기소할 수 있어 윤 대통령 사건은 수사 후 검찰에 넘겨야 하는데, 이런 경우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하도록 공수처법 제26조에 규정돼 있다. 서울중앙지검의 대응 법원은 중앙지법이다.
검찰 안팎에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의 공범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 혐의로 중앙지법에 기소한 상황에서 다른 법원에 관련 사건의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온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재판이 서로 다른 법원에서 진행된다면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리를 위한 사건 병합이 어려울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관계자는 "체포와 기소는 별개"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대통령의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 권한을 가지며, 내란죄는 공수처법에서 규정한 범죄의 대상이 아닙니다.
내란죄는 국가 질서를 전복하거나 헌법 체제를 파괴하려는 중대한 범죄로, 이는 공수처가 아닌 검찰이나 국가안보 관련 수사기관이 관할합니다.
따라서 공수처가 대통령을 내란죄 혐의로 체포하거나 수사하는 것은 권한 밖의 행위이며, 법적으로 불법입니다.
공수처는 대통령을 내란죄로 체포할 권한이 없습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2024 외대 건대 입결(건훌 주장 입결=미적 기준 선동) 5
이 소위 시대인재 "최종본"은 수만휘에서 얼마 전에 실제 입시 적용에 괴리가 너무...
-
제발 5시까지란말이야
-
ㅅㅂ놈들
-
그래야 1시간동안 최종선택하는데
-
진학사 됐다 0
휴
-
ㅈㅂ 도와주세요 1
가군에 3명뽑는 학과 실제 지원은 1등인데 경쟁률 터짐 6:1로;;; 이거 넣어도 ㄱㅊ나요?
-
2점대면 빵 날수잇나
-
ㅅㅂㅅㅂㅅㅍㅅㅂㅅㅂㅅ뭐임
-
어카나요.. ㅜㅜ 오늘 아침에 구매했었는데 계속 연락하심
-
진학사 시발련아 0
가지가지하네
-
진짜 이게 뭐냐
-
푸앙장군 뭐임뇨? ㄱㅇㅇ
-
서강대가 공대는 약하긴 하지만 뭐 공대에서 꿀리는 학벌도 아니고 공대는 결국 자기...
-
11만원씩 받아쳐먹고 잘하는짓이네
-
시대 컨설팅에서 그럼 연고대 경쟁률이 이전보다 낮은 편이라 그렇게 보는듯 서성한...
-
A0뜸
-
한번만요 0
둘다 5칸정도
-
어제쓰길 잘했네 1
흠흠
-
근데 많이 느림
-
터질게 따로있지 니네가 터지면 어떡해 3시반에 출근했어야 하는데 아직도 못나가는중..
-
낙지 안들어가짐 0
낙지 터졌나요 지금 이거 복구 언제 되나요……………..
-
따로 나눠져있지 않나 둘이
-
??
-
수의 썼는데 정시 면접 기출 보니까 수시 정시 문항 섞여있는 것 같더라구요 아무리...
-
마감이 5신데;
-
사이트 터져서 경쟁률이 안보이는데 ㅠㅠ
-
유웨이가 진학사보다 안좋음?
-
이거 어떻게 하는건지 알려주실수 있나요? moca에서 들으면 되는건가요?
-
일단 나부터 ㅋㅋㅋㅋ..
-
나야 미리 써뒀기에 손해는 없지만은 최소한의 관리는 해야 되는거 아닌가
-
희망 걸어도 될까 앞쪽이긴함
-
홍대 최초합은 짤없고 무조건 추합 각인데...
-
진학사 132명인데 현시점 150 ㅋㅋㅋㅋ
-
했는데 어떻게해야함; 벌써 머리아프네 군대문제도 있고 올해 1학기 다녀서...
-
-
오
-
아
-
요건 맞추는거 자체는 괜찮은것같은데 TO에서 걸러지면 어떻게하져.....하....ㅠㅠㅠㅠ
-
544 갈라는데
-
서강대 어제 넣길 잘했네
-
어차피 다군은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이야~
-
서버관리 개ㅄ으로 해두네 ㅋㅋㅋㅋㅋㅋㅋ 돈은 어디다 태워먹었니?
-
3칸 스나 합격하실거임
-
아니 이게 ㅅㅂ지금 진학사가 터져서 이지랄인건지 원래 전화번호가 계좌번호인 계좌는...
-
빨리문열어진학사
-
부모님은 간호가라하시고 저는 아주대공대 원해서...
-
정상적으로 처리된 거 맞겠죠..?
-
ㅈㄱㄴ
-
기업은행에서 카톡왔는데 고객님이 가입하신 펀드 머시기 펀드수익률 7.18%...
-
가군에 안정 나군에 상향 다군만 결정하면 되는데 외대 경영을 쓰자니 끝자리 싸움이...
정보추
내란죄는 경찰소관인가요?
원래는 검찰도 가능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찰은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강행해서 내란죄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경찰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수본에서 한거아닌가요?
공수본도 수사권 없습니다. 불법인데도 다들 뒤가 없어서 억지로 밀어붙이고 있는겁니다. 일부로 극좌 판사들 밀집해있는 서부지법에 영장 청구한 것도 그것 때문이고요. 권한대행이 권한도 없는데 헌법재판관 임명한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직권남용 범죄에 대한 수사 권한을 확대하여 수사할 수는 있지 않은가요? 그리고 법원에서 발부된 이상 최소한의 적법성은 갖추고 있지 않을까요?
대통령은 내란죄 이외에는 불소추 특권이 있어서 수사 못합니다. 그리고 내란죄 수사권은 오로지 경찰만이 가지고 있고요. 명백한 위법 수사가 맞습니다. 그리고 영장 자체도 서울중앙지법에서 발부해야 하는데 관할도 아닌 서부지법에 신청을 해서 절차조차 위반했습니다. 그리고 영장을 발부한 극좌 판사는 영장에 멋대로 특정 형법을 무효화한다는 내용을 박아놨는데, 일개 판사가 특정 법을 멋대로 무시하는게 말이 될리가 없죠. 입법부와 헌재의 존재를 무시한 위헌적인 영장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뒤가 없고 급해서 법 죄다 어기고 막나가고있는 겁니다. "~가 했으면 문제없을거다" 라는 통념 자체를 버리셔야 합니다.
수사나 체포 자체도 위법이지만 체포를 시도한다 해도 경호처가 힘으로 막으면 강제할 수도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