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고수분 있어요? ㅜㅜ
게시글 주소: https://i.orbi.kr/00071213946
정법 코어 강의 듣고있는데 헌법재판소가 사법부가 맞냐고 질문했는데 아니라고해서요 나무위키는 맞다고하는데
그리고 헌법재판소장 임명 동의권은 입법부가 헌법재판소롸 행정부 둘다 견재하는 수단인가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2연속 파토 7
이건 귀하네요..
-
G2에게 전해라 7
담원게이밍이 돌아왔다고
-
노래방 마려움 밥 먹고 갈려구용 잔나비 빅뱅 등등 좋아함뇨
-
밥을 먹어볼가 2
바이바
-
의뱃들 들어와라 7
저메추좀
-
키빼몸 530 4
거인족임뇨 지금국과수지하에잇음
-
라식하러 갔다가 중국어로 중국인 손님 잔뜩 끌고와서 설명하고 있는 한국인 의사보고...
-
내 골격근량이 궁금해짐
-
쫄려서 오천원만 했는데 ㅍㅌㅊ?
-
왜인지는비밀임
-
비율관계,극값차 같은 기본적인 스킬만 사용하는 정석풀이로도 100분 안에 모든...
-
뭐노?
-
정상화의 신의 가호를 받음 모두 설수의를 옵시다
-
수분감이랑 같이 풀게 좀 안겹치는 문제집 있음? 요즘 기출도 별 의미 없다고 하던데 ㄹㅇ임?
-
ㄱㄱ
-
3달전에 분명 얘기했는데..
-
작년 내신 생명 공부 했던 게 머리에 꽤 남아있어서 굳이 섬개완 말그 스개완으로...
-
9500원 할인받음 ㅎㅎㅎㅎ
-
ㅈㄱㄴ
-
매일 집으로 신문이 오는거에요??
1. 배울 때 생각해보면 사법부엔 대법원만 포함되고 헌재는 별도의 부로 보는게 타당하다고 알고있음. 애초에 헌재가 대법에서 분리된거라. 근데 인식은 헌재도 사법부로 보는 시각이 있긴해요. 차피 문제엔 저런거 안물어보니 걱정 ㄴㄴ
2. 임명 동의안은 말씀하신듯이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당사자인 헌재 모두 견제하는게 맞습니다.
후자는 맞고
전자는 사법부로 취급은 아닌데 인식은 사법부로 봄 결론은 아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사법부는 대법원 및 대법원이 관할하는 모든 기관을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즉, 이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대법원이 관할하는 기관이 아니므로 헌재는 사법부가 아닙니다. 그러나 사법부의 의미를 보다 넓게 인정하여 헌법재판소를 사법부로 보는 견해도 학계 등에서 유의미하게 존재합니다.
결론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사법부인지에 대해 단정지어 말할 수 없으며, 어떤 관점에서 보냐에 따라 두 측의 의견 모두 맞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애매한 특성 때문에 수능에서 헌법재판소가 사법부인지 판단할 것을 요하는 문제는 절대로 나올 수 없습니다. 즉, 이 부분은 지금 이시간부로 더이상 고민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