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재명 입장에서는 시무룩한 뉴스도 나왔네요.
게시글 주소: https://i.orbi.kr/00071314084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50115/130866760/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재판부에 당분간 새 사건 배당이 중지된다.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지난 13일부터 3월 12일까지 두 달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기로 했다. 법원 예규에 따르면 집중적인 심리가 필요한 경우 재판부는 법원에 신건 배당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선거법상 강행규정인 ‘6·3·3 원칙(1심 6개월, 2·3심 각 3개월 내 처리)’을 지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1심 선고일인 지난해 11월 15일 이후 이미 2달이 지난 데다 검찰과 이 대표 측이 모두 적극적으로 변론에 나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선거법 2심 재판부가 3월 12일까지 새로운 사건을 받지 않기로 결정했네요.
이 대표의 선거법 재판에 집중한다는 모양새네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물리 2 지구 1
물리2랑 지구1 중에 뭐가 더 2등급 하기 쉽나요? 둘다 처음합니다 다만 물2는...
-
멘탈 나가서 이년동안 다 놨었는데 전 고3인데 삼수생 나이군요 아무것도 안했는데 흑흑
-
-
에메는 2
뭔가 잔잔새벽밤샘에 어울리는 듯
-
내가 s면 넌 나의 m이 되줘~
-
옛날부터 써보고 싶던 학습태도 관련 칼럼임. 마침 최근 냉부해도 돌아와서 그...
-
급식?
-
이 글 대상 목적은 그냥 고교 들어가거나 선택과목 체제 돌입한 오르비언들..!...
-
가 가장 어려워요 그렇게 되기엔 감정기복이 너무 심한 한 4년쯤 후엔 될 수도 있을듯
-
어케되려나
-
군대에서 1화만 무료회차라 1화만 봤어서 그랬기도 했지만 만화든 드라마든 1화가...
-
성형하고싶다 2
진심 눈코입 얼굴형 싹다뒤엎고싶음
-
빰빰빠바빰 2
즐거운 고연전 날에
-
시대 라이브반 1
동내 수학 학원 끊고 시대 라이브 들어보려고 하는데 들을만 한가요? 16만원 정도...
-
어차피 대충 결과가 보이지만 어쨌든 입학처에서 보고싶다!!
-
오늘 학생 둘이 저녁시간때 와서 중대 합격한거 축하한다 해서 사실 성대도 이미 합격...
-
김준 풀이 1
김준 풀이 체화하려면 크포 문제 계속 반복해서 풀고 듣고 풀고 듣고 하는게 좋나요?...
-
경희 건공 / 건대 화공이면 어디감?
-
자금이좀딸리지만 걍살까..
-
대학백과 여기에 2
답변 남겨보셨나요? 대학 다녀보신 분들
윤,이 손잡고 들어갔으면 좋겠네요~